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실적공사비 개선 추진 동향

◇ 국토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1.22)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2월 28일 공고함

□ 국토부는 업계, 발주청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단가 검증(2.13, 16)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마련

□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장을 국토부(분과 : 과장, 종합 : 국장)로 하고, 심의위원을 민관동수*로 구성(2.16)하고 표준시장단가 심의(2.24)

* 관(5) : 국토부․도로공․LH공․서울시․건설연

민(5) : 건협, 전문협, 설비협, 건산연, 건정연

□ ’15년 상반기 적용 1,968개 항목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공고(2.28)

-  577개 항목*은 시공단가 조사를 통해 우선 현실화

* (시공단가 조사항목 77개) + (연관항목 67개) + (합성단가 항목 433개)

-  1,391개 항목은 기실적단가에 물가상승분(토목0.37%, 건축0.72%) 반영

↳ 전체 표준시장단가는 평균 4.71% 상승, 공사비는 0.92% 상승

※ 577개 항목 표준시장단가 평균 14.7% 상승, 거푸집․유로폼 20～25% 상승

□ 기재부(국가공사)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준칙) 개정(2.28)

- 100억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영구 적용 배제

- 100～300억공사는 ‘16.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

※ ‘1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연장여부 재검토

□ 행자부(지자체공사)는 ’15.7월말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조례 등 관련규정 개정 예정

□ 협회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조속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