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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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99		발의연월일 : 2022. 9. 2. 발 의 자 : 김경협ㆍ고용진ㆍ기동민 김남국ㆍ김두관ㆍ김주영 김홍걸ㆍ정태호ㆍ조승래 최강욱ㆍ홍영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주체의 도산이나 하자처리 소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집합건물 중 이른바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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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서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집함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서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집함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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