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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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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187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7. 9.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재경부는 ‘07.7.1부터 PQ 및 적격심사시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이「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른 관련 규정의 보완․정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지분율 명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방법 삭제(§6② 제2호, §8②, §14②, 별표1)

-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

ㅇ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개정(별표2, 3)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신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종전)「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자

→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에서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하도급업체의 위반건수를 원도급업체의 위반건수에 합산토록 하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분배토록 하는 등으로 개선(노동부 건의사항)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예규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

2. 적격심사기준

ㅇ경영상태 평가방법 명시(별표)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방법이 종전에는 PQ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토록 하였으나, PQ기준상 재무항목 평가방법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로 평가방법 명시

※ 종전 PQ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

3. 공동계약운용요령

ㅇ지역업체 최소지분율 규정 보완(§9⑥ 신설)

-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지분율을 30%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첨  부 :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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