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건설업자의 시공과 관련없는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의 과열경쟁 억제 및 투명성 제고등을 위한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함(제36조의2)

□  시장·군수등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 제한 가능(제81조 제4항)

□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소집(제86조의2)

□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주비,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 금지하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32조 제2항)

□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32조의2)

□ 시행일

□  2022.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