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폭염 대책관련 국토교통부 지침 주요내용

	국토부 대책 주요 내용
□ 건설현장이 속한 지역에 기상청에서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① 발주기관별로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일시정지 등 적극 조치 - 이 경우 공사일시정지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② 공사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 공기연장 등 조치 - 폭염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기연장 가능 - 이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지방계약법), 폭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 부담 * 기재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26․32조,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