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조경공사 중 유지관리공사와 관련 있는 수목진료 및 나무의사 등을 신설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16.9.23, 김태흠 의원)

□  주요내용

◦ 정의 규정에 수목진료,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나무병원 신설(안 제2조 15호 내지 18호)

◦ 나무의사 자격 등의 취득 및 자격증 발급(안 제21조의4 내지 제21조의8)

- 나무의사 양성기관 교육 이수 및 나무의사 자격시험 합격 필요

- 자격증 발급 및 자격취소 사유 명시

◦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안 제21조의7)

- 양성기관 지정근거 및 지정취소 사유 규정

◦ 나무병원의 등록 및 등록취소(안 제21조의9 내지 제21조의10)

- 등록기준 및 등록 예외사유 규정

◦ 한국나무의사협회 설립

(안 제21조의11)

◦ 관련 벌칙 규정

(안 제54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 안 제5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