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안)

’23. 2. 28.

국 토 교 통 부

기술안전정책관

						목 차

1. 행정처분 개요	1

2. 부당행위 유형별 처분요건	2

3. 행정처분 절차	4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안)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2.21)에 따라 금품수수 등 부당행위를 행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침을 안내

1		행정처분 개요

□ (처분대상) 업무 성실 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공익 저해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건설기계 조종사

□ (법적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하여 소관 중앙부처의 장이 자격정지 가능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2년
다.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3.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 주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4조)

□ (처분 주체) 소관 중앙부처의 장 (우리부는 지방국토청에 위임)

□ (조사 주체)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지방청에서 자체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기관 협조*, 경찰 수사 협조 등 가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ㅇ (처분 시기) 자체 조사 또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처분요건이 확보되는 경우

2		부당행위 유형별 처분요건

【유형 ➊ :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ㅇ (처분근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금전적 손해 발생

* (유형 예시) ① 타인 명의 계좌로 수수한 경우, ②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강요·협박·공갈 등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등

※ (참고) 금품수수로 인한 품위손상 관련 처벌 판례

① 지방공무원으로서 관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84누575 판결, ’85.5)

② 국립대 교수가 수강생으로부터 수차례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차용금을 지급받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2014구합12024, ’15.11)

ㅇ (요건) 근로계약서 부존재, 금품수수 입출 내역(또는 현금 전달 증빙) 및 부당한 금품수수 유형별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가 확보된 경우

* (예시) 타인 명의 계좌 입금 내역, 납세사실증명원, 강요·협박·공갈 등으로 금품 제공을 강요받은 피해자의 증언, 녹취록·영상 등

※ (참고) 건설업체에게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여 받은 사례

ㅇ 건설기계 조종사 D는 자신이 근로하는 00건설현장의 하수급인인 00전문건설업체에게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여 ’22.0월부터 0월까지 총 0차례에 걸쳐 00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이 사실이 녹취록, 계좌입금 내역 등을 통해 입증됨

【유형 ➋ :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ㅇ (처분근거) 국가기술자격을 공사방해 등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현장 질서를 훼손하거나 공사 지연 등 금전적 손해 발생

※ (참고)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예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① 비도덕적 진료 행위 / ②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ㅇ (요건) 건설기계를 활용한 현장 점거 및 수차례 이동 요청에도 불응한 사실, 공사 지연 등 공정차질 발생 및 금전적 손해 등을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가 확보된 경우

* (예시) 현장 점거 동영상·사진(시간대별), 건설기계 이동 요청 녹취록·메시지·문서, 공사 지연일수 및 손실 내역 등

※ (참고) 건설기계로 공사장 진출입을 방해한 사례

ㅇ A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다른 단체의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건설기계 조종사 C씨는 자신의 건설기계로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하여 공사장 진출입을 방해

【유형 ➌ :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ㅇ (처분근거)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현장 질서를 훼손하거나 공사 지연 등 금전적 손해 발생

* (유형 예시) ① 쟁의행위 목적(근로조건 유지개선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태업 등 쟁의행위로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거나 고의 태업 등을 한 경우, ③ 음주 작업하는 경우 등

** 쟁의행위 돌입절차 :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후 10일 경과, 쟁의행위돌입 찬반투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ㅇ (요건) 건설기계 조종사 근무 일지, 정당한 업무지시 등에도 작업을 거부한 사실, 공사 지연 등 공정차질 발생 및 금전적 손해 등을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가 확보된 경우

* (예시) 건설기계 조종사 근무 일지, 업무지시 요청 녹취록·메시지·문서, 월례비 등 중단 이후 작업물량 비교, 음주 측정 기록, 공사 지연 일수 및 손실 내역 등

※ (참고) 건설기계의 작업속도를 고의로 늦춘 사례

ㅇ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에게 근로계약 외의 월례비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타워크레인의 작업 속도를 이유없이 늦춰 건설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장비업체를 압박

< 자격정지 개별기준(안) >

ㅇ 유형 ➊, ➋, ➌의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1차 위반시 → 자격정지 3개월 / 2차 위반시 → 자격정지 6개월

- 3차 이상 위반시 → 자격정지 12개월

* 경비지도사, 연구실안전관리사 등의 자격정지 행정처분 기준 참조(변호사 자문 완료)

** 단,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감 가능

*** ’23.3.1일 이후 행하여진 금품수수 및 공사방해 등 부당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 개별기준(안)”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3		행정처분 절차

신고 접수	⇨	유선확인 및 자료요구	⇨	현장조사 및 수사 협조필요시	⇨	처분 심의위	⇨	청문	⇨	처분 및 통보

□ (신고접수) 국민신문고, 지방국토청, 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으로 접수된 서류 접수 및 확인

* 타 부처로 접수된 건설기계 자격 관련 신고는 국토부로 이송

□ (유선확인 및 자료요구) 사업장 현황 및 불법행위 정황 등에 대해 유선확인 후, 불법행위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요구

* (자료요청 예시) 급여통장, 급여수령명세서,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건설공사대장, 피해자 진술서 등

□ (현장조사)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자료 검토 등을 위해 현장 관계자에게 조사 목적 및 점검서류 목록 등을 사전 안내 후, 현장에 방문하여 점검 실시

ㅇ 위반사항 확인시 사업장 대표 또는 책임자 및 부정행위자로부터 위반사항을 설명 후 확인서를 징구

* 확인서에서는 관련규정과 위반사항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안내

** 확인서 작성 거부 시 사업장 대표나 책임자 앞에서 확인서에 위반내용 및 작성거부 사유 기재

ㅇ 사업장 또는 부정행위자 등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경찰 수사 협조를 통해 심층 조사 및 현장조사 동행 등 추진

□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지방국토청 담당자는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 노무사, 변호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3∼5인으로 구성 가능

ㅇ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지방국토청 담당자의 조사결과 등을 보고받아 행정처분 진행 여부를 판단

□ (청문) 유선확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증빙자료가 확보되고 처분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위해 청문실시

ㅇ 청문실시 통지(청문 시작 10일 전), 청문실시, 청문조서 작성 및 열람 확인·정정,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과정을 통해 완료

* 청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의견서 미제출시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처분 및 통보) 의견청취 후에는 신속하게 처분하며, 문서를 통해 처분(당사자 동의시 전자문서) 후, 관련 사실을 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

ㅇ 당사자에게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복제기 방법 등도 함께 고지

ㅇ 처분결과는 국토부(본부 건설현장불법행위근절팀), 고용부, 광역 지자체, 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소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결과를 공유

□ (참고 : 처분과정 공유) 지방국토청, 건설현장불법행위근절팀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행위 처분과정 및 결과를 관계기관 간 공유

ㅇ 지방국토청은 부당행위 행정처분 신고접수 결과, 처분심의위 결과, 행정처분 결과 등 각각의 결과를 단계마다 건설현장불법행위
근절팀에 상시 공유

ㅇ 건설현장불법행위근절팀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등을 관련 광역·기초 지자체, 건설 유관단체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주체인 기초 지자체가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자격정지 기간에 준하여 면허정지 처분*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 국가기술자격 대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는 “국가기술자격 대여 단속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가능

참고 1		관련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2년
다.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3.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참고 2		국토부 소관 국가기술자격 (총 118개, ‘23.1 기준)

철도안전정책과	전기철도기술사, 철도기술사, 전기철도기사ㆍ산업기사, 철도토목기사ㆍ기능사, 철도운송산업기사, 철도차량기술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ㆍ기능사, 철도차량기사ㆍ산업기사, 철도신호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16종목)
항공안전정책과	항공기사ㆍ산업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6종목)
공간정보제도과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도화기능사, 지적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11종목)
공간정보진흥과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ㆍ기능사 (2종목)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기술사ㆍ기사 (2종목)
녹색도시과	조경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4종목)
생활교통복지과	교통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3종목)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정비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6종목)
건축정책과	건축기사ㆍ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5종목)
녹색건축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ㆍ산업기사 (4종목)
건축안전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3종목)
건설산업과	공조냉동기계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ㆍ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18종목)
건설산업과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해양수산부 공동소관) (1종목)
건설정책과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ㆍ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ㆍ기능사, 조적기능사, 미장기능사, 거푸집기능사, 타일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도배기능사, 철근기능사, 금속재창호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비계기능사, 가구제작산업기사ㆍ기능사 (19종목)
기술정책과	방수산업기사ㆍ기능사 (2종목)
건설안전과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콘크리트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7종목)
기술혁신과	토목시공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토목기사ㆍ산업기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지질및지반기술사 (8종목)
도로건설과	도로및공항기술사 (1종목)

참고 3		기타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 기준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법 제16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ㅇ (처분근거) 국가기술자격 취득 과정에서 허위경력 신고, 부정행위 시행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ㅇ (요건) 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참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례

ㅇ ’21.0월 한국건설직업전문학원에서 시행된 ㅇㅇ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A씨는 실습 과정에서 시험 준비시 만든 가공 재료를 활용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당회 시험을 취소 처리하고, 발급된 국가기술자격을 취소처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부정행위의 기준 등)제1항제5호

□ 업무 성실 또는 품위 손상으로 공익 저해 또는 손해 입힌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➊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취소(금고) 또는 자격정지(벌금) 2년

ㅇ (처분근거) ｢형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의 확정

- (형법)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협박·공갈 등의 죄를 범한 경우

* (강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협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등

- (공정거래법) 건설기계 조종사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용역의 대가 등을 부당하게 반영한 경우

* (사업활동 방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등, (용역 대가 변경)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등

ㅇ (요건) 재판 결과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법원)

※ (참고) ｢형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사례

① 건설기계 조종사 B는 ‘22.0월 00건설현장에서 건설사가 비 건설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압력을 행사(건설기계 운행중단, 현장집회)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 재판 진행 중

② 건설기계 조종사 A는 ‘21.0월 00건설현장에서 自노조원 채용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협박 · 업무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 재판 진행 중

��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법 제16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ㅇ (처분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 위반

ㅇ (요건) 기술인협회,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검토서,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형사처분 결과, 본인의 대여혐의 인정 등

※ (참고) 자격증 대여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① ’22.0월 국민신문고로 A씨의 자격증 대여 관련 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어 지방청에서 자료요청 등을 통해 조사하였으나, 대여업체와 A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여 경찰수사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자격취소 처분

② ’22.0월 기술인협회로부터 B씨의 자격증 대여혐의로 처분요청이 접수되어 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대상자는 청문 불출석 및 의견서(대여인정, 선처요청) 제출하였으며, 종합 검토결과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자격정지 18개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