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9. 4

국 토 해 양 부

(도시환경과)

1. 개정(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436호, 2009. 2. 6. 공포)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유소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농을 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출입문 구조를 투명한 유리 등을 사용가능토록 개선하고 하우스안에 난방용 기계실을 임시시설로 추가로 허용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유소ㆍ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기준 개선(안 제7조 제2호 개정, 제2의2호 신설)

1) 주유소 등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거리산정시 개발제한구역내 도로만을 기준으로 하여 집단취락 등으로 해제된 도로가 제외되어 주유소 등이 외곽에 설치되어 불편초래

2)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도로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여건과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개선하고, 양 지자체에 걸쳐 설치되는 경우는 각 지자체마다 최소거리를 확보토록 합리적으로 설치기준 조정

3) 주유소 등의 설치시 지역여건과 기 설치된 시설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배치기준에 의거 설치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방법 개선(안 별표4 제1호바목 및 너목)

1) 비닐하우스 설치시 유리나 강화플라스틱(FRP) 등 견고한 자재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농작물 도난 등 주민불편 초래하고 있음.

2)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한하여 투명한 유리 등을 사용가능토록 개선하고 하우스안에 난방용 기계실을 임시시설로 추가허용하고 그 면적 현행 15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주민들의 영농불편 해소에 상당히 기여 할 것으로 보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단서”를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 따른”을 “영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유소 간의 간격(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된 도로 및 해당 지역의 도로여건과 제1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도로거리를 합산할 수 있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것.

2호의2. 제2호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간 간격을 적용함에 있어 시ㆍ군ㆍ구 행정구역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안에서는 도로거리는 제2호에 따른 거리(주유소의 경우는 2킬로미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경우는 5킬로미터를 말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호 전단 중 “제3호가) 및 제4호나)에 따른”을 “제5호다목가) 및 라목나)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훼손”을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물의 바닥”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21조제1항, 제23조”를 “제21조제1항”으로, “훼손”을 “보전”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별표4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ㆍ객토(客土)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마. 농경지를 정리하는 행위

바.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이 경우 허용되는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구조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 및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이어야 한다.

사.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아.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

자.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차.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카.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타.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파.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에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하.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ㆍ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거.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너.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러.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머.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버.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서.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게ㆍ우렁이ㆍ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어.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저.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ㆍ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화분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처.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나.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다.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

3. 마을공동사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동우물을 파거나 빨래터를 설치하는 행위

나. 마을도로(진입로를 포함한다) 및 구거(溝渠)를 정비하거나 석축(石築)을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다. 농로를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및 폭 5미터 이하의 소로(小路)를 축조(구조물의 축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라. 나지(裸地)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

마.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

4.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 벽 수선, 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치를 하는 행위

나.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ㆍ불상 또는 석탑을 설치하는 행위

다.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라. 종교시설의 경내에 일주문(一柱門)을 설치하는 행위

마. 임업시험장에 육림연구ㆍ시험을 위하여 임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축사ㆍ잠실(蠶室) 등의 기존 건축물을 일상 생업에 필요한 물품ㆍ생산물의 저장소나, 새끼ㆍ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다. 주택의 일부(종전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라.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기존 골프장을 통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지ㆍ보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차량정비고나 부품보관창고 부지의 바닥 포장

나. 잔디의 배토(培土)작업에 소요되는 부엽토 및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는 행위

다. 골프장 배수로 정비

라. 잔디를 심고 가꾸는 행위

마. 티 그라운드의 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바. 벙커의 위치ㆍ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사. 코스 내 배수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토ㆍ성토하는 행위

아. 염해(鹽害)를 입은 잔디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인 성토

자.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유소 간의 간격(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시ㆍ군ㆍ구 행정구역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유소 간의 간격(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된 도로 및 해당 지역의 도로여건과 제1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도로거리를 합산할 수 있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것. 2호의2. 제2호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간 간격을 적용함에 있어 시ㆍ군ㆍ구 행정구역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안에서는 도로거리는 제2호에 따른 거리(주유소의 경우는 2킬로미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경우는 5킬로미터를 말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등의 종류와 설치범위) 에 따른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편익시설 및 옥외광고물시설의 종류와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삭 제>
제11조(용도변경이 가능한 국제경기대회 관련 체육시설) 영 제18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 제1호다목의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14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택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
1. 해당 취락의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3호가) 및 제4호나)에 따른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1필지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 본문에 따라 토지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 필지 수만큼 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제5호다목가) 및 라목나)에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8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영 제36조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부담금의 산정기준) -----------------------------------------------------------.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필지별ㆍ지목별로 산정하여 합산할 것	1. ----------------------------------- 보전 --------------------------------------------------------------------
2. 허가 내용이 변경되어 건축물의 건축 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정산할 것	2. --------------------- 건축물의 바닥 -------------------------------------------------------------------------------------------------------------------------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 제21조제1항 ---------------------------------------------------------------------------------------- 보전 ----------------------------------------------------------------------------------.
<신 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