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

2001.  12.   .

재  정  경  제  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2, 2001. 10. 1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3, 2001. 12. 18.)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부 칙 ①이 예규는 200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12□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한 후 2001.12.19 이후에 실시하는 입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계	100		100
1.시공경험	30	( 생 략 )
2.기술능력	37	( 생 략 )	20 5 5 3 4

(현행과 같음)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3.경영상태	33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4.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2)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1 -2 +2 -3 ±2 -1	※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 ※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현행과 같음)		※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하되 마항목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저가입찰관련 감점은 배점한도 에서 제외 ※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3)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마. 최근 1년동안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 ( 1회 낙찰자 ) ( 2회이상 낙찰자 )	-1 -3 (-1)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평가대상 및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출자기관 등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기관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여 공사이행보증서제출을 의무화한 공사의 경우를 모두 합산하며, 당해공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2001. 7. 2이후)동안 입찰이 실시된 공사를 대상으로 함(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대상)				3)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마. 최근 1년동안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 1) 1회 낙찰자 2) 통산 2회 낙찰자 3) 통산3회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당 1점씩 추가감점 4) 통산 5회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당 2점씩 추가감점 5) 통산 9회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당 3점씩 추가감점 6)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감점 받은 점수도 합산	-1 -3 -1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주) 경영상태 평가 방법                                                       주) 경영상태 평가방법

( 생   략)                                                                    ( 현행과 같음)

현 행 주) 경영상태 평가방법 ( 생 략 )		개 정 주) 경영상태 평가방법 (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