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51호, 2014.3.12., 일부개정]
제3조(재해 다발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 - - - - - - - -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신 설>	④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신 설>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생 략)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 - - - - - - - - -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신 설>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5. - - - - - - - - - - - 조사·분석 - - - - - - - - - - - - -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제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대행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 - - - - - - - - - - - - - - - - - - 위탁 - - - - - - - - 안전관리 업무 - - - - - - - - -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2. - - - - - - - - - - - - - - - - - 수탁- - - - -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생 략)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 - - - - - - - - -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 - - - - - - - - - - - - - - - - - - - 업무
2.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	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위생지도사	1. - - - - - - - - - - - - - - 산업보건지도사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준용)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준용)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인- - - - - - - - - - - - - - - - - - - - - - - - - -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차 금속 제조업	<삭 제>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삭 제>
3. 토사석 광업	<삭 제>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삭 제>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삭 제>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삭 제>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삭 제>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4. 안전인증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 - - - - - 제9조제3항 및 제4항- - - - - -.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는 “제1항”으로 본다.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② (생 략)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한다.
<신 설>	④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다.
<신 설>	제26조의2(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용할 때 해당 구조물의 붕괴·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 제31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공단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 제33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① - 제34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 - - - - 안전인증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1. - - - - - - - - - - - 위탁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3. - - - - - - - - - - - - - - 수탁- - - - - -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신 설>	12. 반도체 제조업
<신 설>	13. 전자부품 제조업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 - - - - 기초화학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 - - - - - - - - - - - - - - - - - - - -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량·취급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취급·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신 설>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제52조의2제2항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신 설>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산업의학·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보건지도사- - - - - - - 직업환경의학- - - - - - - - - - - - - .
②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영역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② - - - - - - - - - 산업보건지도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 과목의 필기시험만으로 한다.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②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는 해당 분야의 필기시험으로 한다.
<신 설>	제34조(연수교육의 제외대상) 법 제52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35조(지도사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2조의1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52조의7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 4.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업무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법 제61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한 기관의 등록 취소	3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의3. ∼ 11. (생 략)	3의3.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 취소	12.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1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13. - - - - - - - - - - - 제조등금지물질- - - - - - - - - - - - - - -
14. ∼ 23. (생 략)	14. ∼ 23. (현행과 같음)
24.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삭 제>
25. ∼ 27. (생 략)	25. ∼ 27. (현행과 같음)
28.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28. - - - - - - - - - - - 작업 또는 공사의 중지 및 유해- - - - - - - - - - - - -
29. ∼ 36. (생 략)	29. ∼ 36. (현행과 같음)
37.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지도사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7. - - - - - - - - - - - - - - - - - - - 법 제52조의15에 따른 - - - - - - - - - - - - -
38. ∼ 44. (생 략)	38. ∼ 44.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1.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2.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4.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5.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5. - -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6. - -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제15조의3, 제19조의3(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9 및 제33조의4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9. -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호, 제9호의2- - - - - - - - - -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 및 제19호- - - - - - - - - - -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9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호 및 제1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2. - - - - - - - - - - - - - - - 제30조의2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