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15.12.23)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적격심사시 등록기준 심사 강화

- (기존) 보유기술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0억 미만공사에 한해 10점 감점

- (개정)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보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 단, 건산법상 기술자보유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완하는 경우 등록기준 미달에서 제외

※ 결격사유 : (기존) 부도, 영업정지 등의 상태 + (개정) 보유기술자 미달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  입찰참가 자격요건 충족 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 → (개정)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 변경

- 국가계약예규 규정과 일치토록 개정

◇ 시행일 : ’16.1.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