기술제안입찰 활성화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안) 주요내용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훈령) 신규제정

ㅇ 턴키 등과의 차별성 확보를 통한 기술제안입찰의 활성화를 위해 심의,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훈령으로 제정

※ 현재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일괄, 대안 등과 함께 기술제안입찰 심의도 규정

- 기술제안 필요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입찰방법 심의를 가급적 설계 후에 요청토록 함 (안 제4조)

- 기술제안건수는 최대 50개 이내로 제한 (안 제5조)

- 에너지 효율 등 특정분야의 기술제안은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사전검증을 의뢰토록 함 (안 제10조)

- 심의 시 각 제안별로 적격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불필요한 제안 부분은 수용하지 않고 조건부 적격도 도입 (안 제14조)

- 부적격제안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없이 발주청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대로 변경해야 함 (안 제18조)

- 그 밖에 기술제안서의 작성, 심의, 정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명확히 규정 (안 제8조, 제9조, 제17조 등)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고시) 일부개정

ㅇ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요건 완화(안 제5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현행)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개정안)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현행)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개정안)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ㅇ 기술제안입찰의 공사대상 범위확대를 위해 심의대상시설의 범위를 기술제안 부분은 별도로 완화하여 규정 (안 제5조)

* (기존) 교량 연장 500m 이상이며 경간장 100m 이상, 터널 3,000m 이상 등

→ (개정안) 교량 연장 500m 이상 또는 경간장 50m 이상, 터널 1,000m 이상 등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훈령) 일부개정

ㅇ 기술제안입찰 심의 관련 별도 훈령 제정에 따라 기존에 당해 훈령에서 규정하던 내용 삭제 (안 제32조～제38조)

ㅇ 중심위 등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건기법 시행령 규정(제22조)과 동일하게 정비 (안 제19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 세부적으로 제척 등의 사유 확대

ㅇ 또한, 심의 관련 비리감점부과 세부절차 규정 추가 (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