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73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고용보험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관리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월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 구입비용 및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한 실적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이하 “근로자능력개발카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는 훈련기관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은 훈련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④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의 범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신청 및 발급, 비용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2호중 “제30조의4”를 “제30조의5”로 한다.

제123조제1항제3호의3중 “구축 및 전문인력의 배치사업”을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및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제24조제4항에 따른 보육시설”로 하며, 동조제2항제16호중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제24조제5항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다.

제12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법 제8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2. 직업․훈련상담 등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별표 1 대상자란의 제6호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카드에 의한 근로내역신고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 전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전에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7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와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2007년 3월 1일 전에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부정행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의5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생 략)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 (생 략)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 (생 략) ②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설> 제35조의4(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27조,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② ～ ④ (생 략) 제123조(권한의 위임 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의2. (생 략) 3의3.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배치사업을 제외한다) 4. ～ 10의10. (생 략)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12. (생 략)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15. (생 략)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7.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설> ⑥ (생 략) ⑦노동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담당이사․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제2조(적용범위) ①｢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관리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월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 구입비용 및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한 실적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이하 “근로자능력개발카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는 훈련기관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은 훈련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④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의 범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신청 및 발급, 비용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의5-------------------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및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 4. ～ 10의10. (현행과 같음) 11. 제24조제4항에 따른 보육시설------------------------ 12. (현행과 같음) ②------------------------------------------------------------------------------------------------------------------------------.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24조제5항에 따른 보육시설 ----------------------------------------------------------------- 1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8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2. 직업․훈련상담 등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제7항-------------------------------------------------------------------------------------------------------------------------.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