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450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7. 1. 3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1.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 대상사업장 조정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07.2.6(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1부. 끝.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가.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안 제15조제1항제1호)

ㅇ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 사업장을 현행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

나. 보험료 전자신고에 따른 경감 및 자동계좌이체시 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감 등(안 제30조의3 신설)

ㅇ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함.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안 제40조의4 신설)

ㅇ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인적사항 공개시 공개할 사항 등을 규정함

2.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ㅇ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ㅇ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보험연도 3월말에서 특례보험료의 1/4분기 납부기한인 5월 15일로 조정함.

ㅇ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징수금 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은 승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분할납부 신청서 및 승인통지서 서식을 규정함.

ㅇ 사업주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자동이체가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ㅇ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산재보험료를 연도 초에 전액납부하는 경우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