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제도 개편 관련 계약예규 개정 안내

(‘26.4, 계약제도실)

□ 경    위

○ 부처합동 선금제도 합리화방안(‘26.2.25)에 따라 재경부 계약예규 개정(‘26.4.1)

□ 주요내용

○  계약상대자의 선금 수령 선택권 보장 명문화 ※ 협회 건의 반영

- 계약상대자 의사에 반하는 선금 수령을 강제할 수 없도록 명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5항

○  단계적 지급방식 도입

- (종전)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

⇒ (개정) 지급한도(최대70%)는 유지하되, 단계적 지급방식 도입

최초 지급시	(원칙) 공사규모별 30~50%(수해복구공사는 50~70%) 차등* 지급 * (100억 이상) 30%, (20~100억) 40%, (20억 미만) 50% * 수해복구공사 (20억 이상) 50%, (20억 미만) 70% (예외) 계약 목적‧특성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
추가 지급시	기지급 선금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 확인 후 추가 지급 가능(누적 70%限)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2항,제6항,제7항

○  선금 관리 강화

- (사용내역 확인 강화) 선금사용계획서 및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구분제출, 선금 사용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3항, 제36조제2항

- (반환청구 요건 확대) 선금사용계획 위배, 사용내역확인 서류 미제출, 위‧변조, 허위 제출 등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

- (계약 해지 사유 신설)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제1항제8호

□ 시행일 및 적용기준

○  시행일 : ‘26.4.30.(다만, 단계적 지급방식은 7.1 시행)

-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