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차 장 : 김 영 지 건설진흥팀/팀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87 시행일자 : 2002. 4. 3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비산먼지관련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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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생공 67221-303(2002.4.23)의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비산먼지발생억제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여 협회에 검토요청하여 왔기에,

3. 동 내용을 회원사에 송부하오니 아래양식에 의거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002.5. 2일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양식

현 행(법령)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첨  부 : 1. 주요개정내용 ---------------------------- 1부.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첨부1.

주 요 개 정 내 용

ㅇ 과태료 처분 대상 확대 개정 (법 안제59조)

- 시멘트·석탄·토사등 운송하는자 →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원목등 운송한 자 및 사업자

ㅇ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절차 간소화 신설 (시행령 안제62조3항)

- 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공사의 경우 현장 사무실이 소재한 구역을 관할하는 기관의장에게 신고

ㅇ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개정 (시행규칙별표16.17)

- 야적물질의 함수율 7∼10% 유지 기준 삭제

- 야외 연마작업시 방진망 설치를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이내 작업으로 완화

- 민원이 우려되는 주거지역에서 야외도장작업시 방진망설치, 도료사용량 최소화 등 환경관리방안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