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행정예고(안)(’25.3.31) 주요내용

□ 경  위

○ 시공사의 책임준공 개선을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행정예고(‘25.3.31)

※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24.11.14) 후속조치

□ 개정(안) 주요내용

○ 자재 검사 소요 비용의 수급인 부담 의무 폐지, 발주자에게 품질관리비 공사금액 계상 의무 부과(안 제12조제8항 신설)

○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문화재 조사 또는 오염토 발견 추가(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재의 가격 기준 완화(안 제22조제3항 개정)

-  (현행) 1% 초과 → (행정예고안) 0.5% 초과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재의 검사 등)	제12조(자재의 검사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
①~⑦ (생략) ⑧ (신설)	①~⑦ (현행과 동일) ⑧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도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 비용을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생략) 1~4. (생략) 5. (신설)	5. 문화재 조사 또는 오염토 발견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1천분의 5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