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윤율 상한을 정하는 등 「도시개발법」개정(’21.12.21)됨에 따라,

-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의 마련을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 입법예고(3.11)

□ 주요내용

1.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규정(안 제18조의2제1항)

- 총사업비 중 민간참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함

□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안 제14조의2)

□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절차 규정(안 제18조의2제2항)

-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계획 변경을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안 제7조제1항)

-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

□ 환지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주민동의 대상 명확화(안 제7조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중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봄

2.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 및 방법, 사업참여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협약 내용,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1편 제7장 신설)

□ 지정권자의 재량으로 임대주택계획이 크게 축소되는 문제가 없도록 지정권자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범위 축소(의무비율의 ±10%p→±5%p)(안 2-8-5-3. ⑧)

□ 사업비(조성원가)의 표준항목을 명확히 하고,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2-8-15-2. 등)

-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 학교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기관이 학교수요 감소 등을 사유로 준공 전 매입을 포기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여야 함(안 5-10-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