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8.28, 황운하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체불시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불 금지 의무화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6.8.28, 황운하의원)

□ 주요내용

○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불 금지 의무화(안 제35조제5항)

- 위반시 발주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99조제8의2 신설)

*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는 제외

□ 시행일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