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주요 안내 사항

□ 표준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이행

◦ 부정기적으로 임대하는 단기임대(통상 7일이내)의 경우에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장기임대의 경우도「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내용* 명기

* 임대차기간, 1일가동시간, 임대료지급 시기 및 방법, 작업시에 소요되는 유류 및 운반 경비 부담자 명시 등을 모두 기입해야 함

□ ’12.6.1부터 계약서 작성이행이 미비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부과예정. 특히 주요내용 미표기, 단기임대 체불발생시의 계약서 미보관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 임대료 지급기간 준수, 어음 지급금지

◦ 건설공사의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일부 대여금 지급지연 및 체불사례가 발생

□ 미지급 또는 어음지급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에 의거 위반사실에 따라 시정명령 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