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행안부 대책발표 2025.4)

□ 적정대가 보장

○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

항 목	현 행	개 선
적격심사 낙찰률 개선	낙찰하한율 고정 ※ (10억미만) 87.7%, (10~50억) 86.7%, (50~100억) 85.5%, (100~300억) 80%	2%p 상향 ❖ 기재부 대책(‘24.12)과 달리, ‘100억미만’ 포함
	300억미만 100억이상 공사의 표준시장단가에 낙찰률(80%) 적용	순공사비율 수준(90%) 보장 (낙찰률 2%p 상향 효과)

- 현행 낙찰하한율은 지방계약법 제정 시(2005.8.)부터 변동이 없었으나,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있어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p씩 상향

○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항 목	현 행	개 선
장기계속공사 추가비용 보전	총공사기간 연장시 추가비용 청구 불가	총계약기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지방계약법 개정 추진

- 기존에는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약기간만 인정한다는 2018년 대법원 판례(2014다235189)에 따라 차수별 계약 사이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 비용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었음

- 그러나, 공백 기간에도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관리비용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적용시점 및 단일품목 물가변동 요건을 완화

항 목	현 행	개 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	① 단품조정 요건 완화
	특정자재 가격 상승률 15% 이상	10%로 완화
	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적용 기산점
	수의계약 체결일	기존계약 체결일

-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규격 자재(공사비의 1천분의5를 초과하는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

-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 이후 물가변동분만 반영할 수 있어 수의계약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적정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적정 물가변동분 반영을 위해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기존 계약체결일, 재공고 유찰 시에는 최초 입찰일로 물가변동 적용시점을 앞당길 예정

□  입찰·계약시 업체 부담 완화

○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현실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

항 목

현 행

개 선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

공사규모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평균)
50억미만	6%	14.7%
50~300억	5.5%	15.0%
300억이상	5%	15.3%

공사규모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평균)
50억미만	8% (2%p↑)	1~2%p 내외↑ * 연구용역 진행중
50~300억	6.5% (1%p↑)
300억이상	(현행유지)

- 원가산정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돼 물가상승 등 그동안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함

- 이에 따라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와 간접노무비율을 1~2%p씩 상향할 계획

○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실화

항 목	현 행	개 선
기술형입찰 유찰 해소책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 : 공사예산의 최대 1.5%	2%로 상향

-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 투입하는 비용보다 낮아, 기업들이 입찰참여를 주저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 이를 감안해, 현행 1~1.5%의 보상비율을 1.5~2%로 상향할 계획

○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대

항 목	현 행	개 선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200억이상 고난이 공사 (보험료 원가 반영)	100억이상 고난이‧고위험 공사로 확대 (보험료 원가 반영)

- 현행 고난이도 공종*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되었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을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업체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 교량, 공항, 댐 축조, 에너지저장시설, 간척공사, 준설, 항만, 철도, 지하철 등 18개 공종

□ 지역 및 중소업체 지원 강화

○ 지역업체 및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가산점 상향

분 야

과제명

주요내용

지역 및 중소업체 지원 강화

적격심사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

(현행) 적격심사(10억미만) 공사 현장 인근 지역업체 0.5점 가산점 부여

☞ (개선)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1점), 현장 인근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상향(0.5→1점)

지역 및 중소업체 지원 강화

지역소재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상향

가산점	현 행	개 선
1.0	지역업체비율 20%이상	지역업체비율 30%이상
0.5	지역업체비율 10%이상	지역업체비율 20%이상

-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0.5점→1점) 상향

-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을 10%씩 상향

○ 적격심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교체 후 평가 허용

분 야	과제명	주요내용
지역 및 중소업체 지원 강화	적격심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교체 후 평가 허용	(현행) 공도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 발생시,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 ☞ (개선) 해당 구성원 교체하여 평가 허용

- 적격심사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시공 실적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배제기준 완화

분 야	과제명	주요내용
지역 및 중소업체 지원 강화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배제기준 완화	(현행) 관급공사 3건 이상 체결 중인 경우, 수의계약 배제 ☞ (개선) 이행 중인 공사가 중지된 경우, 계약 건수에 미포함

-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시 관급공사(용역)가 3건 이상 체결 중인 경우 수의계약을 배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중지된 공사 또는 용역을 체결 중인 계약 건수에서 제외하여 중소업체들이 불합리하게 계약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할 계획

□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분 야	과제명	주요내용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현행) 종합공사 10억원 이상, 부당특약,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으로 사유 한정 ☞ (개선) 종합공사 4억원 이상, 계약의 해제‧해지 추가

-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분쟁사유 부당특약,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외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분 야	과제명	주요내용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현행)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발주자 책임 등의 경우, 과징금 대체 가능 ☞ (개선) ‘입찰참가‧계약체결 등 방해’ 추가

-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에 입찰참가‧계약체결 방해를 추가

○ 부정한 행위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

분 야

과제명

주요내용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부정한 행위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

현 행	개 선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 10억미만) 11개월이상 13개월미만	(5억원~10억원) 11개월이상 13개월미만
	(5억원미만) 5개월이상 7개월미만

-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의 부정당 제재 기간(11~13개월)을 세분화해 5억 원 미만인 경우의 제재 기간을 5~7개월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