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5건 주요내용

□ 경  위

○ 사용자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3.10 시행되었으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이에 관한 보완 입법 다수 발의

□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사용자 범위	대체근로	노동쟁의 및 기타
이종배 의원 (6.9)		쟁의행위가 폭력행위 등에 해당, 공중의 생명․신체 안전 또는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위험 발생시 긴급조정신청 및 대체근로 허용
김위상 의원(6.22)	산안법 및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사용자 판단시 제외
최은석 의원(6.26)	근로조건 등에 관해 고용 사업주와 동일시 가능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로 인정		인사․경영권 등 경영상 의사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 확대(주요시설→사업장)
이진숙 의원(6.26)	독자적 인사․노무관리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제외	파업참가자 50%이내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 인사권 행사, 성과급 지급, 자산운영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
유상범 의원(6.30)	근로조건 등에 관해 고용 사업주와 동일시 가능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로 인정	대체근로 허용	인사․경영권 등 경영상 의사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 확대(주요시설→사업장)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