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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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404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11. 18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직할시공제 도입 대응 관련 탄원서 제출을 위한 회원사 서명부 협조요청

1.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목적으로 현행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3단계)’ 구조를 ‘발주자-시공자(2단계)’로 축소하는 직할시공제를 주공 및 주택사업 목적의 지방공사의 주택건설에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신영수의원/한) 발의(‘08.10.30)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직할시공제는 주택공사등이 공사발주시 종합건설업자를 배제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직접 계약․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생산체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종합건설업자의 수주영역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이에 당 협회에서는 13,000여개의 종합건설업체 전체의 연명으로 국회 및 국토부 등에 제도 도입 반대 탄원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가능한 우리시회로 방문(’08.11.20(목)까지), 서명(우선, FAX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탄원서 1부.

2. 연명탄원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 부 1 >

직할시공제 도입철회를 위한 탄원서

□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보금자리주택(국민임대주택)건설방안을 발표(‘08.9.19)하면서 공사비 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명분으로 직할시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동 제도의 조속시행을 위해 의원입법안(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08.10.30)하여 국회에서 논의 및 입법추진 예정임

□ 직할시공제는 도급구조 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일반관리비 등의 추가비용 발생이 크고, 발주자의  각종 행정부담 및 위험증가가 명확한 현실에서 정책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시장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큼

□ 특히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지방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종합건설업자를 배제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직접 계약․시공토록 함으로써 기존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지방의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도급받아 해당지역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형전문업체에게 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시공토록 하는 것은 지방중소업자 및 지방경제의 공멸을 초래하고 산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될 것임

□ 이에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모든 건설업체는 중소기업을 말살시키고 지방경제를 피폐화시키는 직할시공제의 도입방안을 철회하여 줄 것을 생존권을 걸고 강력히 요청하는 바임

< 첨 부 2 >

직할시공제 도입 반대 탄원서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상 호	대 표 자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