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기 및 시기를 명확히 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ㆍ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시기 등의 명확화(안 제3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시기 및 주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명세서는 매월마다 작성하도록 하되, 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준공 시에 작성하도록 함.

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 시 제출 서류의 조정(안 제86조 및 안 별표 11의4 신설)

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의 종류가 연간 제조ㆍ수입량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부담이 되었음.

2)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에는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의 범위를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제도 개선(안 제130조의7제2항)

지금까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에 대한 첫 번째 평가 후 4년마다 그 이행상태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그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합리화(안 별표 12의2제4호가목)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다양한 야간 교대작업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8. 19. ～ 9.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2건(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ㆍ보건 강화 등)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제32조제2항 중 “작성하고”를 “매월(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종료 시) 작성하고”로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로, “45일”을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로,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별표 11의4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11의4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1의2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해당 서류”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로, “명하려는 경우에는”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로,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같은 서식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89조의2제1항제3호 중 “고분자화합물질”을 “고분자화합물”로 한다.

제89조의3제2항 중 “제89조”를 “제89조제1항”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으로,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을 “등록을 통지받았거나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본문 중 “유해성ㆍ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을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1의4”를 “별표 11의5”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 11의4”를 각각 “별표 11의5”로 한다.

제130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1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로, “사람으로 하여금”을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로, “확인을 하지 아니”를 “확인을 생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0조의7제2항 단서 중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51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제130조의2제3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별표 6의5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표 8 제1호의 표 다음에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8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근로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구분	교육 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3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9의5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번호 1의 항목란 중 “크레인ㆍ리프트ㆍ곤돌라”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로 한다.

1) 안전검사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검사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전기안전으로 한정함)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국소배기장치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 산업위생으로 한정함)
종합안전검사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기술사는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산업위생으로 한정함)

별표 11의2 제1호나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오존층 유해성 물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별표 11의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ppm	mg/㎥	ppm	mg/㎥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0.05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0.2
3. 디메틸포름아미드		10
4. 벤젠		0.5		2.5
5. 2-브로모프로판		1
6. 석면			0.1개/㎤
7. 6가크롬 화합물	불용성		0.01
	수용성		0.05
8. 이황화탄소		1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1 (호흡성 분진인 경우 0.002)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0.005		0.02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0		25
12. 포름알데히드		0.3
13. 노말헥산		50

별표 11의4를 별표 11의5로 하고, 별표 1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의2 제1호가목89) 및 9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8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90)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별표 13 제1호가목1) 번호 89의 유해인자란의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로 하고, 같은 목1) 번호 90의 유해인자란의 “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를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로 한다.

별표 14 제1호가목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

별표 14 제3호라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제3호거목 및 너목의 장비”를 “제3호마목ㆍ아목ㆍ자목ㆍ거목 및 너목의 장비”로 한다.

라.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자동혈구계수기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엑스선촬영기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6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조사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으로 한다.

조사결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그 밖의 사항
	유해성ㆍ위험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6제1항, 제130조의7제2항, 별표 9의5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전산입력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5의 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주가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 그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는 제130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1의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86조제1항 관련)

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다음 각 목 모두의 서류

가.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다만, 조사보고서나 제조 또는 취급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다.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3.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제조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및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나.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모두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나.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다. 잔류단량체의 함량(%)

라.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마.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나.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로서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상 시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작성방법 및 제출생략 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재해발생 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아래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재해자별로 산재요양 이후 직장복귀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Ⅴ. 직장 복귀 계획	복귀 가능 여부	[ ]복귀 가능 [ ]복귀 불가능 [ ]미정
복귀 불가능 또는 미정 사유	[ ]대체인력 고용 [ ]업무수행 곤란 [ ]재해자의 복귀 비희망 [ ]그 밖의 사항[ ]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①업종	전화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
②주소
수탁 제조자 (신청인이 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만 작성)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①업종	전화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
②주소
③신규화학물질 명칭
④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⑤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 ㆍ화학적 성질과 상태	외 관	분자량	녹는점	끓는점	그 밖의 사항
⑥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	년 월 일
⑦연간 제조 또는 수입 예정량(단위: 킬로그램 또는 톤)
[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 [ ]1톤 이상 10톤 미만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고분자화합물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⑧신규화학물질의 용도
⑨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⑩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 ]제조 [ ]수입 [ ]사용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②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용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③신규화학물질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용명 및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4. “④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⑤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과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 승화성, 조해성, 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⑥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란에는 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을 적습니다.

7. “⑦연간 제조 도는 수입 예정란”에는 제조 또는 수입 예정량을 킬로그램(㎏) 또는 톤(ton) 단위로 적습니다.

8. “⑧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9. “⑨신규화학물질 제조 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10. “⑩참고사항”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외국의 규제 및 관리 상황 등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작성방법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가.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ㆍ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⑥ 누출 사고 시의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전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 규제현황

⑯ 그 밖의 참고사항(자료의 출처, 작성일자 등)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검토ㆍ평가하고 그 내용이 위(가목)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을 제출합니다. 다만, 자료가 영어 외의 외국어인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2.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

가.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및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합니다.

나. 고분자화합물인 경우 겔투과크로마토그래피(GPC,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법을 이용하여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단량체의 함량비율 등을 결정하는 시험과 교반 등을 통해 시험 전후 화학물질의 변화 정도를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합니다.

다.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가 영어 외의 외국어인 경우에는 시험요약서의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가. 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공정별 생성과정, 취급근로자의 노출 상태 및 최종 생성물의 유통경로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ㆍ취급을 위한 운송방법, 공정별 사용과정, 취급 근로자의 노출상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가. 제조의 경우에는 원료의 투입지점에서부터 해당 물질이 생산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사용 및 취급 공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정을 둘 이상 적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

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업종

근로자수

주소

전화번호

신규화학물질 명칭

조사보고서

제출일

요청내용

시험성적서

자료제출 요청 사유

제출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협조요청)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생 략)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제1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 매월(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종료 시) 작성하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4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 및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 별표 11의4에 따른 서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11의4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1의2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 별지 제18호의3서식------------------.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같은 서식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제8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 ③ (생 략)	제8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89조의2(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89조의2(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 고분자화합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의3(확인의 면제) ① (생 략)	제89조의3(확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9조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89조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등록을 통지받았거나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 별표 11의5-----------------------------------------------------------.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
1.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별표 11의5 ------------------------------------------------------------------------------------------------
2.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5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ㆍ② (생 략)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0조의6(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30조의2제3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0조의6(확인 등) ① --------------------------------------------------------------------------------------------------. ---------------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 확인을 생략-----------.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2. ------------------------------------------------------ 3개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유해ㆍ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서 신설>	4. ------------------------------------------------------------------------------. 다만,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생 략)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신 설>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신 설>	2. 법 제51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한 결과 제130조의2제3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