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조사 협조요청

1.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SOC투자 축소로 극심한 물량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표준품셈 현실화 및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기업경영 및 건설현장 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금년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개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자체, 교육청, 국방부 등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특별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적정공사비 확보를 추진하여 회원사 애로를 덜어주고자 하니 붙임양식에 작성하시어 2014년 3월 18일(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례조사양식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3/10)
담당자 / 대리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사무처장			유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72 (2014.03.10)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임>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
시공사
계약금액
부당삭감 내용	<사례 작성 예시> ㅇ 품셈상의 인력품을 삭감하여 노무비 삭감 - 철근현장조립 : 철근공 1.84인→0.9인, 보통인부 0.75인→0.25인 - 강관동바리 : 형틀목공 1.6인→0.8인, 보통인부 0.6인→0.2인 ㅇ 실적공사비 단가 삭감 - 유로폼 실적단가 17,632원→12,000원으로 32% 삭감 - 철근콘크리트타설(펌프카) 10,606원→8,000원으로 25% 삭감 ㅇ 사급자재비에 제경비 미계상 - 사급자재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을 이윤 밑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 배제 ㅇ 조달청 제경비율 기준보다 낮은 비율 적용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6.8%→2%로 계상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7.1%→2%로 계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4.7%→2.5%로 계상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5%로 계상 ㅇ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단가 협의율 상한(86%)을 정하여 인위적으로 설계변경단가 하향 조정
부당삭감으로 인한 공사비 총손실액

※ 동 조사결과 활용시 공사명 및 업체명은 미공개 처리될 것이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조사표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
시공사
계약금액
부당삭감 내용
부당삭감으로 인한 공사비 총손실액

※ 동 조사결과 활용시 공사명 및 업체명은 미공개 처리될 것이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