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25.4.10, 윤종군의원) 주요내용

제안이유

○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권고 또는 건의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이행률이 저조하여, 재발방지대책 이행 기여를 통한 안전확보

주요내용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권고 또는 건의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은 조치결과를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안 제68조제4항)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