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록

목 록 ⅰ

ⅵ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 세제	3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일몰연장 / 3

❍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 4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 4

❍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 5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6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7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8

❍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9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연장 / 10

❍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 10

❍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 11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12

❍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13

❍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 13

❍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 13

❍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편의 지원 / 14

❍ 일부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 과세 / 14

❍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15

❍ 다양한 종류의 생(生)탁주․약주 생산 / 16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 17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 18

❍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 / 19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 21

❍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면제 / 22

❍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 23

❍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 24

❍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 25

❍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 26

❍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 시행 / 27

❍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 29

❍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改修시 취득세 면제 / 31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33

❍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 34

❍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36

❍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 38

❍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 도입 / 39

❍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한 직접 신청 / 40

2. 공정거래 ․ 금융 ․ 조달	41

❍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 41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회계처리기준 구분 적용 / 43

❍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 / 44

❍ 계약이행 부실업체에 대한 보증금 차등 부과 / 45

❍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 46

3. 산업(중소기업 ․ 특허)	47

❍ 광업법 관련 제도 개선 / 47

❍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 49

❍ 햇살론 신청시 근로자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 51

❍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시 보증제한 요건 완화 / 53

❍ 중소기업 체험학습 지원대상 확대 / 55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 면책범위 확대 / 56

❍ 특허권 등의 연차 등록료 선납시 할인제도 실시 / 57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 / 58

❍ 신탁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간소화 및 권리이전등록료 절감 / 59

❍ 특허심판원 심결문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개시 / 60

4. 환경 ․ 국토	61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 61

❍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 62

❍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 63

❍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64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확대 / 65

❍ 제작 ․ 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 66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 / 67

❍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69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70

❍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 72

❍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 74

❍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75

❍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 76

❍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 78

❍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 80

❍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의무화 / 81

❍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 82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 83

❍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 84

❍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86

❍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 87

❍ 노부모 부양자(3년 이상)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주택 확대 / 88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 89

❍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 60일로 강화 등 / 90

❍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 의무화 / 92

❍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 94

❍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 / 96

❍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 / 97

❍ 건설 관련 실적증명서 인터넷발급 항만 ․ 항공분야 확대 / 98

❍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 99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 완화 / 100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 101

❍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적 성장관리방안 도입 / 103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표기방법 개선 / 105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도입 / 107

❍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 기준 마련 ․ 시행 / 108

❍ U-City 정보 활용의 근거 마련 / 110

❍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 확대 / 111

❍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 113

❍ 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 도입 / 114

❍ KTX 전라선 운행 개시 / 115

❍ 철도사업비 절감을 위한 철도건설 제반기준 정비 / 116

❍ 철도산업정보센터(KRIC)구축 / 118

❍ ｢열차안전운행 관제시설｣ 이중 구축으로 철도안전 확보 / 120

❍ 자동차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일원화 / 122

❍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123

❍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 124

❍ 이륜자동차 각종 변경신고시 보험가입 확인 / 125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해제시 의무보험 가입확인 / 126

❍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 부여 / 127

❍ 대중교통종합정보 시스템(TAGO) 모바일 서비스 확대 / 129

목 록

❍ 고속국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 130

❍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시행 / 131

❍ 회전교차로 도입으로 교차로 지체 및 사고위험 감소 / 133

❍ 인터넷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리 가능/ 135

❍ 이륜자동차 주차 환경 개선 / 137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합리화 / 138

❍ 현실과 동떨어지는 물류시설법 정비 / 139

❍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 140

❍ 공동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용지 추가 공급 / 143

❍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 144

❍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 146

❍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 148

❍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 ․ 지원 / 149

❍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요건 변경 / 150

❍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 151

❍ 여객운송 수면비행선박에 사업면허 제도 도입 / 152

❍ 내항여객선사의 운송약관 신고 의무화 / 153

❍ 여객선에서의 질서문란 행위 금지 제도 도입 / 154

❍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의 개선 / 155

❍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 156

❍ 산적운송 고체화물의 선박운송요건 강화 / 157

❍ 아덴만 ․ 인도양 통항 국적선박 안전관리 지원 강화 / 159

❍ GICOMS 해적정보 민 ․ 관 공유체계 개선 및 강화 / 160

❍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 / 161

❍ 특정항 제도 시행 / 162

❍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 마련 / 163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 / 164

❍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시행근거 도입 / 165

❍ 마리나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166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 167

❍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 확대 / 169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 / 170

❍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새로운 비행로로 전환 / 172

❍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 173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 ․ 허가 협의기간 단축 / 174

❍ 비행장 설치허가시 주민의견 청취제도 도입 / 176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의 합리화 / 178

❍ 전국 자연해안 총량 관리 실시 / 180

❍ 2011년 우수해수욕장 선정방법 개선 / 181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 시행 / 182

❍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 183

❍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 강화 / 184

5. 보건복지 ․ 여성	187

❍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87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 189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 191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197

❍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 198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 199

❍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적용 / 200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 202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확대 / 203

❍ 양육수당 지원 확대 / 205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 206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거주사실 우편고지 / 208

❍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210

6. 고용노동	211

❍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및  신청자 확대 / 211

❍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운영 / 213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215

❍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 216

❍ 최저임금액 인상 / 217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 219

❍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220

❍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 221

❍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 개설 / 223

❍ 고용창출지원제도 개편 / 224

❍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확대 / 225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226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 227

❍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 228

7. 법무 ․ 행정안전	229

❍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국적이탈은 제한 / 229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시 ․ 군 ․ 구로 확대 / 231

❍ 외국인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근무처 변경 ․ 추가 신고제도 / 232

❍ 등록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 234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확대 / 236

❍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 238

❍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가능 / 240

❍ 119 안전서비스 확대 / 241

❍ 소방용품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체제 확립 / 242

8. 통일 ․ 국방 ․ 병무	243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243

❍ 저소득 6 ․ 25참전 유공자 재가요양급여 지원 실시 / 245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제도의 도입 / 247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범위 확대 / 248

❍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확대 시행 / 249

❍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 250

❍ 징병검사 체계개선 / 251

❍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 252

❍ 의무 ․ 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 253

❍ 육군기술행정병 일부특기 면접전형 폐지 / 254

❍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 255

❍ 물품 적격심사기준 및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 257

❍ 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정 / 259

❍ 국방전자조달 지문인식 전자입찰 전면 시행 / 26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 변경 / 261

❍ 방산수출 허가 관련 온라인 민원 확대 시행 / 262

❍ ｢算定｣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檢證｣중심으로 전환 / 263

9. 교육 ․ 문화	264

❍ 주파수 경매제 도입 / 264

❍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 265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운영 / 266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268

❍ 유아학비 지원 확대 / 269

❍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체계적 학습이력관리 및 증명서 발급 실시 / 270

❍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 272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 / 273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경력인정기관 명확화 / 274

❍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등 / 276

❍ 승마장업 및 골프장업 시설기준 완화 / 278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범위를 소외계층 구독․읽기문화 교육 등으로 명시 / 279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허가절차 간소화 / 281

❍ 문화재 기초조사 제도 도입 / 283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독립적 등록요건 마련 / 285

❍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등록제도 폐지 / 287

❍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행정처리 절차 단축 / 289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정부지원 / 291

10. 농식품 ․ 산림	293

❍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 확대 / 293

❍ 농지연금 시행 / 295

❍ 닭 ․ 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296

❍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시행 / 298

❍ 술 품질인증제 실시 / 300

❍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301

❍ 농약등록 신청,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302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 303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 304

❍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 305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e숲으로｣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 306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 기획재정부	309

❍ 교육과학기술부	317

❍ 통일부	318

❍ 법무부	318

❍ 국방부	319

❍ 행정안전부	320

❍ 문화체육관광부	322

❍ 농림수산식품부	326

❍ 지식경제부	329

❍ 보건복지부	330

❍ 환경부	335

❍ 고용노동부	340

❍ 여성가족부	344

❍ 국토해양부	344

❍ 방송통신위원회	361

❍ 국가보훈처	361

❍ 공정거래위원회	363

❍ 금융위원회	363

❍ 관세청	364

❍ 조달청	365

❍ 병무청	365

❍ 방위사업청	367

❍ 소방방재청	368

❍ 문화재청	368

❍ 농촌진흥청	369

❍ 산림청	370

❍ 중소기업청	372

❍ 특허청	373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제도 ◈

'10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 / 44

￮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 46

￮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 49

￮ 햇살론 신청시 근로자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 51

￮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시 보증제한 요건 완화 / 53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 / 58

￮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 82

￮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 의무화 / 92

￮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 94

￮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 216

￮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220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시 ․ 군 ․ 구로 확대 / 231

￮ 외국인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근무처 변경 · 추가 신고제도 / 232

￮ 등록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 234

￮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확대 시행 / 249

￮ 물품 적격심사기준 및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 257

￮ 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정 / 259

￮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체계적 학습이력관리 및 증명서 발급 실시 / 270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 / 273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경력인정기관 명확화 / 274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범위를 소외계층 구독 ․ 읽기문화 교육 등으로 명시 / 279

'11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월

￮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 5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6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7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8

￮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9

￮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 11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12

￮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편의 지원 / 14

￮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 / 19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 21

￮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면제 / 22

￮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 23

￮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 24

￮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 25

￮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 26

￮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 시행 / 27

￮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 29

￮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改修시 취득세 면제 / 31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33

￮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 34

￮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 38

￮ 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 도입 / 39

￮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한 직접 신청 / 40

￮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 41

￮ 계약이행 부실업체에 대한 보증금 차등 부과 / 45

￮ 광업법 관련 제도 개선 / 47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 61

￮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 62

￮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 63

￮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 64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 / 65

￮ 제작 ․ 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 66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 진다 / 67

￮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 72

￮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 74

￮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75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 89

￮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 60일로 강화 등 / 90

￮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 / 96

￮ 건설 관련 실적증명서 인터넷발급 항만 ․ 항공분야 확대 / 98

￮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 99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 완화 / 100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표기방법 개선 / 105

￮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 113

￮ 철도산업정보센터(KRIC)구축 / 118

￮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123

￮ 고속국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 130

￮ 인터넷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리 가능 / 135

￮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 140

￮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요건 변경 / 150

￮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 156

￮ 산적운송 고체화물의 선박운송요건 강화 / 157

￮ GICOMS 해적정보 민 ․ 관 공유체계 개선 및 강화 / 160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 / 164

￮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새로운 비행로로 전환 / 172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 189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 191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197

￮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 198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 199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 202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확대 / 203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거주사실 우편고지 / 208

￮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및  신청자 확대 / 211

￮ 최저임금액 인상 / 217

￮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 221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 227

￮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국적이탈은 제한 / 229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243

￮ 저소득 6 ․ 25참전 유공자 재가요양급여 지원 확대 / 245

￮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 250

￮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 252

￮ 의무 ․ 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 253

￮ 육군기술행정병 일부특기 면접전형 폐지 / 254

￮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 255

￮ 국방전자조달 지문인식 전자입찰 전면 시행 / 26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 변경 / 261

￮ ｢算定｣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檢證｣중심으로 전환 / 263

￮ 주파수 경매제 도입 / 264

￮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 265

￮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등 / 276

￮ 승마장업 및 골프장업 시설기준 완화 / 278

￮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 확대 / 293

￮ 농지연금 시행 / 295

￮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296

￮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시행 / 298

￮ 술 품질인증제 실시 / 300

￮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301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e숲으로｣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 306

2월

￮ 중소기업 체험학습 지원대상 확대 / 55

￮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 78

￮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 강화 / 184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허가절차 간소화 / 281

￮ 문화재 기초조사 제도 도입 / 283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독립적 등록요건 마련

/ 285

￮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등록제도 폐지

/ 287

￮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행정처리 절차 단축

/ 289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정부지원

/ 291

3월

￮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36

￮ 신탁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간소화 및 권리이전등록료 절감 / 59

￮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의무화 / 81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 83

￮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 84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 101

￮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적 성장관리방안 도입 / 103

￮ 대중교통종합정보 시스템(TAGO) 모바일 서비스 확대 / 129

￮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 146

￮ 양육수당 지원 확대 / 205

￮ 방산수출 허가 관련 온라인 민원 확대 시행 / 262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운영 / 266

￮ 유아학비 지원 확대 / 269

4월

￮ 다양한 종류의 생(生) 탁주 ․ 약주 생산 / 16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 면책범위 확대 / 56

￮ 특허권 등의 연차 등록료 선납시 할인제도 실시 / 57

￮ 특허심판원 심결문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개시 / 60

￮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 ․ 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69

￮ 아덴만 ․ 인도양 통항 국적선박 안전관리 지원 강화 / 159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확대 / 236

5월

￮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 80

￮ 현실과 동떨어지는 물류시설법 정비 / 139

￮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 144

6월

￮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70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도입 / 107

￮ 회전교차로 도입으로 교차로 지체 및 사고위험 감소 / 133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합리화 / 138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 시행 / 182

7월

￮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제한 / 10

￮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15

￮ 자동차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일원화 / 122

￮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 124

￮ 이륜자동차 각종 변경신고 시 보험가입 확인 / 125

￮ 마리나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166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215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226

￮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 238

￮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가능 / 240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 303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 304

￮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 305

8월

￮ KTX 전라선 운행 개시 / 115

￮ 소방용품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체제 확립 / 242

9월

￮ ｢열차안전운행 관제시설｣ 이중 구축으로 철도안전 확보 / 120

￮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 / 161

￮ 특정항 제도 시행 / 162

￮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 마련 / 163

10월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해제시 의무보험 가입확인 / 126

￮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 부여 / 127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 ․ 허가 협의기간 단축 / 174

￮ 비행장 설치허가시 주민의견 청취제도 도입 / 176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의 합리화 / 178

11월

￮ 철도사업비 절감을 위한 철도건설 제반기준 정비 / 116

￮ 이륜자동차 주차 환경 개선 / 137

12월

￮ U-City 정보 활용의 근거 마련 / 110

￮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 확대 / 111

￮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시행 / 131

￮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시행근거 도입 / 165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1년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역별 ․ 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 4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 4

￮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13

￮ 일부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 과세 / 14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 18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회계처리기준 구분 적용 / 43

￮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 76

￮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86

￮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 87

￮ 노부모 부양자(3년 이상)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주택 확대 / 88

￮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 / 97

￮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 기준 마련 ․ 시행 / 108

￮ 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 도입 / 114

￮ 공동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용지 추가 공급 / 143

￮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 148

￮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 ․ 지원 / 149

￮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등록 의제 / 151

￮ 여객운송 수면비행선박에 사업면허 제도 도입 / 152

￮ 내항여객선사의 운송약관 신고 의무화 / 153

￮ 여객선에서의 질서문란 행위 금지 제도 도입 / 154

￮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의 개선 / 155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 167

￮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 확대 / 169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 / 170

￮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 173

￮ 전국 자연해안 총량 관리 실시 / 180

￮ 2011년 우수해수욕장 선정방법 개선 / 181

￮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 183

￮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87

￮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적용 / 200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 206

￮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210

￮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운영 / 213

￮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 219

￮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 개설 / 223

￮ 고용창출지원제도 개편 / 224

￮ 지원요건 완화 ․ 지원 금액 인상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확대 / 225

￮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 228

￮ 119 안전서비스 확대 / 241

￮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제도의 도입 / 247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범위 확대 / 248

￮ 징병검사 체계개선 / 251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268

￮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 272

￮ 농약등록 신청,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302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제	3

2. 공정거래⋅금융⋅조달	41

3. 산업(중소기업⋅특허)	47

4. 환경⋅국토	61

5. 보건복지⋅여성	187

6. 고용노동	211

7. 법무⋅행정안전	229

8. 통일⋅국방⋅병무	243

9. 교육⋅문화	264

10. 농식품⋅산림	293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결손세액 소멸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02-2150-4117)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직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체납한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에 대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손세액 면제(1인당 500만원 한도)를 신청하면

∙ 세무서장은 납부의무 소멸여부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 ․ 통지를 하게 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연장>
‣ 추진배경 :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 주요내용 : 결손 처분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면제 ‣ 시 행 일 : 2011. 1. 1.

▣ 기업의 투자 지원 및 지방기업 ․ 중소기업 우대를 위하여 지역별 ․ 기업규모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별 ․ 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1)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으며

∙ 다만,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 ․ 자연보전권역내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 받습니다.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는 근로자 복지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무주택종업원 임대용주택, 직장보육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1)

∙ 2011년부터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을 무주택종업원 임대용주택 및 종업원기숙사 용도로 취득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 7%공제 적용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을 추가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3)

▣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4년간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매년 소득세 ․ 법인세 5~3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2011년부터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아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 추진배경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지원 등 ‣ 주요내용 :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추가 ‣ 시 행 일 : 2011. 1. 1.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3)

∙ 2010년까지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인적공제금액(1인당 150만원)에 더하여 추가로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있으나

∙ 2011년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추진배경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 주요내용 :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확대 □ 자녀 2명 : 50만원 → 10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 시 행 일 : 2011. 1. 1.

▣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됩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3)

∙ 2010년까지는 일급여액이 10만원이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초과금에 대해 8%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됩니다.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식

∙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10만원) × 원천징수세율(8%→6%)〕

-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55%)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추진배경 :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 주요내용 : 원천징수세율을 8% → 6%로 인하 ‣ 시 행 일 : 2011. 1. 1.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4)

∙ 2010년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추진배경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 주요내용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400만원으로 확대 ‣ 시 행 일 : 2011. 1. 1.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2-2150-4181)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제도가 간소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 됩니다.

∙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제도를 간소화(3단계 → 2단계)하고, 기부금 단체간 구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현행 : 3단계 (법정, 특례, 지정)

- 개정 : 2단계 (법정, 지정)  ⇒  특례기부금 폐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개인 기부금 : 현행 20% → 30%로 확대

- 법인 기부금 : 현행  5% → 10%로 확대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추진배경 : 기부문화 활성화 ‣ 주요내용 ①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 현행 : 3단계 (법정, 특례, 지정) - 개정 : 2단계 (법정, 지정) ⇒ 특례기부금 폐지 ②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 개인 기부금 : 현행 20% → 30%로 확대 - 법인 기부금 : 현행 5% → 10%로 확대 ‣ 시 행 일 : 기부금 구분체계 2011.7.1, 세제혜택 확대 2011.1.1

▣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가능성, 침체 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 불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는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해 계속 보유하고, 부동산 실수요자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구매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을 ’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내용
◇ 2주택 이상 보유자 : 중과세율(50 ․ 60%) 대신 기본세율(6~35%) 적용 ◇ 비사업용 토지 보유 개인 : 중과세율(60%) 대신 기본세율(6~35%) 적용 ◇ 비사업용 부동산 보유 법인 : 추가과세(30%) 미적용, 기본세율(10 ․ 22%)만 적용 ※ 투기지역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p(가산세율)』적용

▣  부동산 거래 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제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  2011년 7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허위(Down ․ Up)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하게 됩니다.

<참고> 부동산 허위계약서에 따른 비과세 ․ 감면의 제한범위(예시)

☞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계약서 중 1개라도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전액 비과세 ․ 감면세액에서 제외하여 과세

(사례)  1세대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이 5억 원이나, 매매계약서를 6억 원으로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

* 취득계약서는 정상, 과세대상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5억원

(현행) 비과세

(개정) 비과세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1억 원* 과세

* 1.5억원(정상적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세액 1억 원(차액) 부과

▣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 1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4)

∙ 상속금액의 40%* 또는 2억 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공제한도 : 60억 원(다만, 15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80억 원,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100억 원)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 오던 가업상속공제를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하였더라도 연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 다만, 이 경우 해당 중견기업이 고용증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고용요건 : 상속 후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가 상속년도 직전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 유지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졸업 이후 세부담 증가 완화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졸업이후 연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 ‣ 시 행 일 : 2011. 1. 1.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 ․ 거주한 경우, 상속시기에 당해 주택 하나만 보유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4)

∙ 이에 따라 10년간 1주택에서 동거하였더라도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거나, 혼인합가 등으로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2011년부터는 이사를 다니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 ․ 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1세대1주택 중 일시적 2주택, 이농 ･ 귀농주택, 문화재주택, 혼인합가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 ‣ 시 행 일 : 2011. 1. 1.

▣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1)

▣ 음식 ․ 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선불카드 등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1)

* 우대내용

구 분		기준공제				우대내용 (’12년말까지 일몰기한 연장)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한도
음식 ․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결제금액의 2%		연 500만원		2.6%		연 700만원
이외 개인사업자		결제금액의 1%		연 500만원		1.3%		연 700만원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음식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1)

* 우대내용

구 분		기준 공제율		우대내용 (’12년말까지 일몰기한 연장)
음식업자		구입액의 3/103		․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 개인 8/108
이외 사업자		구입액의 2/102		우대 없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11.1.1일 이후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편의 지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1)

* (기존 신고 ․ 납부기한)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 (개정)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이내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2011년부터는 일부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부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 과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3)

∙ 과세대상 전자문서*는 ①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②금융 ․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입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청 국세정보시스템(홈택스, www.hometax.go.kr)을 통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세제개편안

▣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장의 장외매장에서도 경마 ․ 경륜 ․ 경정장에서와 같이 사행행위*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경륜 ․ 경정장의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2-2150-4251)

*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

∙ 현재, 경마장의 경우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경륜 ․ 경정장의 경우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 2011.7.1.부터는 경마 장외발매소의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경륜장 ․ 경정장의 장외매장의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을 개별소비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추진배경 : 동일한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하여 과세 불형평 해소 ‣ 주요내용 :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장외매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 시 행 일 : 2011. 7. 1.

다양한 종류의 생(生)탁주 ․ 약주 생산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2-2150-4254)

▣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 ․ 약주의 제조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약주의 제조과정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됩니다.

∙ 현재는 탁주 ․ 약주 발효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사용하거나,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 탁주, 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각각 30%, 72%의 주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 2011.4.1.부터는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 ․ 약주로 분류되어 5%, 3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밤 ․ 대추 ․ 참외 ․ 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生)탁주 ․ 약주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의 기호충족 및 주류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다양한 종류의 생(生)탁주 ․ 약주 생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추가>
‣ 추진배경 :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 ․ 약주 생산을 통하여 소비자 기호충족 ‣ 주요내용 :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 ․ 약주 제조과정에 과실․ 채소류 20% 이내 사용가능 ‣ 시 행 일 : 2011. 4. 1.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차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2-2150-4253)

∙ 환급한도액은 연간 10만원이며, 휘발유 및 경유는 250원/ℓ의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약 161원 /ℓ)을 환급받게 됩니다.

∙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등)를 발급받아 유류 구매 시 카드결제를 하고,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 추진배경 : 에너지 절약 및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에 대한 지원 ‣ 주요내용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일몰을 2012년까지 2년 연장 ‣ 시 행 일 : 2011. 1. 1.

▣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 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신설합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2-2150-4331)

∙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당해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0년도분도 2011년 6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2010년도 분은 5%)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02-2150-4432)

▣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희소금속 등 기초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관세율이 인하됩니다.

∙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1년부터는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사용되는 물품, 탄산리튬 ․ 망간분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기초원자재, 원피 ‧ 면사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 등 43개 품목의 경우 수입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 세제개편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세제개편 수정사항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 추진배경 :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강화, 기초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 주요내용 : 황산코발트․주석괴․원피 등 43개 품목의 관세율 인하 ‣ 시 행 일 : 2011. 1. 1.

※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품 명			현행		개정(안)
			기본세율	실행세율	기본세율
신성장 동력 지원 (17)	그린카 (2차전지)(5)	황산코발트/황산망간/탄산망간 황산알루미늄/도전재(이차전지용)	8	양5.5	5
	차세대 디스 플레이 (6)	합성유기 루미노퍼	8	양6.5	5
		포토레지스트	8	양6.5	5
		도포기(OLED용)	8	8	5
		식각기(OLED용)	8	할4	5
		증착기(OLED용)	8	할4	5
		PECVD(OLED용)	8	8	5
	LED 응용(1)	다이아몬드 코팅 와이어	8	8	5
	태양전지 / 풍력발전 (5)	규사	3	3	2
		탄산이나트륨	4	4	3
		커플링	8	8	5
		기어박스 뎀퍼	8	8	5
		슬립링	8	8	5
기초 원자재 안정 확보(17)		페로실리콘	3	3	2
		페로실리콘크롬	3	3	2
		고탄소페로크롬	3	3	2
		중저탄소페로크롬	3	3	2
		주석괴	3	3	2
		코발트분	3	3	2
		망간분	3	3	2
		Ti-Sponge	3	3	2
		니켈Sheet	5	5	3
		산화코발트(이차전지용)	4	4	3
		탄산리튬	8	양5.5	5
		이산화망간	8	양5.5	5
		오산화바나듐	2	2	1
		금속규소	8	양5.5	5
		황산니켈	8	양5.5	5
		수산화리튬	8	양5.5	5
		니켈폼	8	8	5
중소기업 지원(9)		원피	1	1	0
		유연처리원피	5	5	3
		견사	8	할4	4
		견방사	8	할4	4
		리오셀	4	할2	2
		고무사	8	8	5
		면사	4	할2	2
		재생(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및 스테이플사	2	할1	1
		철분	5	할3	3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對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고, 경제 위상에 맞는 역할 수행 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 02-2150-4451)

※ 특혜공여대상 단계적 확대 계획*(2007. 11월)

`08(75%) → `09(80%) → `10(85%) → `11(90%) → `12(95%)

* ’07년 계획수립 당시에는 특혜공여 대상품목이 93개로 전체의 1.8%

∙ UN 총회에서 소득 ․ 인적자원 ․ 경제적 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지정된 최빈개도국(49개국)이 특정 품목을 아국에 수출하는 경우 무관세 ․ 무쿼터를 적용하는 것이 특혜관세의 내용입니다.

▣ '10.1월 이후 관세대상품목의 85%인 총 4,294개 품목이 특혜공여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1.1.1일부터 관세대상품목의 90%인 총 4,547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신규 추가되는 품목은 화훼류, 향신료류, 유지류, 섬유 및 의류제품 일부, 각종 기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입법예고>‘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미화 1,0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하거나 동종 ‧ 동질의 물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FTA협정관세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 서류 제출면제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 (☎ 02-2150-8061)

∙ 현재, 미화 1,000불 이하의 소액물품 또는 동종 ‧ 동질물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재량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 수입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FTA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
‣ 추진배경 :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부담완화 ‣ 주요내용 : 수입자가 FTA체결국으로부터 소액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으로 변경함 ‣ 시 행 일 : 2011. 1.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 (☎ 02-2150-8061)

▣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0년까지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 2011년부터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출자의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 추진배경 :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부담완화 ‣ 주요내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시 행 일 : 2011. 1. 1.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 (☎ 02-2150-8061)

▣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0년까지는 최종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고, 재료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에 대해서만 1년간 반복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2011년부터는 동일한 물품의 경우에도 최종물품으로 수출자에게 판매하느냐 또는 재료로 다른 생산자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서식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 추진배경 :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부담완화 ‣ 주요내용 : 제품의 용도(최종제품 또는 재료)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 행 일 : 2011. 1. 1.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 (☎ 02-2150-8061)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0년까지는 원산지소명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는 생산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 2011년부터는 생산자가 원할 경우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를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 추진배경 : 생산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통해 기업들의 FTA 활용도 제고 ‣ 주요내용 : 생산자가 원할 경우 원산지소명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를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시 행 일 : 2011. 1. 1.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 (☎ 02-2150-8061)

▣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typing error)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2010년까지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은 반드시 수입자에게 보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 2011년부터는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 추진배경 :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류보정요구 제한 ‣ 주요내용 :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의 경우 세관장이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함 ‣ 시 행 일 : 2011. 1. 1.

▣ 단일법인 기존 지방세법을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 시행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2-2613-3916)

※ 지방세법 분법 : (현행) 지방세법 → (개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종전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거듭하여 법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또한, 선진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 중심적이고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지방세3법 중 우선,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기한 후 신고 확대, 관허사업제한 요건 강화, 세무조사기간 제한 등

∙ 둘째로,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 셋째,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선심성 지방세 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2011년 새지방세법

	<새로운 지방세 3법, 2011년 전면 시행>
‣ 추진배경 : 후진적이고 복잡한 지방세법을 성격별로 분법, 전문화․선진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①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② (지방세기본법)수정신고제 개선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③ (지방세법)유사세원 중복과세 통폐합 및 영세세목 정비 등 지방세목 체계의 간소화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 감면조례 등에 산발 규정된 감면규정 통합 ․ 재정비 등 감면관리체계의 효율화 ‣ 시행일 : 2011.1.1

▣ 종전에는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 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나, 2011. 1. 1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2-2613-3913)

∙ 통합 취득세의 도입으로 i)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ii) 납세 ․ 징세비용을 절감하였으며, iii) 신고납부기한이 60일로 연장되었지만, 등기 ․ 등록일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 완화 및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분할납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 통합 취득세의 분할납부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납세자에 한하여

- 30일이내 등기 ․ 등록하는 경우에 ’11~’12년은 세액의 50%, ’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취득세 분납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14년부터는 통합 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될 계획입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뉴스/소식 〉보도자료｢지방세제 개편 통해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2011년 새지방세법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 추진배경 :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일시적으로 가중될 우려가 있는 국민 세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① (분납대상)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납세자 ② (분납방식) 30일 이내 등기 ․ 등록시 ’11년~’12년은 세액의 50%, ’13년은 세액의 70% 선납,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 내 납부 ③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후 ’14년부터 통합 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 ‣ 시행일 : 2011.1.1

▣ 종전까지 승강기, 보일러 등 공동주택에 딸린 부속시설물*을 설치 ․ 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가 과세되었으며, 입주민 개개인이 자기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나누어 부담해 왔습니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改修시 취득세 면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2-2613-3913)

* 승강기, 발전시설, 난방용 ․ 목욕탕 보일러, 7,560㎉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배전시설(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 그러나, 공동주택 승강기 등의 교체 ․ 수선은 공동주택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라기보다는 주민생활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필수적이고, 서민실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중소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주민생활의 안전과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2011.1.1일부터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인 85㎡ 이하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지방세 선진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2011년 새지방세법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개수시 취득세 면제>
‣ 추진배경 : 주민생활 안전과 사고예방과 밀접한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부속시설물을 설치 ․ 수선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소서민의 생활 안정 지원 ‣ 주요내용 ① (공동주택의 범위) 전용면적이 85㎡이하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② (부속시설물의 범위) 승강기, 발전시설, 난방용 ․ 목욕탕 보일러, 7,560㎉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텐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 ․ 배전시설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 시행일 : 2011.1.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2-2613-3916)

▣ 종전까지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관보 ․ 공보게재, 정보통신망 ․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의 공개대상자가 제한적이고, 관보 ․ 공보 등에 접근성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명단공개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2011.1.1일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3천만원으로 하되, 자치단체별로 체납자 공개대상 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3천만원~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2011년 새지방세법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추진배경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① (공개기준액) 현행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되, 조례로 3천만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② (공개방법) 현행 관보 ․ 공보 게재, 정보통신망 ․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 외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추가 *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 시행일 : 2011.1.1

▣ 최근 어려운 주택경기와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년 말에 감면이 종료되는 유상거래 주택에 대해서 2011.12.31일까지 취득세의 50% 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연장 하였습니다.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2-2100-3925)

∙ 일반 매매계약을 통한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혜택(4%→2%) 시한을 당초에는 201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감면제도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어려운 주택경기와 중 ․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1년간 주택거래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다만, 주택 유상거래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로 일률적 감면연장 대신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은 현행대로 감면 해택을 계속 적용하되,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는 이번 감면연장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정부의 이번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조치로 서민층의 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어려워진 지방재정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2011년 새지방세법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
‣ 추진배경 : 최근의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침체된 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경제생활 안전을 위해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시한을 1년간 연장 조치 ‣ 주요내용 ① (감면시한)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4%→2%) 감면기한을 당초 2010.12.31일 일몰종료에서 2011.12.31일까지 1년간 연장조치 ② (감면내용) 당초 유상거래주택자에 대한 일괄 감면에서, 9억원 이하 1주택 및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만 계속 감면을 적용하고, 9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2011.1일부터 감면적용에서 제외 ‣ 시행일 : 2011.1.1

▣ 2011.3.1.부터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1장당 1천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2-2100-3925)

∙ 최근의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이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 징세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1천원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 ․ 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징세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2011년 새지방세법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추진배경 :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의 전자적 방식 전환을 촉진 및 활성화 ‣ 주요내용 ① (개 요) 전자적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1천원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액에서 공제 ② (공제내용) 납세자가 자동계좌이체만을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의 범위 내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0원에서 1천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 시행일 : 2011.3.1

▣ 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2-2100-3925)

∙ 최근 대단위 공익사업이나 재개발로 인해 기존 농지가 토지수용이 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새로운 농지를 1년 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 농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경작하던 농작물에 적합한 조건의 대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토지수용이 되어 그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감면유예 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2011년 새지방세법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 추진배경 : 토지수용에 의한 부동산 대체취득시 현행 비과세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현 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현재는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을 토지수용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해야만 감면을 적용 ② (개 선) 농지의 경우는 종전에 경작하던 농작물에 적합한 대체농지를 1년 이내에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에 한해 2년간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 ‣ 시행일 : 2011.1.1

▣ 지방재정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지방재정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02-2100-4129)

∙ 또한, 자치단체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근거조항을 신설 ․ 시행(’11년부터)합니다.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 도입>

‣ 추진배경 : 지방재정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위기 예방

‣ 주요내용

①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정상→주의→심각｣으로 등급화 하여 조기 경보

< 지방재정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대책 흐름도 >

재정지표 모니터링	⇨ 종합 분석	조기경보	⇨ 심층 진단 (위기관리 위원회)	위험등급별 선제적 위기관리대책
⋎ 재정수지 ⋎ 지방채무 ⋎ 세입결손 ⋎ 자금현황 ⋎ 공 기 업		☞ 정상 ● ☞ 주의 ● ☞ 심각 ●		‣ 주의 : 세출 ․ 채무조정 등 자구노력 권고 ‣ 심각 : 재정위기단체 지정, 지방채 발행 등 재정건전화 조치

‣ 시행일 : 2011.1.1 예정 (법률 개정중)

▣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수출 ․ 입신고에 이용되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Uni-pass)를 통한

직접 신청

관세청 법인심사과

(☎ 042-481-7985)

∙ 현재까지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기 위하여 직접 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를 통하여 대리신청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수출입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사업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부호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오는 ’11. 1. 3일부터 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상에서 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통한 부호신청 간소화 실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신청 및 부호정비>
‣ 추진배경 : 수출입업체가 온라인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부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개인정보유출을 차단하고 민원인에게 편익 제공 ‣ 주요내용 ①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입업체 직접부호신청제도(온라인상) 도입 ②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시 관련서류 제출 면제 ③ 부호신청서식에서 신청항목을 간소화하고, 용도별로 서식 분리 ④ 13단위 해외거래처부호로 사용부호 통일 (10단위 부호사용 유예기간 : ’11.3.31.) ‣ 시행일 : 2011. 1. 3.

2. 공정거래·금융·조달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0.10.13 공포)하여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

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 02-2023-4524)

∙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 및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 등 2가지를 추가하여 가맹계약서가 보다 충실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정보공개서에 분쟁발생이 잦은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간판 등)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로서 가맹본부는 이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함

▣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여, 계약 당사자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연속적으로 계약위반을 했을 경우 처음 계약위반이 발생하여 이를 시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기한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등>
‣ 추진배경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 ‣ 주요내용 ①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 및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 기재 ② 정보공개서에 목적별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 가맹점사업자 부담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기재 ③ 가맹계약을 연속적으로 위반 시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한정 ‣ 시행일 : 2011.1.14

▣ 그동안 기업들은 하나의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왔는데, ’11년부터는 상장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회계처리기준 구분 적용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02-2156-9914)

∙ 우선 높은 회계투명성을 갖춰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들은 전 세계 130여 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우리나라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금융회사 중 상호저축은행, 신기술, 할부금융 및 리스회사는 제외

** 영국 런던에 소재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 그리고, 나머지 IFRS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예시 : 비상장 기업)들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 ․ 보완해 새로 만든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업들의 회계부담이 다소 완화되도록 하였습니다.

▣ 조달청을 통해 배정받은 비축물자(비철금속)를 제3자에게 재판매(전매)할 수 없으며 비축물자 전매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 전매차익을 환수하게 되고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 말소됩니다.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 070-4056-7185)

▣ 전매차익 환수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전매행위 및 전매차익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하였으며, 전매행위 확인을 위해 이용업체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매행위 반환통지․이의제기(10일 이내) 및 전매차익 반환기한(30일 이내) 등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마련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마련>
‣ 추진배경 :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배정 비축물자가 실수요업체가 아닌 중간도매업자에게 공급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전매행위 및 전매차익의 개념 정의 신설 ② 전매행위 확인을 위해 이용업체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거부시 이용업체 등록말소 가능 ③ 전매차익 반환통지․이의제기 절차․전매차익 반환기한 등 규정 ‣ 시행일 : 2010.12.8

▣ ’11년 상반기부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입찰 ․ 계약 ․ 하자보수보증금을 차등 적용하고, 단가계약에 대하여도 해당 계약으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를 하게 됩니다.

계약이행 부실업체에 대한 보증금 차등 부과

조달청 구매총괄과

(☎ 070-4056-7464)

∙ 기존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는데 그쳤으나, 제재의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여

∙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서 입찰 ․ 계약 ․ 하자보수 등의 보증금을 차등하여 부과하고

∙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제품에 대하여도 제재사유에 따라 거래정지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계약이행 부실업체에 대한 환수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마련

	<계약이행 부실업체에 대한 각종 보증금 차등 부과 등>
‣ 추진배경 : 조달행정발전방안(’10.7.28)의 일환으로 품질 ․ 기술을 중시하는 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부실업체 ․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방지 및 퇴출 강화 ‣ 주요내용 ①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최근 2년 이내)에 따라 각종 보증금을 차등하여 부과 ‣ 시행일 : 2011. 1. 1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조달청 기술심사팀

(☎ 070-4056-7357)

▣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집행시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업체 참여배점제 도입” 및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을 상향” 하였습니다.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추정가격 300억원이상)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 배점제를 도입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당해공사 소재지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하고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최저가대상공사 및 200억 이상의 고난이도 공사(18개 공종)에 대하여 입찰 전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능력이 있는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적격심사* 등 기타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을 최대 16%(종전 12%)까지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적격심사 : 입찰가격 외에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
‣ 추진배경 : 건설공사시 지역 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최저가낙찰제공사 : 지역 업체 참여 배점제 신규 도입(PQ심사 시 최대 5점) ②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공사 :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을 상향조정(당초 12% → 조정 16%) ‣ 시행일 : 2010. 10. 22

3. 산업(중소기업·특허)

광업법 관련 제도

개선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

(☎ 02-2110-5437)

▣ 국내부존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산업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광업법제 선진화 필요성에 따라 광업법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운영됩니다.

∙ 법정광물 66개 광종에서 석면, 코키나, 사철, 사석을 제외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59개 광종으로 운영되며, 법정광물에서 제외된 광물에 대하여는 광업권설정 출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함에 따라 광물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탐사권을 부여하며, 일정 매장량이 확보될 경우 채굴권을 부여하고 권리의 존속기간도 탐사권은 7년, 채굴권은 20년으로 차등 규정하여 미개발 광업권의 장기 보유를 억제하고 광산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로 토지소유권자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권리행사 과정에서 분리된 광물은 영리목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토지이용 관련자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분쟁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을 인정하여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외국인에게도 광업권의 향유를 인정함으로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 소멸광업권 출원 제한기간기간(6월 → 1년)을 행정소송법 제소기간 1년과 일치시켜 행정낭비를 줄이고, 폐업소멸후 재출원에 대하여도 출원제한 기간을 적용하여 미개발 광업권을 장기간 보유하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광업법제 선진화 추진>
‣ 추진배경 : 국내부존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산업원료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광업법제 선진화 필요성 ‣ 주요내용 ① 법정광물 정비(현행 66개 광종에서 59개 광종으로) ②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 ③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 * 토지소유권자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권리행사 과정에서 분리된 광물은 영리목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한 소유권 인정 ④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 ⑤ 소멸광업권 출원제한기간(6월 → 1년)의 합리적 조정 ‣ 시행일 : 2011. 1. 28

▣ 보증료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서민의 햇살론 이용 시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042-481-4454)

∙ 현재 햇살론 보증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이자 이외에 보증액의 1%를 대출 이용기간에 곱한 금액인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현행) 1,000만원 보증서 5년간 이용 시 보증료 50만원(1,000만원×1%×5=50만원)

∙ 그간 햇살론 이용고객의 보증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금번 보증료 산정시 보증서 이용기간에 따라 년수를 차감 적용하여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선) 1,000만원 보증서 5년간 이용 시 보증료 37.5만원(1,000만원×1%×3.75=37.5만원)

- 보증서 이용기간에 따른 년수 차감표

사업자		근로자
보증서 기간	적용 년수	보증서 기간	적용 년수
2년 3년 4년 5년	16개월 24개월 31개월 45개월	3년 5년	2년 3년

※ 사업자는 1년 거치, 근로자는 균등분할 상환 적용

∙ ’10년 12월부터 할인된 보증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 추진배경 : 보증료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서민의 햇살론 이용 시 보증료 부담완화 ‣ 주요내용 ① 보증료 산정시 보증서 이용기간에 따라 년수차감 적용 - 사업자 : (현행) 적용년수 2년~5년 (개선) 적용년수 16개월 ~ 45개월 - 근로자 : (현행) 적용년수 3년, 5년 (개선) 적용년수 2년, 3년 ② 햇살론 이용 서민의 보증료 부담 완화 ‣ 시행일 : 2010.12월

▣ 햇살론 신청 시 근로자의 근로기간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더 많은 서민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햇살론 신청 시

근로자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042-481-4454)

∙ 현재 근로자가 햇살론 신청 시 3개월 이상 근로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때 일시적인 실직(구직기간, 출산휴가 등)은 근로기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실제 생계자금은 일시적인 실직자에게 더 필요함에도 근로기간 산정방식 때문에 햇살론을 신청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 이에 햇살론 신청 시 3개월 이상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적인 실직 및 휴직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근로중인 자로 휴직(실직 포함)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최근3개월간 매월10일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

∙ 개선제도가 시행되는 ’10년 11월부터 일시 실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햇살론 신청 시 근로자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햇살론 신청 시 근로자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 추진배경 : 근로자의 햇살론 신청 시 3개월 이상 근속을 조건으로 하여 일시적인 실직(구직기간, 출산휴가 등)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근로기간 산정방식을 개선 ‣ 주요내용 ① 보증신청일 현재 근로중인 자로 휴직(실직 포함)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최근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② 계약직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 ‣ 시행일 : 2010.11월

▣ 부동산 중개업자와 식당업에 대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제한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시 보증제한 요건 완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042-481-4454)

∙ 부동산 중개업은 동일 지번에서 사업운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식당업은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경우 규정에 의해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이는 당초 부동산 투기목적의 중개업자 지원과 거대 호화 요식업체 지원으로 인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입니다.

∙ 그러나, 경제상황 변화로 도입 시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특정업종 자영업자의 규제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의 동일 지번 6개월 이상 사업운영 조건 폐지

-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에 대한 보증제한 폐지

∙ ’10년 12월 이후 부동산중개업 및 식당업에 대한 개선된 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시 보증제한 요건완화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시 보증제한 요건 완화>
‣ 추진배경 : 부동산중개업과 식당업의 경우 별도 조건에 의한 보증신청이 제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증제한 요건 완화 ‣ 주요내용 ① 부동산중개업의 동일 지번 6개월 이상 사업운영 조건 폐지 ②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에 대한 보증제한 폐지 ‣ 시행일 : 2010.12월

▣ 4년제 이공계 대학생만 참여가 가능하던 중소기업 체험학습을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전문대 ․ 전문계고 학생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체험학습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4546)

∙ 중소기업 기술 ․ 기능인력 주요 공급원인 전문대 ․ 전문계고생의 인식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고자 참여대상을 확대합니다.

∙ ’11년 사업부터는 전문대학생과 전문계고학생도 중소기업 체험사업에 참여해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체험사업 지원 대상을 전문대·전문계고생까지 확대

	<중소기업 체험사업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체험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 저변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전문대 ․ 전문계고생으로 참여대상을 확대 ② 전문대 ․ 전문계고생의 인식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 기능 인력난 해소 기대 ‣ 시행일 : 2011.2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담당자의 면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 면책범위 확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9)

∙ 현재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할 때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책을 부여하고 있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소극적으로 구매에 임하는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 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 제품, 우수조달 제품, NEP, GS, NET 적용 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 등 6종

∙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기술개발제품 구매 시에는 성능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면책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관련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11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 면책범위 확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 면책범위 확대>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대한 면책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구매담당자들이 소극적으로 구매에 임하는 요인이 되어옴 ‣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의 면책범위를 확대 ②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 예상 ‣ 시행일 : 2011.4

▣ 연차등록료 일괄선납 활성화를 통해 매년 연차등록료를 내야 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총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허권 등의 연차

등록료 선납시

할인제도 실시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 042-481-5255)

∙ 현재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는 매년 납부하거나 일시에 수년 분을 납부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권리자들은 매년 납부를 선택하고 있어 연차등록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불편과 납부시기가 경과되어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우려가 컸습니다.

∙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할인제도를 통해 연차등록료 일괄납부가 활성화되면 연차등록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불편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할인혜택은 내년 4.1.부터 정상납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최초로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할인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연차등록료 일괄선납 활성화를 통해 매년 연차등록료를 내야 하는 불편 및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 우려 경감 ‣ 주요내용 ①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관련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총납부금액의 5% 할인 ②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 ‣ 시행일 : 2011.4.1.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지역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지식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자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이들에게 무료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042-481-5961)

∙ 현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에게는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는 상담 및 출원관련 서류작성 지원 외에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제적 약자 계층에게 특허심판 및 소송대리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www.pcc.or.kr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
‣ 추진배경 : 단순 상담업무 뿐만 아니라 분쟁대응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 ‣ 주요내용 ①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제적 약자에게 심판·소송대리 지원 ② 침해관련 민사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 지원 ‣ 시행일 : 2010.12.9 * 소송비용 지원 신청 등은 2011.1월부터 접수함

▣ 신탁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권리이전등록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탁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 및 권리이전등록료 절감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 042-481-5195)

∙ 신탁등록신청 시 신탁등록신청서와 권리이전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중으로 등록료를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탁등록신청서에 권리이전관련 사항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하여 신탁등록신청서 하나로 신탁 및 권리이전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11. 3. 1일부터 신탁등록신청서 하나로 신탁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간소화 및 권리이전 등록료 절감>
‣ 추진배경 : 대통령 지시사항(’10.9.20., 서민생활 불편사항 일제점검 ․ 발굴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허고객의 불편사항을 발굴 ․ 개선하여 고객불편해소 및 부담 감소 ‣ 주요내용 ① 현재 신탁등록신청서와 권리이전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신탁등록을 신탁등록신청서 하나로 통합하여 간소화 ② 권리이전등록료 절감으로 고객부담 감소 ‣ 시행일 : 2011. 3. 1.

▣ 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 ․ 재심 ․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등에 관한 심결문 ․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받는 대신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 심결문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개시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042-481-5968)

∙ 현재 특허심판원의 심결문 ․ 결정문은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고 있어 당사자가 심판의 결과를 신속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경우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송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오는 2011. 4. 1일부터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경우 심판 ․ 재심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원 심결문 전자문서 송달서비스 개시

	<특허심판원 심결문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개시>
‣ 추진배경 : 특허법원 전자소송 시행에 따라 판결문을 전자송달하고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문 또는 결정문도 전자 송달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증진과 송달 효율성 개선 ‣ 주요내용 ① 특허법 시행령 제18조를 개정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문 또는 결정문의 전자송달 방식 도입 ②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경우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받을 수 있음 ③ 신속한 심판결과 확인을 통해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의 효율성을 개선 ‣ 시행일 : 2011. 4. 1

4. 환경·국토

▣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환경부 생활환경과

(☎ 02-2110-7689)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11.1.1일부터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등은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 ․ 군 ․ 구에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석면피해구제법

☞ 석면피해구제센터(www.env-relief.or.kr)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 추진배경 :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등을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주요내용 ①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 ② 적용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임 ③ 구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임 ‣ 시행일 : 2011.1.1

▣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2-2110-6916)

∙ 그간 플라스틱 업계는 영세한 업계 현실과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의 인상 유예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 2011.1.1일부터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폐기물부담금의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자에 대한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 추진배경 :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체에 대하여 3년간 폐기물부담금 50%를 감면 ② 폐기물부담금 대상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기업은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 관련 증빙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사본,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등 ③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 시행일 : 2011.1.1(2013.12.31까지)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10.11.10)되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제작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2-2110-6929)

∙ 그간 자치단체별로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위조방지 효과가 미미하여 전국적으로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불법 제작 ․ 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가짜 종량제봉투 유통은 자치단체 세수입이 감소로 이어져 현재도 열악한 자치단체 청소재정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 위조방지기술은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이며 주민들이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내용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 도입 의무화>
‣ 추진배경 :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 방지를 통한 지자체 청소재정 안정과 종량제의 안정적 운영 ‣ 주요내용 ①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 ②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 ③ 봉투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사용 ‣ 시행일 : 2011.1.1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이 개정되어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고, 플라스틱 관련 도안을 한글화 하였으며 품목별 색상을 도입 하는 등 분리배출 표시가 변경됩니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2-2110-6949)

∙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03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음식료품류, 농 ․ 수 ․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복잡한 표시방법 때문에 소비자의 분리배출 혼란과 도안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 ’11.1.1일부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변경된 도안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 ․ 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6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

	<분리배출 표시 변경>
‣ 추진배경 : 분리배출 표시 부적정 및 복잡한 표시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분리배출시 혼란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안 개선 필요 ‣ 주요내용 ① 분리배출 표시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 및 한글표기 ② 컬러인쇄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품목별 색상 도입 ③ 분리배출 표시 위치를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규정 ‣ 시행일 : 2011.1.1

▣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야 하는 법인 ․ 직장 ․ 민간보육시설이 연면적 860㎡이상에서 430㎡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확대

환경부 생활환경과

(☎ 02-2110-6909)

∙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연면적 430㎡이상, 법인 ․ 직장 ․ 민간보육시설은 연면적 860㎡이상의 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보육시설 중 일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 ․ 직장 ․ 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이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중 ․ 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면적기준 확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면적기준 확대>
‣ 추진배경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면적기준을 확대(860㎡ → 430㎡)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및 영유아 건강보호 ‣ 주요내용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② 법인 ․ 직장 ․ 민간보육시설 연면적 기준을 860㎡에서 430㎡으로 강화 ③ 전국의 모든 중 ․ 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가능 ‣ 시행일 : 2011.1.1

▣ 철도소음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제작시 적용되는 소음권고기준을 제정하여 2011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의 주행소음 및 정차소음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가 시행됩니다.

제작 ․ 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환경부 생활환경과

(☎ 02-2110-6812)

∙ 지금까지 철도가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의 하나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주변 주민의 경우 높은 소음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등 소음측면에서는 취약했습니다.

∙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의 시행으로 철도차량제작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저소음 차량 연구개발 및 제작을 유도하여 철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철도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저감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작 ․ 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제작 ․ 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 추진배경 : 철도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저감을 위하여 철도차량제작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저소음 차량 연구개발 및 제작을 유도하는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마련 ‣ 주요내용 ① 기관차 ․ 디젤동차 및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에 대하여는 정차소음과 주행소음 권고기준 제정 ② 객차 ․ 화물열차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주행소음 권고기준 제정 ③ 2011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에 적용하고, 2017년에는 유럽수준까지 강화계획 ‣ 시행일 : 2011.1.1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행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유해물질인 납 ․ 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조정하며, 1,4-다이옥산 항목을 신설(57개→58개 항목)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 진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 02-2110-6875)

∙ 납 항목은 “0.05㎎/L” 에서 “0.01㎎/L”로, 비소 항목은 “0.05㎎/L” 에서 “0.01㎎/L(샘물의 경우 0.05㎎/L)”로, 망간 항목은 수돗물에 한하여 “0.3㎎/L(샘물 미적용)”에서 “0.05㎎/L(샘물 미적용)”로 각각 기준이 강화되고,

∙ “6가크롬”항목은 “크롬”으로 항목이 조정(0.05㎎/L)되며

∙ 새로이 1,4-다이옥산 항목(0.05㎎/L)이 2007.12.26. 신설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 과학적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을 확대 ․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 ․ 공급에 기여하게 됩니다.

▣ 앞으로도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등 ‘국제적 수준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을 개선하고 관리’ 할 계획입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 >
‣ 추진배경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현행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중 유해물질인 납 ․ 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 ‣ 주요내용(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확대) ① (납) “0.05㎎/L”에서 “0.01㎎/L”로 강화 ② (비소) “0.05㎎/L”에서 “0.01㎎/L(샘물의 경우 0.05㎎/L)”로 강화 ③ (망간) 수돗물에 한하여 “0.3㎎/L(샘물 미적용)”에서 “0.05㎎/L(샘물 미적용)”로 강화 ④ (6가크롬) “6가크롬”은 “크롬”으로 항목이 조정 되고, 기준은 0.05㎎/L로 현행과 동일 ⑤ (1,4-다이옥산) 새로이 신설(0.05㎎/L) ‣ 시행일 : 2011.1.1

▣ 대기업 ․ 제조업에 유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기업 규모 ․ 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집니다.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 ․ 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 02-2110-6680)

∙ 기존의 녹색기업(舊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통적인 내용을 적용하고, 오염물질 배출 관리 등 전통적 환경관리 영역에 초점을 두어 대기업 ․ 제조업 중심으로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12개 업종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11년 4월 개정되는 녹색기업 운영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종들도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추진배경 : 기존의 녹색기업(舊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은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 서비스업의 참여가 어려웠음 ‣ 주요내용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가기준 차별화 ② 전기 ․ 전자, 기계 ․ 자동차, 금융, 숙박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 차별화된 평가기준 적용 ※ 나머지 업종은 제조업/서비스업으로 나누어 공통기준 적용 ‣ 시행일 : 2011.4

▣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가 2011년 6월 1일부터 12가지 물질에 대해 시행됩니다.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환경부 화학물질과

(☎ 02-2110-7962)

∙ 새로이 규제가 시행되는 물질은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08.5.22일 지정 ․ 고시)이며, 유역 ․ 지방 환경청에서 이 물질들에 대한 영업허가 ․ 수입허가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취급하셔야 합니다.

※ 납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및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한 범위 확대

<규제 시행 취급제한물질 목록>

연번	종 전	변 경 후
1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2	메틸브로마이드	메틸브로마이드
3	사염화탄소	사염화탄소
4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
5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6	노닐페놀	노닐페놀
7	백석면	백석면
8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납	납
11	-	카드뮴
12	-	크로뮴(6+) 화합물

☞ 취급제한 ․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추진배경 :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가 2011.6.1일부터 12가지 물질에 대해 시행 ‣ 주요내용 ① 12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 시행 - ’11.6.1일부터 납, 카드뮴, 그로뮴 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시행 ※ 납의 경우 취급제한 범위 확대 ‣ 시행일 : 2011. 6. 1

▣ 지금까지의 산업폐수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37종) ․ 관리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하여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

제도｣ 시행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2-2110-6846)

환경부 생활하수과

(☎ 02-2110-6891)

※ 세계적으로 약 246,000종, 국내는 4만 여종 유통, 매년 신규로 400여종이 수입 ․ 제조

∙ 현행 BOD 등 이화학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류수에서도 물벼룩 등이 죽는 경우가 있어 소하천 등의 생태적 손상이 우려됩니다.

▣ 따라서,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 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을 도입하였습니다.

∙ ’11. 1. 1일부터 공공하 ․ 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1~2종)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 생태독성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www.biowet.or.kr)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신규 유해화학물질에 개별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산업폐수의 독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도입

‣ 주요내용

① 공공 하 ․ 폐수처리시설 및 1∼2종 사업장에 적용(3~5종 : ’12년부터 시행)

※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대상, ’11년부터 단계적 적용

※ 35개 업종의 폐수가 유입되고 1일 하수처리용량 500m3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

② 규모별 ․ 지역별 적용기준 및 시기

구 분	지 역	기준(이하)	적용시기
공공 하 ․ 폐수종말처리시설	-	TU1	2011. 1. 1 부터
1, 2종 사업장	청정	TU1
	가, 나, 특례	TU2
3, 4, 5종 사업장	청정	TU2	2012 1. 1 부터
		TU1	2016. 1. 1 부터
	가, 나, 특례	TU2	2012 1. 1 부터

③ 부과금 및 행정처분

- “생태독성”은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이 아니며,

- 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시 위반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 1단계 낮은 차수의 처분기준을 적용

‣ 시행일 : 2011. 1. 1

▣ 1단계 총량제에서는(’04 ~ ’10)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BOD로 한정하였으나, 2단계(’11 ~ ’15) 총량제 부터는 총인(T-P)을 추가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환경부 유역총량과

(☎ 02-2110-7641)

∙ 지속적인 4대강 수질개선대책 추진으로 공공수역의 BOD 농도는 감소하였으나 조류발생 및 유기물질 자체생산의 제한 인자인 총인의 오염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조류발생 조건에는 수온 ․ 각종 영양염류 ․ 유속 ․ 일조량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총인｣이 조류성장의 제한인자로 작용하므로 유기물질의 자체생산을 제어할 수 있는 ｢총인｣관리가 필요합니다.

∙ 총인이 관리대상 물질에 추가됨에 따라 2단계 총량제가 종료되는 ’15년에는 다음과 같이 총인 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영산강수계 : 0.238㎎/ℓ(’04년) ⇒ 0.130㎎/ℓ(’15년)

- 섬진강수계 : 0.068㎎/ℓ(’04년) ⇒ 0.042㎎/ℓ(’15년)

- 금강수계 : 0.020㎎/ℓ(’04년) ⇒ 0.018㎎/ℓ(’15년)

- 낙동강수계 : 0.119㎎/ℓ(’04년) ⇒ 0.074㎎/ℓ(’15년)

	<2단계 총량제부터 총인도 관리대상 물질로 포함 >
‣ 추진배경 : BOD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류 발생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 문제 해결 및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인도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하여 관리 ‣ 주요내용 및 적용 효과 ① ’11년부터 영산강 ․ 섬진강, 금강, 낙동강 수계에 적용 ※ 한강 수계의 경우 의무제로 전환되는 ’13년부터 적용 ② 농업오염원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 및 토지이용 유도 ③ 인 삭감에 따라 조류 및 유기물질 삭감효과 기대 ‣ 시행일 : 2011.1

▣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를 실시합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

(☎ 02-3679-5072)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 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 치과병원 등 770여개 기관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표관리를 받게 됩니다.

∙ 대상기관은 매년 12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목표 ․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등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환경부장관 고시)*

* 2010.12월 지침 제정·고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추진배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 주요내용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70여개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②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행계획 제출, 적절성 검토(환경부) ③ 매년 3월말까지 이행연도 감축실적에 대한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실적평가(환경부 등) ④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기대 ‣ 시행일 : 2011.1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정부(부문별 관장기관*)에서는 매년 온실가스 다배출 ․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목표관리를 실시합니다.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

(☎ 02-3679-5072)

* 부분별 관장기관 : 농업·축산분야(농림수산식품부), 산업·발전분야(지식경제부), 폐기물분야(환경부), 건물·교통분야(국토해양부)

∙ 부분별 관장기관에서는 매년 6월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매년 9월까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후 그 실적을 관리하게 됩니다.

- 다만 최초 관리업체는 2010년 9월에 지정·고시되었으나 관리업체에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하여 2011년도 목표설정은 유예하였습니다.

∙ 2011년부터 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다음연도 3월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지침(환경부장관 고시)*

* 2010.12월 지침 제정 ․ 고시

	<관리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 추진배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하여 관리업체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시행 ‣ 주요내용 ①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목표관리 시행 ② 매년 6월까지 관리업체를 지정, 9월까지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설정 ③ 매년 12월까지 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다음연도 3월까지 이행실적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출 ④ 이행실적에 대한 관장기관 평가 ‣ 시행일 : 2011.1월

▣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 02-2110-6790)

∙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지역여건을 이유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악취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당초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의 규제와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시설로 지정 ․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2개 이상의 악취배출사업장에서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하도록 하여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악취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악취 배출원 관리강화>
‣ 추진배경 :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체감 환경질 개선 ‣ 주요내용 ①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규정 추가 ② 악취관리지역 지정취소(해제) 근거 마련 ③ 악취관리지역외 지역의 악취배출원 관리 강화 ④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 규정 신설 ⑤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 ⑥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 법적 신청서류 간소화 ‣ 시행일 : 2011.2.5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부터 납 ․ 비소 등 유해물질 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됩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환경부 수도정책과

(☎ 02-2110-7662)

∙ 물에 접촉하여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제조 ‧ 수입업체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 오는 5. 26일부터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 ‧ 수입 ‧ 판매하거나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2011.5.25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6개월간(2011.11.25)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 인증 방법 ‧ 절차,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11.5월)할 예정입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 추진배경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시행, 유해물질 용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주요내용 ①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아야 함 ② 인증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 ․ 수입 ․ 공급 ․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됨 ‣ 시행일 : 2011.5.26

▣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는 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11.3.23일부터 수시로 공개됩니다.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의무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2-2110-7685~6)

∙ 관할 시 ․ 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제품명 ․ 업체명, 위반내용, 제조 ․ 유통기한 등)을 공표하여야 하며,

∙ 환경부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 ․ 도별 위반제품 및 업체를 수시로 공개합니다.

∙ 아울러,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그 제품에 대한 회수 ․ 폐기가 의무화됩니다.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업체 공표의무화>
‣ 추진배경 : 보다 안전한 먹는 샘물 공급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 주요내용 ① 시·도지사는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제품명 ․ 업체명, 위반내용, 제조 ․ 유통기한 등)이 공표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②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에 시 ․ 도지사는 회수 ․ 폐기명령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제조업자는 이행완료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시행일 : 2011.3.23

▣ '10.11.17일부터 자연공원(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내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761)

∙ 숙박시설은 자연공원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전통호텔 등)로 한정하고 규모는 해안지역 50실 이상(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섬지역 30실 이상(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건축물 높이 9m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요청시에 평가서류(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환경부 고시 제2010-156호, 2010.11.17)를 첨부하여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 도립공원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군립공원은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 추진배경 : 자연공원(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내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요내용(허용기준) ①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전통호텔 등)로 한정 ② 규모는 해안지역 50실 이상(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섬지역 30실 이상(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 ③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건축물높이 9m 이하로 정함 ‣ 시행일 : 2010.11.17

▣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 ․ 시행 됩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2-2110-6221)

∙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 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신혼부부가 근로자 ․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득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현재적용중인 0.5%p 우대금리(5.2%→4.7%)외에 내년부터 추가로 0.5%p 인하된(4.7%→4.2%)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 추진배경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생활안정 및 출산율 제고 ‣ 주요내용 ① 신혼부부 기금지원 소득요건 완화(구입 2,000→3,000만원, 전세 3,000→3,500만원) ②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4.7%→4.2%) ‣ 시행일 : 2011.3.31

▣ 2011년 3월(예정)부터는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인 경우와 전용면적 40㎡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 02-2110-8249)

∙ 현재, 국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어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중인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에게는 1인 가구에 알맞은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양가족이 많아 주거비 부담이 큰 2인 이상의 가구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단독세대주에 대하여 공급면적을 40㎡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단독세대주라 하더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는 입주기회 마저 없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금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장애인의 경우 공급면적이 넓어져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저소득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 추진배경 : 장애인 및 단독세대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단독세대주에게 공급면적을 제한(40㎡이하)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단독세대주라도 전용 50㎡ 이하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신설 ①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으로서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자 ②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하는 자 ‣ 시행일 : 2011. 3월말(예정)

▣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4호)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56)

∙ 1 ~ 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 상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질이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다만,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른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부대 ․ 복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설치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추진배경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 주요내용 ①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 확대(150세대 미만 → 300세대 미만) ‣ 시행일 : 2011. 상반기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법 제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는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의절차에 30일이 소요되고 있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시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였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

협의절차 개선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56)

∙ 2011년 하반기 중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법 제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는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의절차가 20일로 단축되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시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 추진배경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법 제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는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의절차 기간 단축 및 협의시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필요 ‣ 주요내용 ①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 ②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 시행일 : 2011. 하반기

노부모 부양자(3년

이상)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주택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60)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를 2011년 상반기부터 민영 중ㆍ대형주택까지 확대(현행 85㎡이하 국민주택에 한정)하게 되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3항)

∙ 노부모 부양자는 일반 가구보다 세대원 수가 많아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 가구로, 노부모 봉양세대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 다만, 특별공급 물량은 타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 물량의 3%로 공급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 가점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주택 확대>
‣ 추진배경 : 노부모 부양자는 일반 가구보다 세대원 수가 많아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 가구로, 노부모 봉양세대의 불편해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필요 ‣ 주요내용 ①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주택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85㎡ 초과포함)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까지 확대(단, 공급물량은 타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 ‣ 시행일 : 2011. 상반기

▣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차 계약내역을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64)

∙ 그간 전월세 주택 수요자는 실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중개업소 등을 통한 호가 위주의 전월세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하지만,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구축(’10.12월)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입력 ․ 취합한 전월세 거래 정보 중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월세 수요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는 그간 공개되어 온 매매 실거래 정보와 같이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11.1/4분기 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정보 공개>
‣ 추진배경 :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하여 전월세 거래정보를 입력 ․ 관리할 수 있도록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10.12월) ‣ 주요내용 ①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전월세 계약내역을 입력 ②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주기적으로 공개 ‣ 시행일 : 2011.1.1

▣ 부실 ․ 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 및 건설업 시장질서의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건설업 부실자산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 60일로 강화 등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6290)

∙ 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진단보고서상 예금의 경우, 일시적 예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전에는 3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금번에 확인 기간을 60일로 강화 하였습니다.

∙ 또한, 질권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평가

∙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질권설정 등 사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겸업자산으로 평가함으로서, 건설업자가 불법 자금으로 가지급금 등을 일시적으로 회수하여 자본금 등록기준을 총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상기 내용으로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은 건설업자의 2010년도 재무제표(2011.1.1~3.31까지 작성)부터 적용됩니다.

☞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 60일로 강화 등>
‣ 추진배경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 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건설업 시장질서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종전 3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금번에 60일로 강화 ② 질권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평가 ③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 등에 대해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 및 사용이 제한된 예금을 겸업자산으로 평가함으로서, 편법을 이용한 일시적인 자금으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건설업자를 방지 ‣ 시행일 : 2011.1.1~3.31까지 작성되는 2010년도 재무제표부터 적용

▣ 건설업 주기적 신고 시 재무제표상 부실자산 혐의 있는 업체가 제출하는 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회계연도말로 변경하였으며,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등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경우, 종전에는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었으나 부실진단 의심 진단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의무화하여 진단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 의무화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6290)

∙ 이는 주기적 신고의 기업진단기준일을 재무제표 결산일과 일치시킴으로써,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주기적 신고 시 사채 등 일시적 자금조달을 통한 편법적인 자본금 충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기적 신고 진단기준일 변경을 반영한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은 2010.11.11부터 시행되었으며, 주기적 신고 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은 2011.1.1부터 적용됩니다.

☞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 신고 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등>
‣ 추진배경 : 주기적 신고의 기업진단기준일을 재무제표 결산일과 일치시켜 직전년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인데도 주기적 신고 시 불법적인 일시적 자금조달을 통한 자본금의 편법 충족을 방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주기적 신고 시 재무제표상 부실자산 혐의 있는 업체가 제출하는 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을 종전에는 주기적 신고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회계연도말로 변경 ② 부실진단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의무화 ③ 주기적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을 직전회계연도말로 변경함으로써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인데도 주기적신고시 편법을 이용한 일시적인 자금으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건설업자를 방지 ‣ 시행일 : 2010.11.11(주기적 신고 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은 2011.1.1)

▣ 건설업 주기적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하여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토록 하여 혐의업체에 대한 상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처분관청에서 확인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6290)

∙ 또한,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인력 총족 여부에 대한 심사 자료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서류를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하여 기술인력 심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 이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와 기술인력 심사 자료를 이중등록이 불가능한 고용보험가입서류로 변경함으로서 기술자의 이중 취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 추진배경 :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 및 영업정지 처분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보완 확인 등을 통해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상시 사후관리 강화와 기술인력 심사 자료를 이중등록이 불가능한 고용보험가입서류로 변경함으로서 기술자의 이중 취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토록 하여 혐의업체에 대한 상시 사후관리 강화 ②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처분관청에서 확인토록 개선 ③ 기술자 심사 자료를 기술자의 이중 취업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관련서류로 대체 ‣ 시행일 : 2010.11.11(2011.1.1부터 시행되는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및 주기적신고시 적용)

▣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점용료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상승시 5퍼센트 인상된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점용료 징수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02-2110-6322)

∙ 현재 하천점용료는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지가의 급격한 상승시 서민생활에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부과하는 하천점용료의 인상률을 전년도 대비 5%로 제한하였습니다.

☞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
‣ 추진배경 :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서민의 점용료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 ‣ 주요내용 ① 연도별 점용료 등의 증가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이를 5퍼센트로 제한 ※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제외 ‣ 시행일 : 2011. 1. 1

▣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내 국 ․ 공유지를 점용하는 경우 피허가자가 직접 경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02-2110-6322)

∙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경작목적으로 토지를 점용한 경우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점용 ․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
‣ 추진배경 : 하천 내 국․공유지에서 경작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일부에서 허가권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하천오염이 지속되는 부작용 발생 ‣ 주요내용 ① 하천 내 국 ․ 공유지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토지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 ․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1년 하반기

▣ 항만 ․ 항공분야 건설 관련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방항공청을 방문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건설 관련 실적증명서 인터넷발급 항만 ․ 항공 분야 확대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 02-2110-6301)

∙ 현재 건설관련 실적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하여 항만 ․ 항공분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 대상민원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 기술용역경력확인

∙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항만 ․ 항공분야 실적증명 민원을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건설인허가시스템 기능을 확대 ․ 개선하였습니다.

∙ 오는 2011. 1. 1일부터 회사, 가정 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인터넷으로 항만 ․ 항공분야 건설 관련 실적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관련 실적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건설관련 실적증명서 인터넷발급 항만․항공분야 확대>
‣ 추진배경 : 항만 ․ 항공분야 건설관련 실적증명서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민원편익 제공 ‣ 주요내용 ① 건설인허가시스템을 개선하여 항만․항공분야 실적증명 인터넷발급 기능 확대 ②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방항공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 및 발급 가능 ③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 시행일 : 2011.1.1

▣ 시공평가시 100% 정량화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토록 개선합니다.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02-2110-8486)

∙ 현재, 시공평가결과는 공사 입찰시 반영되고 있으나, 평가항목이 정성적이고 포괄적임에 따라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하고 있어 신뢰성 및 변별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평가항목 ․ 평가방법 ․ 평가대상공사 등에 대한 시공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시공평가 운영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 추진배경 :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개선하여 시공평가의 신뢰성 ․ 변별력 확보 ‣ 주요내용 :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 정성적 ․ 포괄적인 평가항목을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개선(100% 정량화) ∙ 시공평가 운영지침 제정(평가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 ∙ 시공평가 대상금액 조정(5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 시행일 : 2011. 1. 1(시행일 이후 준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주택점검 등 관련 교육과정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피교육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 완화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02-2100-6305)

∙ 현재는 공통주택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기간이 10일로 비교적 길어 피교육자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교육기간을 35시간(일 7시간 기준으로 5일)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오는 ’11. 1. 1일부터 공통주택 관리사무소장은 35시간 교육수강 후 공통주택에 대한 정기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 완화>
‣ 추진배경 : 공통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교육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정기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하여 민원인 교육 부담을 대폭 완화 ‣ 시행일 : 2011. 1. 1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건축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8191)

* 공공시설 등 :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 공공시설 등을 설치 또는 건축하여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아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도 소요비용의 범위에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 정보마당> 법령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 추진배경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건축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 주요내용 ①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에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②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 유지 ‣ 시행일 : 2011.3.1

▣ 도시 지역 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2003년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동 제도는 폐지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적

성장관리방안 도입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6190)

∙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와 계획적 개발기법 활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되, 연접제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 개발수요가 적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담이 덜한 지역은 즉시 연접제한을 폐지하고, ｢성장관리방안｣*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비도시지역 등에 적용하는 계획적 개발기법으로,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담당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장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하고 있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다만,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지역* ․ 소규모 생활시설** ․ 각종 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새로 도입할 ｢비도시지역 등 성장관리방안｣수립 지역도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지역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취락지구,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조례로 정하는 집단화유도지역 (현행 연접제한 적용제외 지역에 준산업단지 추가)

** 현행 연접제한 적용제외 대상인 단독 ․ 공동주택(주택법상 승인대상 제외),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또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입지 또는 규모를 제한하는 한편

∙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용도 지역 내 허용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창고시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삭제,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바닥면적 1,500㎡ 미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바닥면적 2,000㎡ 미만으로 제한

** (판매시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바닥면적  2,000㎡ 미만 → 1,500㎡ 미만으로 축소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 ․개정법령

	<연접개발제한 제도 폐지, 계획적 성장관리방안 도입>
‣ 추진배경 : 연접개발제한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동 제도는 폐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제도 보완을 통해 난개발 방지 ‣ 주요내용 ① 연접개발제한 규정 폐지, 경과조치 마련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선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강화 등 개발행위 허가절차 개선 - 개발행위허가 중요 기준인 기반시설(도로)요건 명확화 - 비도시지역 등에 새로운 「성장관리방안」도입 - 경관심의 강화(행위허가시 경관 체크리스트 운영) ② 용도지역별 건축제한(허용건축물) 개선 ‣ 시행일 : 2011.3.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표기방법을 개선하여 별도로 도로의 폭을 찾아보는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표기방법 개선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8220)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광로1류, 광로2류, 광로3류, 대로1류, 대로2류, 대로3류, 중로1류, 중로2류, 중로3류, 소로1류, 소로2류, 소로3류 등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도로의 폭을 알려면 별도로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폭을 함께 표기토록 하였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광로1류	광로1류(폭 70m이상인 도로)
광로2류	광로2류(폭 50m이상 70m 미만인 도로)
광로3류	광로3류(폭 40m이상 50m 미만인 도로)
대로1류	대로1류(폭 35m이상 40m 미만인 도로)
대로2류	대로2류(폭 30m이상 35m 미만인 도로)
대로3류	대로3류(폭 25m이상 30m 미만인 도로)
중로1류	중로1류(폭 20m이상 25m 미만인 도로)
중로2류	중로2류(폭 15m이상 20m 미만인 도로)
중로3류	중로3류(폭 12m이상 15m 미만인 도로)
소로1류	소로1류(폭 10m이상 12m 미만인 도로)
소로2류	소로2류(폭 8m이상 10m 미만인 도로)
소로3류	소로3류(폭 8m미만인 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표기방법 개선>
‣ 추진배경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광로1류 등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도로의 폭을 알려면 별도로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주요내용 ‘광로1류’ 등을 ‘광로1류(폭 70m이상인 도로)’ 등으로 도로의 폭을 병기하여 표시 ‣ 시행일 : 2011. 1월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고 국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서비스를 도입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도입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6211)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국토해양부에서 ’07년부터 일반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중으로, 일평균 4.5만 명이 방문하는 국토부 대표 시스템 중 하나로 발전하였습니다.

∙  최근 통신과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모바일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최신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GPS ․ 전자나침반 등을 갖춘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져 대민 접근성 향상 및 만족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도입>
‣ 추진배경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편의 증대 및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 웹페이지 제공 ② GPS․지도 등을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열람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공 ‣ 시행일 : 2011.6.30

▣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및 구도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입체환지제도*의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 기준

마련 ․ 시행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 02-2110-8198)

* 입체환지 :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새롭게 건축되는 건축물의 일부(구분소유권)와 그 대지지분에 이전하는 것

∙ ｢도시개발법｣에서는 입체환지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동 제도의 집행이 어려움

- 아울러 입체환지대상을 토지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낮고 이로 인해 실제 입체환지의 활용사례가 없는 실정

∙  입체적인 고밀복합용도의 도시개발사업의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입체 환지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자 기존 입체환지제도에 대한 개선안 마련

- 구도심 도시개발에 수반되는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입체환지대상자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한 것을 건축물소유자까지 확대함

- 또한 입체환지제도 실제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기준 ․ 절차 ․ 신청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시개발법｣하위규정에 마련

☞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 기준 마련ㆍ시행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 기준 마련ㆍ시행>
‣ 추진배경 :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및 구도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입체환지제도의 기준 ․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 주요내용 ①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를 입체환지 대상자로 인정 ② 입체환지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도시개발법」시행령에 규정 ‣ 시행일 : 2011년 상반기

▣ U-City에서 정보에 대한 수요 및 U-City 정보 유통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근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시 사용료 및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U-City 정보 활용의 근거 마련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 02-2110-8201)

∙ 현재 U-City 정보를 민간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의 부족은 U-City정보를 활용한 부가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며 특히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U-City 운영 ‧ 관리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 이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U-City 정보의 활용을 통해 U-City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하여 U-City 정보의 활용으로 산업을 촉진하는 한편, U-City의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U-City 정보 활용의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U-City 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활성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① U-City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U-City 정보산업 추진기반 마련 ② 민간에게 제공 ․ 유통 가능한 U-City 정보의 범위 및 한계 명시 ③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 시행일 : 2011.12.29

▣ U-City 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U-City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불분명하여 지자체간의 갈등 발생 및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포함하고 U-City 실시계획 승인권자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 확대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 02-2110-8201)

∙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인접할 경우 시장 ․ 군수가 인접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U-City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간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 둘 이상의 구역이 포함된 U-City 사업의 경우 사업 ‧ 실시계획 승인권자를 도지사, 국토부 장관으로 한정되어 시 ‧ 군 등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의 수립권자인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정책적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U-City 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포함하여 분쟁발생시 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시 ‧ 군의 조정신청을 받아 분쟁당사자간의 협의 권고 또는 직접 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둘 이상의 구역이 포함된 U-City 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사업 ‧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권한을 일원화하였습니다.

	<U-City 사업추진체제 정비>
‣ 추진배경 :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불분명하여 지자체간 갈등 발생 우려가 있고 U-City 사업 ․ 실시계획 수립시 의견 반영 미흡 ‣ 주요내용 ①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 포함 ② U-City 사업 및 실시계획 승인을 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승인하도록 일원화 ‣ 시행일 : 2011. 12.29.

▣ 신한카드 단일 카드사에 의해 운영 중인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카드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02-2110-8670)

∙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간소화하고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08.5월 유가보조금 카드제 의무화하였으며

- 시행초기는 운영시스템 구축 및 제도안정화 등을 위해 단일 카드사를 선정(신한카드)하여 운영하였으나

- 단일 카드사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및 독점 시비 등의 우려가 있어 제도가 정착된 현시점에서 복수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이에 시행준비 등을 거쳐 ’10.12월부터 복수 카드사업자에 의한 카드사용 발급신청 등이 이루어져, ’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원하는 택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 추진배경 : 기존 단일 카드사에 의하여 시행되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의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제고 추진 ‣ 주요내용 ①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시행사 확대 ※ 기존 신한카드 ---> 현대카드, 롯데카드 추가 ② 택시운송사업자의 카드 선택권 확대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 예상 ‣ 시행일 : ’10.9.28 복수 사업자 협약체결 ’10.12월부터 카드발급 신청 및 사용가능 ’11.01월부터 본격화

▣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내 ․ 시외 ․ 고속 ․ 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버스운송자격제)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 도입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02-2110-8492)

∙ 버스운송자격제도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추진하는 것으로

∙ 시내 ․ 시외 ․ 고속 ․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려는 사람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토록 하였습니다.

∙ 다만, 자격제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 도입>
‣ 추진배경 :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추진 ‣ 주요내용 ①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10.8.24) ②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③ 이미 사업용 버스운전업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 취득가능 ‣ 시행일 : ’10.8.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11년 하반기 시행 예상

▣ 전라선(익산 ~ 여수, 185.8km)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면 전라선에도 KTX가 직결 운행됩니다.

KTX 전라선

운행 개시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7)

∙ 현재는 여수, 순천 지역에서 KTX를 이용하기 위해 새마을호를 이용하여 익산역으로 와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 ’11년 말부터는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이 해소되고, 소요시간도 약 19분이 단축(익산 ~ 여수 기준)됩니다.

- 또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12.5.12~8.12)” 행사 기간 중 승용차 이용 시 행사장 셔틀버스 환승 등 불편함이 있으나, 서울에서 여수역까지 KTX를 이용하면 박람회장 입구까지 바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선 복선전철 사업현황>
‣ 전라선 익산~신리(34.4km) 복선전철 건설사업 ∙ 총사업비 5,654억원 / 사업기간 2007~2011년 ‣ 전라선 신리~순천(119.0km) 복선전철화 사업 ∙ 총사업비 5,026억원 / 사업기간 2002~2011년 ‣ 전라선 순천~여수(32.4km) 복선전철 건설사업 ∙ 총사업비 7,448억원 / 사업기간 2001~2011년 ‣ 시행일 : ’11년 8월말 개통 예정

▣ 녹색교통의 핵심인 철도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해외 대비 현재 다소 보수적인 국내 설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합니다.

철도사업비 절감을 위한 철도건설

제반기준 정비

국토해양부  고속철도과

(☎ 02-2110-8850)

∙ 철도는 녹색성장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이며 경제성 증대는 바로 산업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 그러나 철도는 높은 사업비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시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현행 철도건설 제반기준의 적정성과 사업비 절감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09.12월부터 ’10.3월까지 1차 기획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 1차 연구결과 철도건설 제반기준 등의 일부는 이론적 ․ 공학적 분석을 통해 13~20%이상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 ’11년까지 1차 기획연구에서 도출된 과제를 가지고 7개 분야 62개 세부과제에 대한 본 연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본 연구를 바탕으로 철도건설 제반 기준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우선적으로 수도권고속철도 사업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철도건설 제반기준 정비>
‣ 추진배경 : 현행 철도 제반기준 및 건설기술에 대한 이론적 ․ 공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철도 제반기준 및 설계․시공 기술을 마련 경제적인 철도건설 ‣ 주요내용 ① (궤도) 기울기 및 곡선 최적화, 궤도중심간격, 미기압파 검토 ② (교량) 주행안정성, 승차감, 내진, 진동 및 소음 등 구조물 전반에 대한 기준정립 ③ (터널) 발파기준, 기계화 시공 등 전반에 대한 기준 정립 ‣ 시행일 : 2011.11월중

▣ 국토해양부는 2011년 1월초 철도산업정보센터를 구축 ․ 개통 하여 철도관련 정보 및 콘텐츠 ․ 통계정보를 원스톱(one stop)으로 검색 ․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14개 철도유관 및 일반인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철도산업정보센터

(KRIC)구축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 02-2110-8824)

∙ 철도산업정보센터는 2006년 10월 착수하여 2010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국내 철도 유관기관의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철도산업정보를 한곳으로 수집하여 유관기관들이 공동 활용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신속 ․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또한, 향후 철도유관기관의 의견을 시스템 구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정보센터 준공기념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여  올바른 방향정립에 대한 공감대형성 및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철도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 철도산업정보센터 구성은 ▲ 철도산업정보, 업무핸드북, 휴먼 포털, 해외철도정보, 지식정보, 알림정보 등으로 만들어진 철도산업정보포털 ▲ 기술정보, 정책정보, 보고서 등을 지원하는 통합 자료 관리시스템 ▲ 경영, 운영, 시설, 세계철도, 사회 통계연보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 ▲ 유관기관간 연계서버 설치로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하여 서비스하는 정보연계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외 철도자료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많을 이익을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철도산업정보센터의 활성화․고도화를 통해 철도유관 기관, 산 ․ 학 ․ 연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 철도산업정보의 허브를 실현, 국내철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철도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철도산업정보센터 개요>
‣ 추진목적 ․ 국내외 철도산업정보의 원활한 수집 및 공동 활용 ․ 철도산업정보 생성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정보 제공 ․ 다양한 분석 통계정보를 활용한 업무생산성 증대 및 효율성 강화 ‣ 추진근거 ․ 철도산업정보센터 설치(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 ․ 철도산업정보센터 수행업무(동법 시행령 제16조) ․ 철도산업정보센터 위탁(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주요 실적 4개 정보시스템으로 개발 구축 - 정보포털시스템(15.9만 건) ․ 철도기술정보, 법령/규격, 국가별정보, 철도지식, 특허정보 등 - 통합자료관리시스템(3.2만 건) ․ 정책, 노반, 운영, 궤도, 건축, 전기, 차량 등 분야별 관련자료 -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234종, 3,700만 건) ․ 철도정보에 대한 통계 및 분석 서비스 - 정보연계시스템 ․ 유관기관의 자동연계 정보수집 서비스(14개 기관) ‣ 주요 철도연계 유관기관(14개 기관) 국토해양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코레일공항철도(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 시행일 : 2011. 1월

▣ 열차의 정시운행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차운행을 집중 제어 ․ 통제 ․ 감시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교통관제센터(서울 소재)가 지진 ․ 테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예비 철도관제설비가 대전에 구축되어 유사시에도 정상적으로 열차운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열차안전운행

관제시설｣

이중 구축으로

철도안전 확보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 02-2110-8855)

∙ 철도교통관제시설은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정시운행과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컴퓨터시스템으로 현재 약 3천4백km에 달하는 철도 교통망의 모든 열차운행 조정과 통제는 서울에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중앙집중제어방식에 의해 조정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철도교통관제센터가 지진 ․ 테러 등 외부요인에 의해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열차운행은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센터와는 별도로 예비 철도교통관제설비를 2004년도부터 추진하여 2011년 하반기에는 구축이 완료됩니다.

∙ 2011년 하반기부터는 철도교통관제센터가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어도 예비관제설비를 활용, 정상적인 관제기능을 수행하여 열차운행 혼란 상황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안전체제 구축으로 비상사태에 따른 대응능력이 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차안전운행 관제시설 이중 구축으로 철도안전 확보>
‣ 추진배경 : 재해 ․ 테러 등으로 철도교통관제센터 기능을 상실하여 관제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지속적인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관제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예비 철도교통관제시설 구축으로 철도안전운행 확보 ①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예비관제실간 관제업무 실시간으로 공유 ② 열차운행정보를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예비관제실에서 통제․감시기능 확보 ③ 전국의 운행 중인 열차의 정시운행 및 안전운행 확보 ‣ 철도교통관제시설 이중화 개통 : 2011. 9월 이후

자동차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일원화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691)

▣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의 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고압가스 용기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운행 중인 CNG 버스 등을 대상으로 가스용기 상세 외관검사와 탈착 정밀검사를 3년 단위로 교차 실시하는 재검사 제도를 ’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일원화>
‣ 추진배경 : 현재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내압용기의 제조 ․ 검사 등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 이에 따라 긴밀히 연관된 업무를 두 개의 법률에 의해 다른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이 따로 담당하여 종합적이고 일관된 안전검사에 어려움 ‣ 주요내용 ①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성 인증제도 일원화 ② 내압용기의 결함 발견 및 위해 우려시 시정제도 도입 ③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 도입 ‣ 시행일 : 2011. 7월

▣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 02-2110-8677)

∙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운행기록계는 데이터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종이로 출력되어 정밀도가 떨어져 활용이 곤란하였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운전자의 과속, 급가 ․ 감속, 끼어들기, 장기간 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였습니다.

∙ 오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 추진배경 : 운전자의 과속, 급가․감속, 끼어들기, 장기간 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교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 주요내용 ①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시행일 : 2011.1.1

▣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및 고발을 활성화하여 뺑소니 사고를 근절하고 뺑소니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뺑소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합니다.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 02-2110-8706)

∙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간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부보장사업’을 통하여 구제하고 있었습니다만 뺑소니 운전자의 검거율을 높임으로서 뺑소니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 동 개정안 시행시,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하여 해당 뺑소니 사고가 검거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 추진배경 : 뺑소니 사고 검거율 상향을 통한 뺑소니 사고 예방 등 ‣ 주요내용 ∙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 신고로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었을 시 1백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 시행일 : 2011. 7월

▣ 이륜자동차의 무보험운행을 예방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각종 변경 신고 시 의무보험 가입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륜자동차 각종 변경신고 시 보험가입 확인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 02-2110-8706)

∙ 현재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 시에만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의무보험가입율이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이륜자동차의 각종 신고 시에도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륜자동차의 무보험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 개정안 시행시,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외 각종 변경신고를 할 때에도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륜자동차 각종 변경 신고시 보험가입 확인>
‣ 추진배경 : 이륜자동차의 각종 신고 시에도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무보험 교통사고 예방 ‣ 주요내용 ① 이륜자동차의 변경 ․ 폐지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 시에도 관할 관청은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고를 받도록 함 ‣ 시행일 : 2011년 7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확인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 02-2110-8706)

▣ 영치 기간은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영치 해제되어 운행을 개시하게 되는 차량의 경우 무보험상태로 운행할 수 있어 의무보험 가입 확인 후 영치를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영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영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보험 가입 확인 규정이 없어 무보험상태로 운행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 이에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영치를 해제하는 때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번호판을 반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동 개정안 시행 시, 시행 후 최초로 영치하는 경우부터 지방세 납부 또는 검사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 의무보험에의 가입이 확인되어야 영치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확인 의무화>
‣ 추진배경 : 개별법(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영치사유가 해소되어 영치를 해제할 경우 의무보험가입이 인된 경우 영치 해제 처분 확정 ‣ 주요내용 ①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영치를 해제하는 때에는 지방세 납부 또는 검사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번호판을 반환함 ‣ 시행일 : 2011. 10월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 부여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 02-2110-8706)

▣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사법경찰관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수사와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한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으로 행하고 있으나, 인력 ․ 장비의 부족으로 경찰청의 협조 없이는 도로운행 중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하였으며

∙ 또한 사법경찰관이 무보험운행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수사권한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전속되어 있어 업무이관에 따른 수사지연 및 중복수사 등 민원인의 불편과 비효율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무보험운행자동차의 단속 및 수사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여 단속 강화 및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 개정안 시행 시, 도로운행중인 자동차 또는 소관업무수행 중 무보험이 의심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단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수사권 부여>
‣ 추진배경 : 특별사법경찰관이 전속으로 수사하던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수사권을 사법경찰관까지 확대하여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무보험 교통사고 예방 ‣ 주요내용 ①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수사권을 사법경찰관까지 확대 ② 도로운행중인 자동차 또는 소관업무수행 중 무보험이 의심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단속업무 수행 ‣ 시행일 : 2011. 10월

▣ “내손안의 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대중교통종합정보(TAGO)* 제공매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하여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종합정보

시스템(TAGO) 모바일 서비스 확대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 02-2110-6021)

* TAGO : 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

∙ 급변하는 수요자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제휴

- 이통사  ․ 포탈사와 협약을 통하여 TAGO APP 구축 및 서비스*

* (국토부) TAGO 교통정보제공

* (이통사 및 포털사) APP제작 및 서비스

▣ 국내 교통정보제공시스템 중 최초로 철도 ․ 지하철 ․ 항공 ․ 해운 ․ 시외버스 ․ 시내버스 ․ 고속버스 통합 연계정보에 “마을버스” 정보를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종합정보(TAGO) 모바일 서비스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대중교통정보 이용자의 정보수집 특성이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대응 ‣ 주요내용 : 스마트폰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웹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시스템 재구축 ① 이통사 ․ 포탈사 등 민간사업자와 교통정보제공협약 체결 - KT(’10.7), SKT(’11.상반기), LGT(’11.상반기) ② 모바일 웹 및 APP을 통하여 TAGO서비스 제공 ③ 대중교통 경로검색, 지하철 노선검색, KTX 등 철도 ․ 항공 ․ 해운 ․ 고속버스 스케줄 및 잔여석 정보, 자전거주차장 및 교통약자 시설정보 제공 ④ ‘마을버스’ 정보 서비스 실시 ‣ 시행일 : 2011.3(모바일 웹 및 APP서비스), 2011.10(‘마을버스’ 정보 서비스)

고속국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02-2110-8712)

▣ 현행 고속국도법 시행령 규정상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건설기계 외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건설기계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합니다.

* 현행 고속국도법 시행령은 개별적으로 지정된 건설기계(7종)만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

∙ 2011년부터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추가되는 건설기계는 최고속도가 70km/h 이상이어야 하고, 트럭적재식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인터넷 주소 : http://www.mltm.go.kr(입법예고)

	<고속국도 운행 건설기계의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고속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운행 건설기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규제를 국민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개선 ․ 보완 ‣ 주요내용 ∙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제8호를 신설 - 최고속도가 70㎞/h 이상이며, 트럭적재식인 건설기계의 경우에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 ‣ 시행일 : 2011.1

▣ 2011년 11월부터 한국의 지역 및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한 한국형 도로 포장 단면설계 기술의 국산화가 완료되어 도로설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시행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 02-2110-8722)

∙ 현행 국내에서 도로 포장의 단면설계에 사용하고 있는 AASHTO 설계법은 미국에서 개발되어 우리나라의 지역 및 환경, 교통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수명예측 및 경제적인 단면설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장래 수명예측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인 포장 단면설계가 가능한 한국형 포장 설계지침과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부기관과 민간 설계용역 업체 등에 무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국가 기간 인프라인 도로의 건설 및 관리 부문의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도로 포장의 수명증진 및 국내 도로 기술의 해외 수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1년 11월, 단면설계 지침과 함께 전선프로그램을 민간 용역업체에 무상 제공하고, 향후 시범사업을 전선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확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포장설계법 시행>
‣ 추진배경 : 국내 도로 포장은 중차량의 증가, 여름철 고온현상, 국내 포장 설계법의 부재, 품질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포장 파손이 발생하며 도로 포장의 수명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 이로 인한 도로포장의 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포장 성능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로 포장의 기술 발전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한국형 포장설계법 마련 ‣ 주요내용 ∙ 포장 형식 선정 논리 보완 및 유지보수 형식 선정 연구 ∙ 신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교통 도로의 카달로그 설계 단면 제시 ∙ 도로포장 유지보수 설계 프로그램 개발 ∙ 노후 포장 유지보수공법 및 형식선정 논리 관련 지침서 개발 ∙ 한국형 포장 설계법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작성 ‣ 시행일 : 2011.12월

▣ 2011년부터 도시부 및 지방부 도로에서 회전교차로가 활성화되어 교차로 신호지체와 사고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 녹색도로운영활성화를 본격화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전교차로 도입으로 교차로 지체 및 사고위험 감소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 02-2110-8722)

∙ 국내 교차로 통행은 비신호 교차로의 통행우선권 미확립 및 신호교차로의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이 길어 신호위반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교차로 신호지체와 사고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발간되어 회전교차로 도입이 보다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 회전교차로가 활성화되면,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에 의한 대기시간이 줄어 교차로 소통이 완화되고, 사망자 사고 등의 감소로 사고 심각도가 대폭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프랑스 경우 79%의 중상자 이상 사고 감소 경험)

∙ 설계지침은 2011년 1월 배포 완료될 예정이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활성화 사업과 함께 지방부 도로에서도 도입되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인터넷 주소 : www.cpermit.go.kr

	<회전교차로 활성화>
‣ 추진배경 : 교통사고 감소, 교통소통 원활, 녹색교통활성화 차원에서 신호등 없이 운영되는 회전교차로 건설을 본격화화기 위해 회전교차로 활성화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국내 원형교차로(회전교차로, 교통서클) 운영 현황,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한국형 회전교차로 모델정립 및 활성화 방안연구 ∙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제정 ‣ 시행일 : 2011.6월

▣ 2011년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신청부터 허가서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리 가능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 02-2110-8734)

∙ 도로점용허가는 설계도면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행정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부터 허가서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허가 신청부터 허가서 수령까지 인터넷으로 처리함으로서 불편이 해소되고, 업무담당자도 서류 간소화 등으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같은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국토관리청과 국도관리사무소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향후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전국 지자체에도 보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인터넷 주소 : www.cpermit.go.kr

	<도로점용허가 인터넷 신청>
‣ 추진배경 : 도로점용업무는 민원인과의 대면접촉에 따라 청렴도 취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안 마련 ‣ 주요내용 ① 허가기관 방문 없이 점용허가 신청부터 허가서 수령까지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 ②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로 행정이미지 향상 ③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 시행일 : 2011. 1. 1

▣ 이륜자동차의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륜자동차 주차 환경 개선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 02-2110-6420)

∙ 현재 이륜자동차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변과 보도 상에 주 ․ 정차하여 차량 통행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주차장법｣의 “자동차”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기존 자동차 주차장에 이륜자동차를 수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이륜자동차 정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합니다.

	<이륜자동차 주차 환경 개선>
‣ 추진배경 : 이륜자동차의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 ‣ 주요내용 ① ｢주차장법｣의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 ‣ 시행예정일 : 2011.11.3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합리화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 02-2110-6418)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을 대상사업 여건 ․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 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산정방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호)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용적률÷200)-공제액

∙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용적률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함께 건립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적용하고(단독주택 용적률 미반영 ․ 과다반영), 평균용적률 산정 시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술평균하여 산정(용지별 면적 미고려)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단독주택의 용적률과 용지별 면적을 반영하여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합리화>
‣ 추진배경 : 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용적률 도출방법을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화 ‣ 주요내용 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결정을 위한 용적률 산정 시 단독주택 ․ 공동주택 등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 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함 ②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출을 위한 용적률 산정 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 단독주택 부지의 용적률도 고려하여 산정 ‣ 시행일 : 2011. 6월 예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 중 현실과 동떨어지는 규정을 정비하여 물류기업의 활력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지는 물류시설법 정비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6358)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자 또는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현실과 동 떨어지는 물류시설법 정비>
‣ 추진배경 : 벌칙의 형이 징역과 벌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폐지하여 과징금 ․ 벌금 중복에 대해 현실과 동 떨어지는 물류시설법 일부를 정비 ‣ 주요내용 :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제도를 폐지 ‣ 시행일 : 2011. 5(국회제출)

▣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 ․ 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전국 5대 거점(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 건설 ․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6355)

∙ 군포 ․ 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2010년부터 청원 ․ 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전국 5대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를 본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물동량 ․ 물류기업 입주 유치 등 운영 중인 내륙물류기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물류기지 ․ 항만 ․ 공항 등 거점 물류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내륙물류기지를 통한 철도운송 확대 등 녹색물류 구현에도 적극 나서게 됩니다.

∙ 아울러 군포(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파주(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등은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건설하고, 활용성이 낮거나 수요가 부족한 물류기지에 대하여는 용도전환 등 효율화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화 추진방안>
‣ 추진배경 :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본격 운영에 따라 운영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방안 추진 필요 ‣ 주요내용 : Hub & Spork 기반 5대권역 물류거점시설 실효성 재검토 ① 발전가능성이 있는 물류거점은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 ② 활용성이 떨어지는 물류거점은 다른 용도로 전환 추진 신규 추진 물류기지는 수요 ․ 물류 흐름 ․ 지자체 입장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향 결정 ‣ 시행일 : 2011. 1월부터 운영활성화 추진

<참고자료(사진)>

인천

황간

김포

화성

▣ 물류시설의 공동화 ․ 집단화를 통해 운송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주요 물류거점으로 물류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용지 추가 공급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 현재, 전국 22개소의 물류단지(983만㎡)를 개발 ․ 운영 중에 있으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08 ~ ’12)에 따라 19개소를 추가하여 ’12년까지 총 41개소(1,771만㎡)의 물류단지를 개발 ․ 운영할 계획입니다.

* 운영 10개소, 개발 중인 12개소 중 4개소(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 김포터미널, 이천패션, 광주초월) 준공예정

∙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개발로 공동 집 ․ 배송 체계를 구현하여 화물 수송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와 전국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는 한편 지역의 소득 유발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단지시설용지 추가공급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를 통해 운송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주요 물류거점으로 물류단지 개발 ‣ 주요내용 : 물류단지 4개소(3,101천㎡) 준공 ① 인천터미널(1,148천㎡) : 물류터미널 110천㎡, 집배송시설 136천㎡, 창고시설 181천㎡, 상류시설 11천㎡, 지원시설 226천㎡ 등 ⇒ 인천 서구 경서동 ② 김포터미널(886천㎡) : 물류터미널 108천㎡, 집배송 시설 49천㎡, 창고시설 88천㎡, 상류시설 10천㎡, 지원시설 221천㎡ 등 ⇒ 김포시 고촌면 ③ 이천패션(798천㎡) : 창고 ․ 시설 173천㎡, 화물취급장 31천㎡, 지원시설 107천㎡ 등 ⇒ 이천시 마장면 ④ 광주초월(269천㎡) : 창고 ․ 시설 등 167천㎡, 지원시설 16천㎡ 등 ⇒ 광주시 초월읍 ‣ 시행일 * 인천 ․ 김포터미널 2011. 10월, 이천패션 2011.12월, 광주초월 2011.12월

▣ 컨테이너 물류 추적이란 운송사나 화주 등이 수출입 컨테이너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수출입 물류 경쟁력의 중요 요소입니다.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0)

∙ 국토해양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RFID*장비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차량에는 인식카드를 부착하여 발생된 물류정보를 14개 대형운송사에게는 직접 전송하고 나머지 운송사에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근거리 무선인식 장치로서 바코드 대신에 상품에 부착하여 재고관리․도난방지로 널리 쓰임.

▣ ’11년에는 대형운송사 뿐만 아니라 중 ․ 소형 운송사도 물류추적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방식이 바뀝니다.

∙ 운송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정보망*을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컨테이너를 보낸 화주나 운송업자 등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컨테이너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컨테이너 관련 민간정보망은 eTrans와 EDI VAN정보망이 있으며, eTrans는 1,021개 중 ․ 소 운송사가, EDI VAN은 16개 대형운송사 사용하고 있음

☞ (컨테이너 추적 홈페이지 : www.GCTS.go.kr)

	<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육 ․ 해 ․ 공의 물류가시성 향상을 통한 물류업무효율화로 물류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주요물류거점에 RFID인프라를 설치하고 관련기업에 물류추적정보를 제공 ① 항만 22개소, 내륙물류거점 7개소,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에 RFID인프라 구축 - 거점에서 수집된 화물(차량)의 추적정보 제공 중(’09.5월부터 서비스) ② 추적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사업중 ‣ 서비스 개시 예정 : 2011. 5월

▣ 장거리 심야운전 및 물동량 정체 등으로 복지 ․ 근로여건이 미흡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2010년도 이어 2011년에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02-2110-6360)

∙ (장학사업)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등학생(50만원/1가족) 1,200명과 대학생(100만원/1가족) 1,500명에게 장학금 지급 특히, 4년 지원 특별장학생을 신설하여 매년 대학1년생 50명에게 4년간(800만원) 장학금을 지급

∙ (생계지원) 화물운송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유가족에게 생계지원금(500만원) 지급

∙ (건강검진) 운전자들의 건강 유지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전자 5,000명(1인당 30만원)에게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

▣ 이를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화물운송사업발전지원기금을 적립하고, 기금을 재원으로 2010년 3월에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 정부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은 화물운전자의 복지 ․ 근로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홈페이지

	<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
‣ 추진배경 : 화물운전자가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화물운전자의 복지여건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화물운송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주요내용 : 장학사업, 교통사고 생계지원금 지원 사업, 건강검진 사업 ① (장학사업) 고등학생(50만원) 및 대학생(100만원)에게 장학금 지원 ② (생계지원)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운전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500만원) 지원 ③ (건강검진) 운전자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종합 건강 검진(1인당 30만원) 지원 ‣ 시행일 : 2011.3월(예정)

▣ 영세자영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주기적 신고(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02-2110-8527)

∙ 허가기준상 주사무소 및 최저자본금(1억 ~ 5천만원)을 확보할 필요 없는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동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 추진배경 : 영세자영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주기적 신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1대 화물운송사업자 주기적 신고대상 제외 ① 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관할관청에 신고할 필요 없음 ②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적 부담 완화 ‣ 시행일 : 2011년도 상반기 중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 ․ 지원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02-2110-8528)

▣ 국제물류주선업 휴 ․ 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 신고제를 통해 업체 관리를 체계화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국제물류주선업을 발전 ․ 육성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부실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 휴 ․ 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 신고제를 도입하여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 ․ 지원하고 소비자가 업체 선정 시 활용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체 관리 및 육성 방안 마련>
‣ 추진배경 : 국제물류주선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여 업체 규모화 ․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우수업체를 육성 ․ 지원하여 관련 서비스 질을 제고할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①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하고,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 등록취소(안 제47조제1항) ∙ 폐업신고 의무 및 폐업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는 폐지 ②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3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여 기준 미달 부실업체의 퇴출 유도(안 제43조제4항) ∙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③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우수업체를 정부가 인증 ․ 지원(안제49조의2) ∙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은 인증 취소 등 관리 ‣ 시행일 : 2011. 하반기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요건 변경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6366)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요건이 소유선박 대비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변경됩니다.

∙ 현재, 톤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유선박(2년 이상으로 용선한 국적선박 포함) 대비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 2011사업 분에 대하여 톤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순수 소유선박대비 전체 용선선박(국적 불문)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현 행 》                      《변경》

2년 미만 외국적 용선	≦ 5	☞	용선선박	≦ 5
소유선박+2년 이상 국적선 용선			소유선박

∙ 이에 따라, 2011사업 분에 대하여 톤세를 적용받으려는 해운기업의 경우 용선선박의 도입 ․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요건 변경>
‣ 추진배경 : 자사선 확보를 유인하여 국적선대 확충에 기여하고, 과도한 용 ․ 대선 위주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해운업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톤세 적격기업 기준 변경 ① 톤세 적용요건을 소유선박(2년 이상으로 용선한 국적선박 포함) 대비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서 소유선박(용선선박은 제외) 대비 모든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변경 ‣ 시행일 : 2011. 1. 1

▣ 선박으로 관광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로부터 순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문화관광부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시「관광객 이용시설업」등록 의제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6366)

∙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절차 간소화로 해상관광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해운법 개정 법률안｣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됨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시「관광객 이용시설업」등록 의제>
‣ 추진배경 :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상관광 사업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①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받은 것으로 의제 - 다만 면허 과정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시행일 : 2011. 하반기

▣ 최근 국내에서 5인용 수면비행선박이 개발되어 시험운항이 실시(포항 ~ 울릉, ’10.3.2)되는 등 수면비행선박 상용화가 예상됨에 따라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여객을 운송하는 수면비행선박에 대하여는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여객운송 수면비행선박에 사업면허 제도 도입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현재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은 13인 이상인 선박에 발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여객정원 13인 미만 수면비행선박은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면비행선박에 대하여는 여객정원과 관계없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허용하고, 해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선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해운법 개정법률안｣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됨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객운송 수면비행선박에 사업면허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수면비행선박이 고속운항 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여객 및 선박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도록 할 필요 ‣ 주요내용 ① 해운법을 개정하여 수면비행선박에 대하여는 일반 여객선(여객정원 13인)과는 달리여객 정원 1명 이상인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함 ‣ 시행일 : 2011. 하반기

내항여객선사의 운송약관 신고 의무화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송약관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이용객의 권리보호를 유도(배상근거 등 명시)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 현재 연안여객선의 경우 운송약관을 선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거나 선사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여객의 권리보호 등에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약관 신고 의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해운법 개정 법률안｣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됨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항여객선사의 운송약관 신고 의무화>
‣ 추진배경 : 이용객의 권리보호를 유도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약관 신고제도 도입 필요 ‣ 주요내용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약관을 신고토록 함 - 기존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토록 규정 ② 운송약관 신고 위반 시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행일 : 2011. 하반기

▣ 여객선은 해상교통수단으로서 선내 여객의 질서문란 행위에 의한 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여객의 쾌적한 해상여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항해 중 여객의 선박안전 위해 및 선내 질서 문란행위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여객선에서의 질서문란 행위 금지 제도 도입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타 교통수단의 경우 대부분 승객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철도 안전법 제47조 등).

∙ ｢해운법 개정 법률안｣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됨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객선에서의 질서문란 행위 금지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여객선은 해상교통수단으로서 선내 여객의 질서문란 행위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항해 중 여객의 선박안전 위해 및 선내 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할 필요 ‣ 주요내용 ① 여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금지함 1. 여객선 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및 선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이나 선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 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등 ② 금지 행위 위반 시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행일 : 2011. 하반기

▣ 주40시간 법정근로 시간 적용대상이 확대(2011.11.1)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의 개선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 02-2110-8574)

- 상시 근무자가 20인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주40시간 근로제 도입

▣ 선원법 적용대상의 확대

- 선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톤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할 경우 선원법 적용대상에 포함

▣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선언서 발급 개시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서는 인증검사 절차를 거쳐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행

- 국내 항으로 입출항하는 외국선박이 기국이 발행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할 경우 항만통제 개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의 개선>
‣ 추진배경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선원들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6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함으로서 우리정부도 동 협약의 국내 수용을 위한 선원법 개정 추진 ‣ 주요내용 ① 20인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주40시간 근로제 도입 ② 5톤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할 경우 선원법 적용대상에 포함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서는 인증검사 절차를 거쳐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행 등 ‣ 시행일 : 2011. 하반기

▣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11년 1월 1일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합니다.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93)

* 단일선체 유조선

: 선체 외판을 한 겹으로 만든 재래식 유조선으로서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로 선체가 손상될 경우 기름이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 국토해양부에서는 2007년 12월 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한 단일선체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충돌 후 선체 파공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운항 감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부터는 재화중량톤수 5천 톤 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합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선 뿐만 아니라 외국 단일선체 유조선도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운항할 수 없게 됩니다.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
‣ 추진배경 :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금지하여 대량 기름유출사고 방지 ‣ 주요내용 ① 재량중량톤수 5천 톤 이상 단일선체 유조선은 2011년부터 운항금지 ② 따라서 2011년부터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유조선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함 * 재량중량톤수 5천 톤 미만 유조선도 기름화물의 종류 ․ 운항구역(국제 ․ 국내) 등에 따라 이중선체 또는 이중선저 구조를 갖추어야 함(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 10 참조) ③ 사고에 취약한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금지하여 기름유출 사고방지 및 해양환경보호 증대 ‣ 시행일 : 2011.1.1

▣ 선박으로 산적 운송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인 ｢국제해상 고체산적화물 규칙｣ (IMSBC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이 2011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광물 ․ 석탄 등 고체화물을 선박에 산적하여 적재 ․ 운송하는 선주 ․ 화주와 선장은 개정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산적운송 고체화물의 선박운송요건 강화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00-8590)

∙ 산적화물의 부적절한 배치 ․ 화물의 화학적 특성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선박 복원성 상실 ․ 유독가스 발생 ․ 화재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운송요건이 강화됩니다.

∙ 화주는 선적하는 고체산적화물에 대해 물리적 ․ 화학적인 특성에 관한 화물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고, 선장은 화물특성에 따라 적재 ․ 운송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번 개정사항은 석탄, 모래 등 297개 개별화물에 대한 운송요건을 정하고 선적 ․ 운송에 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고체산적화물의 안전한 적재와 운송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산적고체화물 선박운송 요건 강화>
‣ 추진배경 : 산적고체화물 운송선박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국제해상 고체산적화물 규칙(IMSBC Code)｣이 2011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국내기준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개정 ․ 시행 ‣ 주요내용 ① 화주에게 고체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위험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토록 의무화 ② 선박 화물창내 화물이동 방지, 선내 거주구역 ․ 빌지장치 ․ 계측장비 보호 등 기술적 안전조치, 사고대응 응급의료 조치, 보호 장비 설치 등 안전관리 규정 강화 ③ 액상화물질의 시료채취 절차․방법을 규정하고 함수액상화물질은 전용선으로만 운송토록 함 ④ 고체화학위험물질 및 폐기물의 적재 ․ 격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 ⑤ 고체화물 개별일람표를 신설하여 297개 고체화물별 안전운송요건 신설 ‣ 시행일 : 2011.1.1

▣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 ․ 선박에 대한 현장에서의 피해 방지 및 유사시 신속한 구조 지원을 위해 우리 해군 청해부대 함정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을 구축 ․ 운영합니다.

아덴만 ․ 인도양 통항 국적선박 안전관리 지원 강화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 02-2110-8600)

∙ 현재, 국토부는 전 세계 운항 국적선박 위치를 위성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항로 이탈시 경고, 안전정보 제공 및 유사시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는 VM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소말리아의 해적행위가 지속 증가되고 있어, 동 VMS 시스템을 현재 아덴만에 파견되어 해적퇴치 활동을 수행하고 청해부대 함정에도 연계 ․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 이로써, 아덴만 ․ 인도양 ․ 아랍해 등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을 청해부대가 현장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안전운항 지원 및 유사시 더욱 신속한 구조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국토부 해양안전종합포탈사이트(www.gicoms.kr)에서 VMS서비스 제공

	<청해부대 선박모니터링(VMS) 구축 개요>
‣ 추진배경 : 최근 지속 확대 ․ 심각 추세에 있는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보호대책을 강화 * 과거 연안중심의 해적행위가, 최근 모선을 이용 1,000마일 이상 원양해역까지 확대 ‣ 주요내용 ① 아덴만 ․ 인도양 ․ 아랍해 통항 국적선박 24시간 선박위치 모니터링 ② 안전통항 권고항로 이탈시 경고, 운항지역 최신 해적정보 제공 ③ 선박보안경보(SSAS) 구조신호 수신 및 긴급 구조대응 서비스 제공 ④ 해적공격 발생시, 청해부대 자체 또는 연합함대와 신속한 구조 대응 ‣ 시행일 : 2011. 4월 이후

GICOMS 해적정보 민 ․ 관 공유체계 개선 및 강화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 02-2110-8600)

▣ 해적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해운업 ․ 단체의 인식제고 등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 ․ 선박의 피해 예방을 위한 민 ․ 관 쌍방향 온 - 라인 커뮤니티를 구축 ․ 운영합니다.

∙ 현재, 국토해양부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을 통해 최신 해적사건 ․ 해적대응요령 ․ 아덴만 함정호송 일정 ․ 국제동향 등 해적관련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해적행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해운업계의 해적대응역량을 지원하고자, GICOMS를 통해 ‘민 ․ 관 해적정보공유망’ 및 ‘해운업 ․ 단체 온-라인 해적포럼’을 구축 ․ 운영합니다.

∙ 이로써, 각 개별 해운업 ․ 단체별 담당자가 해적경고 발령, 관련 권고 / 지침(공문)을 직접 수신 ․ 확인하고, 해운업 ․ 단체 간 해적대응 모범사례 공유 및 정책제안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국토부 해양안전종합포탈사이트(www.gicoms.go.kr)에서 서비스 제공

	<GICOMS 해적정보 민․관 공유체계 개요>
‣ 추진배경 : 해운업 ․ 단체에 해적정보의 신속․정확한 전파, 업계의 정책제안 상시 수렴 ․ 토론 및 대응 모범사례 공유 등 대책을 강화 * 과거 연안중심의 해적행위가 최근 모선을 이용 1,000마일 이상 원양해역까지 확대 ‣ 주요내용 ① 해운업 ․ 단체별 담당자를 지정 운영 ② GICOMS를 통해 해운업 ․ 단체별 담당자에 관련 공문 ․ 지침 및 정보 직접 송부 ③ GICOMS에 ‘해운업 ․ 단체 온 - 라인 해적포럼’ 개설 운영 ‣ 시행일 : 2011. 1월 이후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및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포함)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 02-2110-6394)

∙ 현행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및 항만재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항만법 제85조에 따라 건축법 등 총 27개 관련법에서 정한 인가 ․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의제조항을 두고 있고

∙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통상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20일이 지나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 없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항만법에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
‣ 추진배경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및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시 의견 제출이 늦어서 민원처리기간이 지연 ‣ 주요내용 ①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및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단축 - (현행)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변경)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 없이 협의된 것으로 간주 ②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및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 시행일 : 2011.9.30.

▣ 국가안보, 해양영토 관리, 유사시 선박대피 등 차원에서 주요 도서항만을 특정 항으로 지정하여 국가 해양영토 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특정항 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 02-2110-6394)

∙ 천안함 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국가 해양영토 관리 차원의 항만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용기포항(백령도), 울릉항 등 낙도 항만은 여객 ․ 물류 외에 국가 해양영토 관리 지원기능을 수행함에도 특화된 지원 및 관리제도가 없어 도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 해양영토 지원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항만법에 특정항 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도서항만을 특정 항으로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 ․ 운영하고 항만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국가 해양영토 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정항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용기포항(백령도), 울릉항 등 주요 도서항만은 여객 ․ 물류 외에 국가 해양영토 관리 지원기능을 수행함에도 특화된 지원과 관리제도가 없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주요내용 ① (신설) 항만의 종류(무역항, 연안항)에 특정 항을 추가하고, 국가안보 및 국가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 대피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요 도서항만을 특정 항으로 지정 ② (신설) 국가는 특정 항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시행일 : 2011.9.30

▣ 항만 생산성 향상을 통한 항만 물동량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 마련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 02-2110-6394)

∙ 항만법 개정(’09.12)으로 항만구역 내에 제조시설 입주가 가능해 졌으나 입주대상 업종, 시설 규모, 당해 항만 이용률 등 입주 세부기준이 없어 항만구역 내에 제조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항만과 연계하여 물동량을 최대로 창출하고 항만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 시행>
‣ 추진배경 : 항만법 개정(’09.12)으로 항만구역 내에 제조시설 입주가 가능해 졌으나 입주대상 업종, 당해 항만 이용률 등 입주 세부기준이 없어 항만구역 내에 제조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주요내용 ① (신설) 제조업종, 시설 규모, 당해 항만 이용률 등을 항목으로 하는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 제정․시행 ‣ 시행일 : 2011.9.30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 02-2110-8624)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관련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현행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등 총 23개 관련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인 ․ 허가 의제조항을 두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에 협의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통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경우 20일이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협의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민원편익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
‣ 추진배경 : 신속한 신항만 건설을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민원 편익 제공 ‣ 주요내용 ①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단축 - (현행)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변경)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② 신항만건설사업 행정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민원서비스 개선 가능 ‣ 시행일 : 2011.1.30

▣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근거를 항만법에 포함시켜 항만구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시행근거 도입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 02-2110-8636)

∙ 현행 항만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항만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항만구역 내 태양광 ․ 풍력발전 사업 등의 시행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자립형 항만을 구축하고 과감한 규제개선과 정부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저탄소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사업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업시행이 어려움 ‣ 주요내용 ① (신설) 저탄소 항만의 신설 및 기존 항만의 저탄소 항만으로의 전환을 위해 항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② (신설)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을 항만 지원시설에 포함시켜서 원활한 사업시행 지원 ‣ 시행일 : 2011.12.30

마리나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 02-2110-8644)

▣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기업도 포함시켜 마리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종전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아울러, 공공기관 중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11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참여 등 유도 필요 * ’10.12월 현재 사업참여자가 없음 ‣ 주요내용 - 마리나 항만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외국인 투자자,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추가시켜 사업 활성화 등 유도 ‣ 시행일 : 2011. 7. 1

▣ 정부는 항공교통사업자인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게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 02-2110-6470)

∙ 전 세계적으로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항공기 결항 및 지연운항 등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은 미비하였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항공교통사업자인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 또한, 정부는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항공운송 불이행 및 항공권 초과판매 등 항공기 이용에 따른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항공교통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입니다.

☞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된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 추진배경 : 항공교통사업자 서비스 평가 보고서 발간 및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주요내용 ①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절차 및 처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②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 ③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연단위로 발간하여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 ‣ 시행일 : 2011. 상반기 (2010. 10. 19 국회제출)

▣ 항공기술이 첨단화 ․ 복잡화됨에 따라 항공엔지니어링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항공법을 개정하여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를 기술 ․ 품질관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 02-2669-6495)

※ 항공엔지니어링 : 항공사가 항공기 등의 제작사로부터 기술정보, 정비기법 ․ 기준 등을 접수하여 기술 ․ 품질관리를 항공기 등에 적용

※ 항공기정비업(항공법 제2조37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함.

∙ 미국 등은 ‘항공엔지니어링’을 정비업으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항공기 등에 대한 정비로 한정하여 국제 경쟁력 저하 및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항공법을 개정하여 ‘항공기정비업 범위’에 기술 ․ 품질관리 사업까지 추가 하였습니다.

∙ 11.7월＊(예정)부터 항공정비업체는 항공기 등에 대한 정비 외에 ‘항공엔지니어링’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0.10.19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이며 국회 통과시, 동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의확대>
‣ 추진배경 : 항공기정비업 업무 범위를 항공엔지니어링(기술 ․ 품질관리)까지 확대하여 항공정비산업의 활성화 및 민원인 편의 제공 ‣ 주요내용 ① 항공법을 개정하여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 확대 ② 항공정비업체는 항공기 등에 대한 정비 외에 기술 ․ 품질관리까지 사업 가능 ③ 항공기정비업 범위 확대로 항공정비산업 활성화 및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 시행일 : 2011.7월(예정)

▣ 내년부터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지정된 전문교육기관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 02-2669-6369)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 국회제출(’10.10.19)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

- ⓛ최대이륙중량이 5,700kg을 초과하는 항공기, ②1개 이상의 터보제트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또는 ③승객 좌석수가 9석 이상인 항공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 목표 달성을 위해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자가 구축·운영해야 하는 시스템

∙ 현재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 관리자,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대해서만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최근 ICAO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과 항공운송사업자는 아니나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사용하여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간항공기구(UN 산하)

※ 개정 국제기준 적용일 : ’10.11.18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 배경
항공사고의 80%이상이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그 중 대부분의 원인이 조종사과실과 관계있음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하는 조종사들의 안전지식과 위험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조종사가 되기 위한 첫 출발점인 전문교육기관과 항공운송사업자가 아닌 국외를 운항하는 개인(조종사 등) 또는 법인 ․ 단체에 대해서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 이에 따라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 운영으로 ICAO 국제기준과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체계적 ․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항공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과 국외를 운항하는 자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 ․ 운영토록 ICAO 국제기준 개정 ‣ 주요내용 ①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항공법 제49조제2항 개정) ‣ 시행일 : 2011년 상반기(예정)

▣ 2011년부터 지상에 설치된 무선항행시설을 이용한 재래식 계기비행절차를 인공위성, 항공기탑재장비 등을 이용한 계기비행절차로 단계적 전환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새로운 비행로로 전환

국토해양부 항공관제과

(☎ 02-2669-6425)

∙ 현재는 VOR 등 지상항행안전시설이 제공하는 전파를 따라 비행하는 재래식(Conventional) 항행방식에 의존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재된 첨단 전자장비와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성능기반항행(PBN)을 바탕으로 하여 정밀한 비행이 가능한 계기비행절차 도입

∙ 성능기반항행(PBN)은 한정된 공역 내에 보다 많은 비행로를 신설할 수 있어 항공교통흐름과 공역수용능력이 향상되며, 보다 단축된 비행로를 도입할 수 있어 지연감소 및 비행거리 단축은 연료소비감소(항공기 CO2 배출감소)에 기여

∙ 대한민국내 PBN 공역을 비행하려는 모든 항공기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명시된 항행장비를 장착하고 항행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운항승인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 PBN 공역을 비행하려는 항공기는 운항승인 획득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새로운 비행로로 전환>
‣ 추진배경 : 항공기에 탑재된 첨단 전자장비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보다 정밀한 비행이 가능한 계기비행절차 도입 ‣ 주요내용 ① 항로 ․ 접근절차 등 비행로에 인공위성 ․ 관성항법장치 등을 이용하여 안전성이 향상된 비행기준을 적용 ② 대한민국 내 PBN 공역을 비행하려는 모든 항공기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항행장비를 장착하고 항행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운항승인을 획득 ‣ 시행일 : 2011.1.13

▣ 무인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기 개발에 따른 시험비행 및 산불진화, 농업용 등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항공법을 개정하여 특별감항증명 제도를 시행합니다.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 02-2669-6366)

∙ 현재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이 미국 등의 선진국 제도와 다르게 운영됨으로써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법을 개정하여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은 특별감항증명을 받아 운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항공법이 개정 ․ 시행되면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작사가 정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 추진배경 :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특별감항증명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선진제도의 도입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 ‣ 주요내용 ① 항공법을 개정하여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를 시행 ② 연구 및 개발용도의 항공기와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제도 시행으로 제한적인 업무수행 가능 ③ 선진제도 도입 및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 시행일 : 2011. 하반기 (항공법 개정 공포 후 6개월경과 시점)

▣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인 ․ 허가 등이 관계 법률에 적합한 지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 ․ 허가 협의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 02-2669-6338)

∙ ｢항공법｣제95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인 ․ 허가 등의 승인 ․ 동의 또는 고시 ․ 공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각종 인 ․ 허가 등이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30일로 규정하여 협의기간 장기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각종 인 ․ 허가 등에 대한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법률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 추진배경 :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 ․ 허가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공항개발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 ․ 허가 협의기간 단축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인 ․ 허가 등의 승인 ․ 동의 또는 공고 ․ 고시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각종 인 ․ 허가 등이 관계 법률에 적합한 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항공법 시행령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을 30일로 규정하여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③ 관계 법률에 적합한 지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법률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시행일 : 2011.10월

▣ 국토해양부장관이 비행장 설치허가를 하는 경우 공항주변 지역은 건축물 등에 대한 높이를 제한하여(고도제한) 일반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비행장 설치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비행장 설치허가시 주민의견 청취제도 도입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 02-2669-6338)

∙ ｢항공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국토해양부장관은 비행장 설치허가를 하는 경우 그 비행장의 명칭 ․ 위치 ․ 착륙대(着陸帶) ․ 장애물 제한표면 ․  사용 개시 예정일 등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항공법｣ 제82조에 따라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 ․ 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 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 재배하거나 방치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비행장 설치허가를 하는 경우 비행장 주변 지역의 건축물 ․ 구조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게 되어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하여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비행장 설치허가를 하려는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일반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게 됩니다.

	<비행장 설치허가시 주민의견 청취제도 도입>
‣ 추진배경 : 국토해양부장관이 비행장 설치허가를 하는 경우 비행장 주변지역은 건축물 ․ 구축물 등에 대한 높이를 제한하게 되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비행장 설치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주민의견 청취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비행장 설치허가시 사전에 주민의견 청취제도 도입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비행장 설치허가를 하는 경우 그 비행장의 명칭 ․ 위치 ․ 착륙대(着陸帶) ․ 장애물 제한표면 ․ 사용 개시 예정일 등을 고시하여야 하고 ②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 ․ 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 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 재배하거나 방치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비행장 설치허가를 하는 경우 비행장 주변 지역의 건축물 ․ 구조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게 되어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④ 이에 대하여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비행장 설치허가를 하려는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일반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게 됩니다. ‣ 시행일 : 2011.10월

▣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률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비용을 경감하게 됩니다.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의 합리화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 02-2669-6338)

∙ ｢항공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작성은 대부분 1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어렵고

- 법정 기한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기 전부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으며

- 실시계획 작성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실시계획 작성 후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동 비용은 낭비될 수 있음에 따라 법률 수요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률 수요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의 합리화>
‣ 주요내용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의 합리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하나 ② 실시계획 작성에 대부분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률 수요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게 됨 ‣ 시행일 : 2011.10월

▣ 전국 자연해안(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전국 자연해안 총량 관리 실시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8461)

∙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0.4%이상 상실되어 해양 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자연해안선 ․ 바닷가 및 갯벌의 총량적 관리를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실시하여 5년간의 개발 및 복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자연해안 보호 향상이 기대됩니다.

	<전국 자연해안 총량 관리 실시>
‣ 추진배경 : 연안개발로 자연해안이 축소됨에 따라 일정수준의 자연해안 유지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①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② 5년간 개발 및 복원 수요를 반영한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 설정 ③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 실시 ‣ 시행일 : 2011. 상반기

▣ 2011년에는 우수해수욕장 선정 방법 및 시기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2011년 우수해수욕장 선정방법 개선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8461)

∙ 연간 1300만여 명 이상 국민이 해수욕과 해양레저를 즐기고 있으며 해마다 해양관광객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즐기는 공간인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 ․ 운영을 위해 우리 부에서는 매년 관할 시 ․ 도지사가 우수해수욕장으로 추천한 해수욕장에 대해 예산(개소당 3 ~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된 예산은 화장실, 샤워장 개 ․ 보수, 모래포설 등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나눠먹기식, 소규모예산지원에 대한 생색내기’ 등 비판이 있어 ’11년 초 지자체 및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해수욕장 개장중에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수해수욕장을 선정 ․ 홍보하여 ‘다시 찾고 싶고 ․ 머무르고 싶은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우수해수욕장 선정방법 개선>
‣ 추진배경 : 연간 해수욕장 이용객의 증가로 따라 실질적 홍보 ․ 도움이 되기 위해 우수해수욕장 선정방법 개선 ‣ 주요내용 ① 우수해수욕장 선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②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평가 시행 ③ 나눠 먹기식, 소규모예산지원에 대한 생색내기 지양 등 ‣ 시행일 : 2011. 상반기

▣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 ․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며 2011.6월에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확정 ․ 시행됩니다.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 시행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8461)

∙ 우리나라 연안관리는 1999년 연안관리법 제정, 2000년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2009년 연안관리법 전면 개정하여 ’10.3.26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해 전국 연안을 8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4개의 용도구역과 19개 기능구로 세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 제2차 연안관리통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의견수렴(’11.1~2)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11.6)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 동 계획의 세부내용으로 찾고 싶은 에코(ECHO) 연안 조성을 기조로, 통합 ․ 생명 ․ 정주 ․ 협력 연안을 4대 기본목표로,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 생태계 건강성 증진 ․ 기후변화 대응 강화 ․ 연안거버넌스 구축 ․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연안관리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 시행>
‣ 추진배경 :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전국 연안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책방향 제시 ②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연안용도해역제 등 신 연안관리제도 기틀 마련 ③ 기후변화 등 연안 환경 변화에 따른 신 추진전략 제시 ‣ 시행일 : 2011. 06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6337)

▣ 2011.6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공유수면의 종합적 이용 ․ 관리 기반이 마련됩니다.

∙ 이번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행정계획으로, 2001년 7월 수립 ․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수립되었으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향후 10년간 매립에 대한 국가 계획입니다.

∙ ’11.6월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유수면 매립의 계획적 관리가 가능해 지며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 ․ 환경과 조화되는 매립정책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향후 10년간 공유수면 매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② 신뢰보호를 위한 매립 정책의 토대 마련 ③ ’11~’21년까지 공유수면 매립의 기본 계획 ‣ 시행일 : 2011. 상반기

▣ 그 동안 런던의정서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해양배출 가능물질을 축소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오니 ․ 하수도 준설토(’06.5), 정수오니(’07.1)의 해양배출을 금지시키고, 오염기준항목을 확대(14개→25개)하며 생태독성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양배출처리기준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02-504-5437)

▣ ’08.8.22일부터는 런던협약/의정서의 폐기물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해양배출처리 제1기준을 넘는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11.2.22일부터는 기존보다 처리기준이 더욱 강화된 해양배출처리 제2기준이 적용되며,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생태독성시험을 거쳐서 해양배출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

∙ 아울러, 해양환경 ․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해양수산부, ’06.3)

- 해양배출량을 ’05년도(993만㎥) 대비 ’11년까지 절반이상 감축

※ 감축목표(만㎥) : (’06)900→(’08)600→(’09)500→(’10)450→(’11)400

- ’12년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 국정현안조정회의(’07.9)

- ’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추가 결정

	<2011년부터는 폐기물 해양배출기준이 제2기준으로 강화됩니다>
‣ 추진배경 :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원칙을 확립하고 해양배출 허용품목 제한 및 허용기준을 엄격 적용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11.2.22부터 해양배출처리 제2기준 적용 -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정밀평가를 거쳐 해양배출 여부 판정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서 생태독성시험 실시 후 배출적합여부 판단 ‣ 시행일 : 2011.2.22

* 해양배출처리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폐기물(㎎/㎏, 건 중량 기준)
구 분	제1기준	제2기준
유분(광유류)	10,000	2,000
시안화합물	200	40
페놀류	4,000	800
크롬 또는 그 화합물	1,850	37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9,000	1,8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000	4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20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유기인화합물	100	2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45	29
납 또는 그 화합물	1,100	220
폴리염화비페닐 - 28 폴리염화비페닐 - 52 폴리염화비페닐 - 101 폴리염화비페닐 - 118 폴리염화비페닐 - 138 폴리염화비페닐 - 15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03 0.03 0.03 0.03 0.03 0.03 0.03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죠(a)피렌 플루오란텐 벤죠(a)안트란센 벤죠(b)플루오란텐	4 5 4 4.5 10 5 4	0.8 1 0.8 0.9 2.5 1 0.8

2. 별표 6 제1호마목ㆍ바목 및 제2호가목의 폐기물(㎎/㎏, 건 중량기준)
구 분	제1기준	제2기준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폴리염화비페닐 - 28 폴리염화비페닐 - 52 폴리염화비페닐 - 101 폴리염화비페닐 - 118 폴리염화비페닐 - 138 폴리염화비페닐 - 15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03 0.03 0.03 0.03 0.03 0.03 0.03
3. 별표 6 제2호나목의 폐기물(㎎/㎏, 건 중량)
구 분	제1기준	제2기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370	8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410	2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70	6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0	2.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2	0.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70	20
납 또는 그 화합물	220	50
니켈 또는 그 화합물	52	35
총 폴리염화비페닐	0.180	0.023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45	4
비고 1. 제1기준과 제2기준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별표 6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을 넘는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나. 별표 6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배출적합성을 판정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를 거쳐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2. 폐기물종류별 처리기준에의 적합여부 판단은 법 제10조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3. 총 폴리염화비페닐은 폴리염화비페닐 - 28, 52, 101, 118, 138, 153, 180의 합을 말한다. 4.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죠(a)피렌, 플루오란텐, 벤죠(a)안트란센, 벤죠(b)플루오란텐의 합을 말한다.

5. 보건복지 ․ 여성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 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장루 ‧ 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만원→40만원) ②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③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④ 장루 ‧ 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⑤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⑥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⑦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⑧ 최신 암수술 급여화 ‣ 시행일 : 2011년

▣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를 시행합니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 02-2023-7945)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 ․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 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되어 한 번에 받게 됩니다.

∙ 4대 사회 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초기에는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하게 됩니다.

∙ 아울러 통합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또한, 4대 사회 보험료의 고지방식 ․ 납부방법 ․ 창구일원화로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사회 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고,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해 징수인력 ․ 고지서 발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사회보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고객 불편 및 업무 비효율을 개선하고, 징수통합 후 잔여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 확대를 위해 징수통합 추진 ‣ 주요내용 ① 4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77년), 국민연금(’88년), 산재보험(’64년), 고용보험(’95년) ② 4대 사회보험 관련 기관 및 법률 *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센터(노동부) * 관련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③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일원화 * 다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 ④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봉투 한 장으로 한 번에 수령 *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 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 ⑤ 4대 사회 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다만,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 ⑥ 통합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다양화 * (현재) 표준OCR, 무통장입금, 지사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 (신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납부(si4n.nhic.or.kr) ⑦ 보험료 산정기준 일원화 및 보험료 인상 최소화 추진 * 고용 ‧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과세대상 보수(성과금 포함, 초과근무수당 등 제외)”로 변경 * 성과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초과근무수당 등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인하 효과 * 3년간 115%를 초과하는 보험료 감면(고용‧산재징수법 시행령 개정) ⑧ 고용보험, ․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 ․ 납부방식을 현행 “자진신고납부(연납)”에서 “월별부과고지”로 변경하여 사회보험료 부과방식 일원화(고용 ‧ 산재보험 징수법 개정) * 다만, 건설업, 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납부방식은 현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연납) 유지 ⑨ 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민원을 ONE-STOP 처리로 여러 기관 방문 불편 해소 ⑩ 보험공단, 연금공단, 근복공단은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해 징수인력 ․ 고지서 발송비용 등 절감 ‣ 시행일 : 2011.1.1

▣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24,450명)까지 확대됩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암정책과

(☎ 02-2023-7564)

∙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발달선별 검진으로서, 연령별 총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합니다.

∙ ’10년부터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발달 이상이 있는 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는 그 지원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치료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정밀진단에 따른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되어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22만원, 차상위 계층 월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를 5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로 번역제공 중이며, 검진시 언어소통 지원을 위해 전국 12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콜센터 1577-5432)를 통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2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락처 및 통역서비스 지원언어(붙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홈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검진결과 의료급여수급권자뿐아니라 유소견 차상위 계층까지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치료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부모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 확대 ① 검진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 시행일 : 2011. 1월

※ 붙임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락처 및 지원언어

센터명		전화번호	주 소	지원 언어
서울	구로구	070-7649-0317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9-6번지	중국어
	금천구	02-803-7743	서울 금천구 시흥동 841번지 3층	베트남어
	노원구	02-979-3501	서울 노원구 공릉동 659-19 4층	베트남어
	동대문구	02-957-1067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223호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동작구	02-599-3260	서울 동작구 사당2동 1136-1번지 3층	베트남어, 중국어
	서대문구	02-375-7530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333-5	베트남어
	성북구	02-953-0468	서울 성북구 보문동 5가 14 노동사목회관 5층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
	송파구	02-403-3844	서울 송파구 마천동 127-1	중국어
	영등포구	02-846-5432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465-2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용산구	02-792-9174	서울 용산구 한남2동 928-2 용산여성문화회관 1층	베트남어
	종로구	02-764-3521,2	서울 종로구 창신2동 596-2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	베트남어
부산	기장군	051-723-0419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중앙로 208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중국어
	남구	051-610-2027	부산 남구 수영로 530 여성회관	베트남어
	북구	051-330-3472	부산 북구 효열로 218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층	베트남어
	사상구	051-320-8344	부산 사상구 보수로 795번지 여성문화회관	베트남어
	사하구	051-205-8345	부산 사하구 신평동 545-2 1층	베트남어
	진구	051-817-4313	부산 진구 전포2동 653-14	중국어
대구	남구	053-475-2324	대구 남구 대명2동 19-1 2층	베트남어, 중국어
	달서구	053-580-6819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제2백은관 205-2호	베트남어, 중국어
	달성군	053-637-4374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3-41 5층	베트남어, 중국어
	동구	053-961-2203	대구 동구 동호동 358 대구카톨릭대학교 부설유치원 4층 402호	베트남어
	서구	053-341-8312	대구 서구 원대동 3가 1115-5	베트남어, 중국어
인천	강화군	032-933-0980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3-2 구보건소 3층	몽골어
	계양구	032-541-2860,1	인천 계양구 계산2동 906-1 노동복지회관 3층	중국어
	남구	032-875-1577	인천 남구 주안동 946-1 여성복지관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
	남동구	032-467-3917	인천 남동구 만수5동 892-9 2층	베트남어, 중국어
	부평구	032-511-1800,1	인천 부평구 갈산동 375-1	중국어
	서구	032-569-1545	인천 서구 공촌동 32-4	중국어
	중구	032-881-1094	인천 중구 도원동 28-34호	중국어
광주	광산구	062-954-8003	광주 광산구 월곡동 696-10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필리핀어
	북구	062-363-2963	광주 북구 신안동 237-5 용봉회관 2층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서구	062-369-0073,0003	광주 서구 양3동 385-20번지	중국어
대전	유성구	042-932-9997	대전 유성구 관평동 767번지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울산	남구	052-274-3185,6	울산 남구 옥동 336-2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몽골어, 베트남어
	동구	052-232-3357	울산 동구 서부동 582-5번지 마포복지회관 5층	베트남어
	울주군	052-263-6881~3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76-3	베트남어
경기	고양시	031-938-980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번지 로데오탑 202호 (본부)	베트남어, 중국어
	광명시	02-2060-0453	경기 광명시 광명5동 273-4	베트남어
	광주시	031-798-7141	경기 광주시 송정동 115-4	베트남어
	남양주시	031-590-8214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159-7 남양주시청 제2청사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부천시	032-320-639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509호	베트남어, 중국어
	성남시	031-740-1175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661 신구대학 평생교육원 302호	베트남어, 중국어
	시흥시	031-319-9600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00-8 정왕종합복지관 3층	중국어
	안산시	031-439-2209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2 하눌법조빌딩 3층	베트남어, 중국어
	안성시	031-677-7191	경기 안성시 봉남동 349-2 안성종합사회복지관	베트남어
	안양시	031-389-5706	경기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1번지 동안문화관 3층	베트남어
	양주시	031-848-5622	경기 양주시 남방동 2-22	베트남어, 중국어
	오산시	031-372-1335	경기 오산시 원동 374-5	베트남어
	용인시	031-323-7133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86 처인구청 3층	베트남어
	의정부시	031-878-788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4번지 경민빌딩 1층	베트남어, 중국어
	평택시	031-650-2661	경기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59-7	베트남어
	화성시	031-267-8785,6	경기 화성시 병점동 734번지 유앤아이센터 4층	중국어
강원	강릉시	033-648-3019	강원 강릉시 교1동 1785	중국어, 필리핀어
	동해시	033-535-8378	강원 동해시 천곡동 808-1 동해시청 제1별관 1층	베트남어
	속초시	033-638-3523	강원 속초시 영랑동 234-2	필리핀어
	양구군	033-481-8663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239-7 양구 행복나눔센터	일본어
	원주시	033-765-8135	강원 원주시 명륜2동 705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인제군	033-462-3651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3-1 내설악아파트 상가 1층	중국어
	춘천시	033-251-8014	강원 춘천시 죽림동 189 브라운가 6동 6303호	러시아어, 중국어
	평창군	033-330-2086~8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113-1번지 평창군문화복지센터 2층	베트남어
	홍천군	033-433-1925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1-20	중국어
	횡성군	033-344-3459	강원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 46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1층	베트남어, 필리핀어
충북	괴산군	043-832-1078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75-2 여성회관 1층	베트남어
	영동군	043-745-8489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88-1	베트남어
	옥천군	043-733-1915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 다목적회관 1층	러시아어, 베트남어
	제천시	043-643-0050	충북 제천시 교동 90-14	베트남어, 중국어
	청주시	043-222-525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7 정우빌딩 4층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청원군	043-293-8887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393-3	베트남어
	충주시	043-856-2253	충북 충주시 연수동 1454번지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공주시	041-856-0883	충북 공주시 중동 321 3층	중국어
충남	논산시	041-735-5810	충남 논산시 취암동 1048-7번지	필리핀어
	당진군	041-358-3673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63-1번지 상가 2층	베트남어
	서산시	041-664-2710	충남 서산시 동문동 207-11번지 5층	몽골어, 중국어
	서천군	041-953-1911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83-35 3층	중국어
	아산시	041-540-2972	충남 아산시 시민로 124번지 아산시청 별관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연기군	041-862-9338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9-1 여성회관 1층	중국어
	예산군	041-334-1368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73번지 3층	베트남어, 필리핀어
	천안시	070-7733-830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1519번지 백석대학빌딩 11층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청양군	041-944-2333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9-3	필리핀어
전북	고창군	063-561-1366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09 3층	중국어
	군산시	063-443-0053	전북 군산시 축동1길 88번지 (수송동 33-18번지)	중국어
	김제시	063-545-8506	전북 김제시 검산동 1031번지 지평선어울림센터 3층	필리핀어
	남원시	063-635-5474	전북 남원시 동충동 173-2번지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무주군	063-322-1130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23번지	일본어
	부안군	063-580-4587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22-1	베트남어, 중국어
	순창군	063-653-8180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638-6	몽골어
	완주군	063-290-1738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학교 종합관 3층	베트남어, 중국어
	익산시	063-850-6046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베트남어, 중국어
	임실군	063-642-1837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71-13	중국어
	장수군	063-352-3362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49-4 민들레교실	몽골어, 베트남어
	전주시	063-243-033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34-9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정읍시	063-531-0309	전북 정읍시 연지동 252-54 여성문화회관	베트남어, 필리핀어
	진안군	063-433-4888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85-8	태국어
전남	고흥군	061-832-5399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832번지	베트남어
	광양시	061-797-6832	전남 광양시 중동 1318-2 광양시의회청사 4층	베트남어
	나주시	061-331-0709	전남 나주시 이창동 162-6 우리빌딩 4층	베트남어, 중국어
전남	무안군	061-452-1813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85-1	중국어
	순천시	061-742-1050	전남 순천시 제일대학길 17번지 순천제일대학 평생교육관 3층	중국어
	여수시	061-690-7160	전남 여수시 미평동 591-9 여성문화회관	중국어
	영광군	061-353-7997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829-4	중국어, 필리핀어
	영암군	061-463-2929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8-2 한마음회관 2층	베트남어
	장성군	061-393-5420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83-9 여성회관	베트남어
	장흥군	061-864-4810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60-1 장흥군종합사회복지관	필리핀어
	해남군	061-534-0017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159-5 해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베트남어
	화순군	061-375-1057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43 부영3차상가 304호	필리핀어
경북	경산시	053-816-4071	경북 경산시 서상동 143-8 여성회관	베트남어
	경주시	054-743-0770	경북 경주시 용강동 4길 18호	베트남어, 중국어
	구미시	054-464-0545	경북 구미시 형곡동 314-3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김천시	054-439-8280	경북 김천시 241 대광동 1000-11 종합사회복지관 2층	베트남어, 중국어
	봉화군	054-673-9023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85 (결혼이주여성 전용쉼터 내)	중국어
	상주시	054-535-1341	경북 상주시 무양동 1-161 상주교회 4층	캄보디아
	성주군	054-931-0537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9길 45번지	베트남어
	안동시	054-853-3111	경북 안동시 옥동 974 안동종합사회복지관	베트남어, 중국어
	영천시	054-334-2882	경북 영천시 문외동 38-6번지 대원빌딩 4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국어
	포항시	054-270-5556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4B 1L 여성문화회관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경남	거제시	055-682-4958	경남 거제시 아주동 29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중국어
	거창군	055-945-1365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83	네팔어, 베트남어
	김해시	055-329-6349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2 시청별관	베트남어, 중국어
	남해군	055-864-6965	경남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760	중국어
	마산시	055-245-8746	경남 마산시 중앙동 3가 4-190 마산 YWCA회관	베트남어
	밀양시	055-356-8875	경남 밀양시 가곡동 455 가곡종합사회복지관	베트남어
	사천시	055-832-0345	경남 사천시 동금동 405-6 축협 3층	베트남어
	양산시	055-382-0988	경남 양산시 남부동 95번지	베트남어
	함양군	055-963-2013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67-4	필리핀어
제주	제주시	064-712-1140	제주 제주시 727 은혜빌딩 6층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필리핀어

▣ 고액의 시술비로 인한 난임 가정의 실질적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11.1월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

(☎ 02-2023-7532)

∙ 현재 체외수정시술비는 회당 150만원 범위(기초 270만원)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11년부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금액을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로 확대 됩니다.

	<‘11년 난임 부부지원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고액 시술비로 인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 ‣ 주요내용 ①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금액 확대(일반 150만원->180만원, 기초 270만원->300만원) ②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횟수 확대(3회 → 4회) * 단, 4회차 지원금액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시행일 : 2011. 1. 1.

▣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 02-2023-7312)

∙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는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객관성 부족,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과잉경쟁 유발, 의료기관의 일시적인 대응 등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상시 공표함으로써 국민(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 2011.1.24.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 추진배경 :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 지속적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 제고를 통하여 국민(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신청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② 평가의 전문성 ․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인증전담기관이 설립되어 국제수준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③ 인증결과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민(소비자)에게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 ‣ 시행일 : 2011.1.24.

▣ 2011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 재산 기준)이 74만원(118.4만원)으로, 2010년 70만원(부부 112만원)에서 4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 02-2023-8369)

∙ 이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10년 375만 명에서 ’11년 387만 명으로 12만 명 확대될 계획입니다.

▣ 또한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확대되어 근로빈곤층에 속하신 어르신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 추진배경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 주요내용 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12만명 확대(’10년 375만명 → ’11년 387만명)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10년 70만원(부부 112만원) → ’11년 74만원(부부 118.4만원) ②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 확대 : ’10년 37만원→ ’11년 40만원 ‣ 시행일 : 2011.1.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됩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44)

∙ 2011년 4월 11일부터 국 ․ 공 ․ 사립 각급 학교, 국 ․ 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 ․ 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 ․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됩니다.

- 또한,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고용분야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가 부여되고 동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관계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정보통신 ․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됩니다.

∙ 2011년 5월 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포함)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기관>
▣ 교육 분야 - 국 ․ 공 ․ 사립 각급 학교, 국 ․ 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 ․ 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 정보통신 ․ 의사소통 - 국 ․ 공 ․ 사립 각급 학교, 국 ․ 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 ․ 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 고용 분야 -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 2011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 재산 기준)이 53만원(84.8만원)으로, 2010년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TF

(☎ 02-2023-8059)

∙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확대되어 중증장애인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가 2만원 지급되어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집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 추진배경 :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10년 50만원(부부 80만원)→ ’11년 53만원(부부 84.8만원) ②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 확대 : ’10년 37만원→ ’11년 40만원 ③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중증장애인 : ’10년 부가급여 0원→ ’11년 부가급여 2만원 ‣ 시행일 : 2011.1.1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의 구강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확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02-2023-7517)

∙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는 비장애인 진료에 비하여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중증장애인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장비 및 인력이 필요하므로 민간차원에서 투자를 기피하여 장애인을 위한 치과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 현재 장애인치과병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 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하여 진료를 위해 오랜 기간 대기를 해야 하고, 타 지역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장애인들의 구강진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그래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가 전국 9개권역 치과대학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전남대병원('09~'10년) 및 단국대치과병원('10년)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 지원을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는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 및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천안)에서 장애인구강진료를 실시합니다.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 추진배경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로 장애인의 구강진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도모 및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 주요내용 ①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 및 단국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천안) 개소 ② 전문장비 및 인력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등 전문적 구강진료 서비스 수혜 가능 ③ 장애인 구강진료의 접근성 향상으로 불편사항 해소 ‣ 시행일 : 2011.1월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 금액 확대하였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4)

∙ 현재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가구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1년 3. 1일부터는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이하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20~1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 양육수당 지원연령(24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과 지원 금액(월10만원 → 월20~10만원)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24개월 미만 차상위이하→36개월 미만 차상위이하) ② 양육수당 지원 금액 확대(월10만원→월20~10만원) ※ 12개월 미만 : 월20만원 지원, 24개월 미만 : 월15만원 지원, 36개월 미만 : 월10만원 지원 ‣ 시행일 : 2011. 3. 1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3)

∙ 보육료를 정부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 ’10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전액지원 대상이었으나, ’11년에는 450만원(잠정)인 가구까지 전액지원을 받게 됩니다.

∙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의 25%를 감액하였던 ’10년도 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 ․ 내용 및 신청>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가구 ▣ 지원내용 : 소득하위 70%이하,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 3세 197천원, 4세∼5세 177천원) ※ 장애아, 다문화아동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액지원(394천원) ※ 맞벌이가구 : 부부 합산소득만 75% 반영시 소득인정액이 450만원(잠정) 이하이면 전액지원 ▣ 신청절차 : 자녀의 주민등록지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카드) 발급 → 어린이집 이용 후 결제 ※ 신청 시 필요서류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소득재산신고서, ③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④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⑤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을 둔 가구)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거주사실 우편고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075-8784)

∙ 지금까지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정보(신상정보 포함)를 경찰관서 및 신상공개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편고지제도가 신설되어 2011. 1. 1.부터는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동의 지역주민은 성범죄자 발생 및 전출입 사실을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거주사실 지역주민에게 우편고지>
‣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발생 및 전출입시 지역주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재범 발생은 억제 ‣ 주요내용 ① 고지명령권자 : 법원(성범죄 사건 판결시 고지명령 함께 선고) ② 고지대상 성범죄자 -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장애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 ③ 고지기간 - 집행유예자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전출할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④ 고지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성범죄자 전출시) ⑤ 고지명령 집행 - 법원 : 고지명령 판결문을 여성가족부에 송달 - 고지대상 성범죄자 : 경찰관서 경유 자신의 신상정보 여성가족부에 제출 ※ 금고이상의 실형자에 대해서는 출소 1개월 전까지 법무부가 출소 후 거주지 제출 - 여성가족부 :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요지를 등록하여 고지명령 집행 ⑥ 고지명령 송부 : 아동 ․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 시행일 : 2011. 1. 1.

▣ 출산 후 직장 복귀 시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영아 양육의 어려움 해소하는 종일 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 정부지원 대상을  영유아 가구소득 70% 이하 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075-8709)

∙ 현재  지원 대상인 0세아 아동 맞벌이 ․ 취업한 부모 가구 중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전체 맞벌이 가구의 15%에 불과, 영아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 0세아 아동 맞벌이·취업한 부모 가구 중 소득하위 50%이하 가구 15%, 50∼60%이하 가구 9%, 60∼70%이하 가구 12%, 70%초과 64%

∙ 따라서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서비스 수요 충족 및 서민 ․ 중산층 취업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다 확대된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아 종일 돌봄 지원확대>

‣ 지원대상 확대

-  (현행 ) 영 ․ 유아 가구소득 하위 50%이하 ⇨ (변경) 영 ․ 유아 가구소득 하위 70%이하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지원대상	영유아가구소득 50%이하			영유아가구소득 70%이하
지원유형	50% (가형)	50% (나형)	50%초과 (다형)	50% (기존 가․나형)	50∼60%	60∼70%	70%초과
정부지원	600	500	0	600	500	400	0
본인부담	400	500	1,000	400	500	600	1,000
맞벌이 가구 소득	낮은 소득의 25% 감경 합산			부부합산 소득의 25% 감경

6. 고용노동

▣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신청자를 확대합니다.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및 신청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02-2110-7242)

∙ 현재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을 사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 비용을 선부담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거나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었습니다.

∙ ’11년부터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전직지원 서비스 비용도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로 비용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
‣ 추진배경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이직(예정)자에 대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사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신청대상에 고용보험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비용도 전문수탁기관이 직접 신청하도록 함 ‣ 주요내용 ①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대상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포함 ② 전직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근로자까지 확대 ③ 서비스 비용을 전직지원을 위탁하는 사업주가 전문위탁기관에 선지급하고 사후에 비용을 정산 받는 방식에서 전직지원 전문기관이 직접 신청하도록 함 ④ 신청자격 확대 및 비용의 직접 지원으로 기업의 지원 없이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전직지원 활성화에 기여 ‣ 시행일 : 2011.1.1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11년부터 청년층뉴스타트, 고령자뉴스타트, 디딤돌일자리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에 통합 ․ 운영합니다.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운영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2-2110-7244)

∙ 대상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Ⅰ유형 :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계층 이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쪽방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급여기초임금일액 3.5만원 이하, 위기청소년

- Ⅱ유형 :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6개월 이상 장기구직 청년, 니트족, 기타 청년

- Ⅲ유형 : 3월 이상 장기구직 50세 이상, 건설일용 근로자 및 구직자

- Ⅳ유형 :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 유형별 특성 및 프로파일링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

- (프로파일링) 소득의 정도, 연령 ․ 학력 ․ 실업기간 ․ 직업경험 등을 토대로 참여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여 취업취약계층 정도에 따라 참여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민간위탁기관 평가 및 지원 단가 지급 기준자료로 활용

- (청년) 사회경험이 없거나 짧은 청년층이 다수이므로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직종선택 및 의욕 ․ 능력고취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1단계인 진단 ․ 경로설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

- (고령자) 고령자 적합 직종으로의 취업이 용이하도록 훈련을 통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2단계인 의욕 ․ 능력증진 단계에서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 (건설일용)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일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 지원 내용

- 1단계 참여수당 : 1단계 참여하여 IAP 수립시 5만원 지급,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시 20만원 지급

- 생계유지수당(훈련참여수당) :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내 결석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훈련 출석일수 1일에 15천원, 월 최대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지급받는 자활대상자 제외

※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우선선정직종훈련 참여자 등은 수령한 훈련수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취업성공수당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시 지급

․ 1개월 근속시 20만원, 3개월 근속시 30만원, 6개월 근속시 50만원, 총 100만원 지급

- 탈수급 축하금 지급 : 취업성공수당을 3회 수령한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가 취업후 6월 이내에 탈수급(생계비 지급 중지, 일정소득액 이상)한 경우 100(50)만원의 탈수급 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자 지원범위와 유형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 02-503-9732)

▣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

∙ 주 40시간제는 ’04.7.1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은 상시 20명 미만의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적용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 주요내용 ①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도,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시행일 : 2011.7.1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 02-507-1701)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지난 2010.9.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 공포하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2010년 12월 1일부터 확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년 이후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 추진배경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정(2005년)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명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적용 ‣ 주요내용 ①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시행 ※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 ②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로서 규정 ※ 다만, 공단의 퇴직연금사업범위는 가입 당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 ‣ 시행일 : 2010.12.1 ※ 퇴직급여 수혜자 :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일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

▣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 02-2110-7378)

∙ 2010년도에는 전 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이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76,320원(4,32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2,880원(4,320원×209시간) 이며, 최저임금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 ․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 일용직 ․ 시간제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888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 감액(시급 3,456원)할 수 있으며, 정신 ․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0.8.3.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 ‣ 주요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4,320원 ‣ 시행일 : 2011. 1월 ~ 12월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음에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 02-2110-7418)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융자대상에 소득기준 상한이 없어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재산이 많은 근로자가 선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제한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에 융자대상을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 임금체불생계비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용)｣을 제출하여 소득금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 상한 기준>
‣ 추진배경 : 고소득자가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성 개선 필요 ‣ 주요내용 ① 융자대상을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 ② 연간소득액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으로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기록된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함 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 도입 등을 통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 02-2100-7240)

∙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으나, 대부분의 진폐근로자는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아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폐에 따른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추진배경 :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 및 요양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장해급여 등을 진폐보상연금으로 통합 ② 현행 입원위주의 요양시스템에서 통원중심의 요양체계로 변경 ‣ 시행일 : 2010.11.21

▣ 고용 ․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 ․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 02-2100-7231)

∙ 또한,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 방법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간 고용 ․ 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 ․ 국민연금과 달리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보험료 납부도 고용 ․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여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1년분의 개산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편리하게 과세근로소득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4대 사회보험료 징수 통합

	<4대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통일 및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괄 수행>
‣ 추진배경 : 국민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과세근로소득으로 하고,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주요내용 ① 고용 ․ 산재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② 고용 ․ 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 ‣ 시행일 : 2011.1.1

▣ 전국 주요지역에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 ․ 운영하여 학생과 취업을 직접 연계하여 현장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 개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 02-2110-7181)

∙ 그간 양적으로 대졸자 수는 증가했으나 대학 교과과정과 산업현장의 변화 간 괴리가 있어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 ｢청년취업아카데미｣를 기업 ․ 사업주단체 ․ 대학이 운영하도록 하여 대학 재학생 ․ 졸업생 대상으로 지역 ․ 산업별 인력수요에 따른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수요에 맞추어 즉시 일할 수 있는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2011년도 1월 사업설명회 후 운영기관을 공고하여 선정할 계획이니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 아카데미 과정 예시 】

기본 공통역량 과정

전문 실무역량 과정

(기업 맞춤형)

	취업역량 진단 (개인적성, 심리검사 등)		(팀워크) (리더십) (코 칭) (일반 프로젝트)		(국내외 봉사활동) (직무매너) (외국어)		(심화 학습)		(직무 실습) (PT발표) (실무 프로젝트)		경영현장 실무 (현장실습)	취업연계

과정 1 (IT)

취업아카데미

과정 1 (금융)

과정 1 (기계)

과정 1 (방송)

•  (기본 공통역량 과정)전문 컨설턴트의 개별진단을 거쳐 참여자들이 커뮤니티를 구성, 자발적으로 모듈을 선택·설계 → 개인 ․ 커뮤니티 주도/ 기업 관리형

•  (전문 직무역량 과정)기업이 직접 실무와 관련된 이론․실습 등을 통한 직무훈련, 프로젝트 수행, 인턴 프로그램 등을 운영 → 기업 주도형

▣ 경제 ․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지원제도가 통합 ․ 개편됩니다.

고용창출지원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 02-6902-8169,8171)

∙ 고용창출지원사업은 기존의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 및 전문인력활용 지원제도에 덧붙여 일자리나누기 지원제도(기존 교대제전환지원제도 포함),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및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제도가 추가됩니다.

∙ 또한,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 소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소정요건을 충족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계층별 지원방식에서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지원요건 완화,

지원 금액 인상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 02-6902-8170)

∙ 현재는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취업 시, 고용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었으나

∙ 이중 알선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다만,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금도 현행 연 270만원, 450만원, 540만원을 각각 지급하던 것을 대상자 관계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은 현행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또한, 장기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금이 채용 후 6개월 이후에 집중되도록 하였습니다.

현 행				개 선
선정 방식	계층별 지원			특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지원 금액	구분	연간 지원액 (만원)	전 ․ 후반기 지원금(만원)	구분	연간 지원액(만원)	전 ․ 후반기 지원금(만원)
	장기구직자 등	540	360/180	일반지원	650만원 *장기구직자 기준 20%인상	260/390 *전 ․ 후반기 비율(4:6)
	청년/제조업이외 업종	450	270/180
	고령자/제조업이외 업종	270	180/90
	중증장애인	720	360/360	우대지원	860만원 *중증장애인 기준 20%인상	340/520 *전 ․ 후반기 비율(4:6)

※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01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2-2110-7335)

∙ 기업단위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되어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 게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추진배경 :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위반한다는 ILO의 권고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② 교섭창구는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 노조 → 공동교섭 대표단 순으로 단일화절차를 진행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③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 시행일 : 2011.7.1(다만, 2009.12.31 현재 기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2012.7.1부터 시행)

▣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

(☎ 02-2110-7293)

∙ 그 동안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수준이 낮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하였습니다(단,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후 복귀 인센티브 도입>
‣ 추진배경 : ’01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수준이 낮고 지급방식이 고용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 및 지원방식 개선(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 ‣ 주요내용 ∙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정률제로 개선하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단,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기대효과 ∙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및 육아휴직 후 이직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 ‣ 시행일 : 2011.1.1

▣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통해 중고령 근로자는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확대 ․ 개편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02-2110-7305)

∙ 지원대상이 되는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됩니다.

* ’11.1.1 이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 감액분을 지원(연간 6백만원 한도)합니다.

* 지원 시점 조정(54세→50세 이후), 최대 지원 기한(6년→10년) 연장

-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피크임금 대비 50% 이하 감액분을 지원합니다.

- ‘재고용형’은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을 조건으로, 재고용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면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 감액분을, 재고용 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면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 감액분을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 개편

7. 법무·행정안전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국적이탈은 제한

법무부 국적·난민과

(☎ 02-500-9225)

▣ 국적법이 개정되어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복수국적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우수 외국인재, 특별공로자, 결혼이민자 ․ 해외입양인 ․ 65세 이상 영주귀국 동포 등은 우리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은 22세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22세 이후에도 병역 이행일로부터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원정출산자는 제외, 2010. 5. 4.부터 시행중)

※ 단, 외국 국적(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 국적이 상실됨

▣ 한편, 복수국적자의 우리 국적이탈(포기) 신고는 2011년부터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며 거주하는 해당 외국 소재 재외공관에서만 접수받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에는 국내외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국적이탈이 가능했었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국적 > 개정 국적법

<개정 국적법 중 2011년부터 시행되는 규정>

‣ 추진배경

- 종전 국적법은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외국 국적 포기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국적법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국적을 회복하려는 동포 등의 우리 국적 취득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국적이탈을 제한할 필요

‣ 주요내용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 대상	허용 방식(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혼인귀화자(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귀화ㆍ국적회복자 중 특별공로자ㆍ우수 인재 ∙ 해외입양인 중 국적회복자 ∙ 65세 이후 영주귀국한 동포로서 국적회복자 ∙ 외국의 법률ㆍ제도로 인해 외국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 귀화·국적회복 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해외 입양 등)	∙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고 - 미성년은 22세 전까지, 성년은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국적선택신고서와 함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 선천적 복수국적자(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 미국 등 출생지 국가에서 태어남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선택신고서와 함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 22세 이후에 국적선택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국적 포기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음 ∙ 단, 병역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람은 22세 이후라 할지라도 병역이행일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가능

- 국내에서의 국적이탈 제한(재외 공관에서만 국적이탈 접수)

‣ 시행일 : 2011. 1. 1.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복수국적 허용에 관한 내용은 기 시행중)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시 ․ 군 ․ 구로 확대

법무부 정보팀

(☎ 02-500-9135)

▣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원거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시 ․ 군 ․ 구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현재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사무소를 통해 팩스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시 ․ 군 ․ 구의 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 ’10. 11. 15.부터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 ․ 군 ․ 구의 장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시 ․ 군 ․ 구로 확대>
‣ 추진배경 : 출입국사실증명에 대한 발급권한을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까지 확대하여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민원편익 제공 ‣ 주요내용 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시 ․ 군 ․ 구의 장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② 출입국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출입국사실증명 즉시발급 가능 ※ 기존 읍 ․ 면 ․ 동에서의 Fax민원을 통한 증명발급은 평균 약 3시간 소요 ③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 시행일 : 2010.11.15

외국인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제도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500-9258)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취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는 사전허가 대신 15일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사후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고시 제10 - 709호, ’10. 11. 12.)

∙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 ․ 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변경 ․ 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적용 제외대상

-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E-6-2)

-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특정활동(E-7)자격자 중 판매사무원과 주방장 및 조리사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 ’10.11.15일부터 초청자(고용주)께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후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제도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제도>
‣ 추진배경 : 외국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고자 전문지식 등을 가진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사전허가 대신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가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을 세부 규정하여 대상자에 대한 체류편의 제공 및 적정 체류관리 도모 ‣ 주요내용 ①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② 변경 ․ 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③ 신고대상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근무처 변경 ․ 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방문신고가 원칙이며 대리인의 신고도 허용) ‣ 시행일 : 2010.11.15.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의 출입국절차 편의 제공을 위하여 등록외국인이 일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받아야 하던 ‘재입국허가’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등록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500-9191)

∙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자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을 가진 외국인

-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을 가진 외국인

- 체류자격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을 가진 외국인

- 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

※ 단, 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

-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가 면제

∙ 재입국허가 면제 제외 대상

- 입국규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10. 12. 1일부터 이들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 등록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등록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 추진배경 : 체류외국인의 국내 체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재입국허가 제도를 개선 ․ 시행 ‣ 주요내용 ①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기타(G-1)~방문취업(H-2)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입국허가 면제 조치 ② 영주(F-5)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입국허가 면제 조치 ‣ 시행일 : 2010.12.1.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확대

법무부 보호법제과

(☎ 02-2110-3326)

∙ 현재 시행중인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시스템을 통해 아동 ․ 청소년(19세미만)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성폭력범죄자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재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세 이상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 ’11.4.16일부터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sexoffender.go.kr(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확대>
‣ 추진배경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19세 이상 대상 성폭력범죄까지 확대하여 성범죄 예방 도모 ‣ 주요내용 ① 아동 ․ 청소년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 ※ 만 20세 이상인 성인은 실명확인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 ②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 ․ 면 ․ 동의 19세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는 우편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 ③ 공개 또는 고지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고 인터넷 공개 및 우편고지는 법원에서 결정 ‣ 시행일 : 2011. 4. 16.

▣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19세 이상의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 시키는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법무부 보호법제과

(☎ 02-2110-3326)

∙ 아동 대상 성폭력범 중에는 과도한 성적 충동 또는 성적 환상으로 과잉 성행동 증상을 보이는 소아성기호증 등 성도착증 환자가 많은데, 이들에 대하여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만으로 성범죄 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형벌과 함께 범죄방지를 위한 치료 ․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11.7.24일부터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은 성도착증 환자에게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www.moj.go.kr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체계 구축으로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도모 ‣ 주요내용 ①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 성도착증 환자 판단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또는 진단을 필수적으로 거침 ②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에 있는 경우 출소 2개월 전부터 치료명령을 집행 ③ 대상자는 치료명령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로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복귀 도모 ‣ 시행일 : 2011. 7. 24.

▣ ’11.7월경 도로명주소의 대국민 고지 ․ 고시가 실시되면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02-25100-4051)

∙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11.3~7월까지 국민에게 고지(방문→우편→공시송달) 후 공보 등을 이용하여 일반에 고시하면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12.1월 본격사용 전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의 병행사용 기간 중에 각종 공공문서의 지번주소를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등 주요 공적장부를 먼저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나머지 공적장부도 ’11.12월까지 전환하게 됩니다.

∙ 각종 공부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면 주민등록등 ‧ 초본 등도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도로명주소의 활용기반 마련 >
‣ 추진배경 : 길찾기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각종 문서의 주소를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 ‣ 주요내용 ① 도로명주소 예비안내(’10.10.27~11.30) 후 주민의견 수렴 및 이의사항 처리 ② 도로명주소 고지 ․ 고시 실시(’11.3~7) ③ 공공문서 주소전환(’11.8~12) ‣ 시행일 : 2011. 7월경

▣ 각종 재난 ․ 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하여, 119에 신고하면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로 개선하였습니다.

119 안전서비스 확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02-2100-3672)

∙ 현재 119에 접수되는 유관기관 신고전화에 대해서 “해당번호로 다시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어 신고인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119 안전서비스 확대시스템”을 구축하여 119에 접수된 내용을 연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웹서비스로 이첩하고, 필요한 경우 3자통화를 통해 민원해결과 구조·구급출동을 병행하여 복합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였습니다.

∙ 11종의 긴급전화 민원은 119를 통해서 쉽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1종의 긴급전화를 119와 연계하는 one-stop 서비스 제공

	<119 안전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 긴급전화 11종을 119와 연계하여 누구나 쉽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주요내용 ① 재난관련 11종 긴급전화*를 119와 연계하는 one-stop 서비스 제공 * 수도(121), 환경(128), 이주여성상담(1577-1366), 청소년상담(1388), 여성긴급(1366), 가스(1544-4500), 지역도시가스(개별), 자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재난(1588-3650) ② 11종의 긴급전화 민원을 119에 전화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 시행일 :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본격 실시

소방용품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체제 확립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02-2100-5385)

▣ 소방용품 국가검정제도의 단일기관 운영에 따른 시장경쟁 제한 및 검정서비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품검사 업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 현행 단일기관의 소방검정제도는 소비자의 검정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업계의 검정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 요구를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품검사 업무를 민간에 전면 개방, 복수화함으로써 검정수수료 현실화 및 업무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 ’11.8.31일부터 소방용품 국가검정제도의 제품검사 업무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방용품 국가검정제도의 제품검사 업무 민간개방

	<소방용품 국가검정제도의 제품검사기관 확대>
‣ 추진배경 : 소방용품 국가검정제도의 단일기관 운영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과 서비스 향상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제품검사 업무를 민간에 전면 개방 ‣ 주요내용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검정품목의 제품검사 업무를 전문검사기관에 권한 위임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용인시 소재) 이외의 제품검사기관에서도 업무처리 가능 ③ 검사서비스개선, 처리기간 단축, 원거리 이동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 등 해소 ‣ 시행일 : 2011.08.31.

8. 통일·국방·병무

▣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 ․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이 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 지원을 위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보상금을 4~7% 인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 02-2020-5179)

∙ 매월 지급받는 보상금은 상이 7급이 받는 32만 2천원에서 독립유공자 1~3등급 훈장자가 받는 421만 6천원까지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하게 지급되며,

∙ 특히, 중상이 1급 상이자들의 신체적 ․ 경제적 고통과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자 1급 특별수당을 신설하고, 매월 9만 4천원에서 31만 2천원을 지급합니다.

∙ 또한, 전몰 ․ 순직군경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생계주체자의 부재로 인한 생계곤란을 보충하기 위해, 유족 보상금을 전 ․ 공상군경 유족과 차등하여 7%로 상향 인상하였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환자는 2만 6천원 인상된 68만 8천원을 수령하며, 6 ․ 25 제적자녀는 13만 1천원이 인상된 94만 6천원을 매월 지급 받습니다.

▣ 또한,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이분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각각 3만원씩 인상하여 18만원, 12만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 추진배경 :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인상 수준을 감안하여 보상금 인상 필요 ‣ 주요내용 ① 2010년도 대비 4~7% 인상 ② 중상이 1급 상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 1급 특별수당 신설 ③ 전몰 ․ 순직군경 유족의 생계주체자 부재로 인한 생계보충을 위해 전 ․ 공상군경 유족과 차등하여 7% 상향 인상 ④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를 각 3만원 인상 ‣ 시행일 : 2011. 1. 1.

▣ 그동안 국가유공자 위주로 지원되던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요양급여에 한하여 저소득 6 ․ 25참전유공자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저소득 6 ․ 25 참전 유공자 재가요양급여 지원 확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02-2020-5201)

∙ 현재 거동이 불편한 6 ․ 25참전유공자에게 보훈도우미를 파견하여 청소와 말벗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주 1~2회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성 질환이 악화되어 요양등급을 받고, 요양보호사를 이용하시거나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 ’11년부터 의료급여자나 차상위계층인 6 ․ 25참전유공자가 가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장기요양급여중 일부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의료급여자나 차상위계층인 6 ․ 25참전유공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 보훈관서에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하신 달부터 본인부담금의 60%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6 ․ 25참전유공자 재가요양급여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6 ․ 25참전유공자가 가정에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급여자나 차상위계층인 6 ․ 25참전유공자가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그동안 국가유공자 위주로 장기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왔으며, 6 ․ 25참전유공자에게는 보훈도우미를 파견하여 청소, 말벗 등 재가복지서비스만 주1~2회 지원하였음 ② 의료급여자, 차상위계층 6 ․ 25참전유공자 중 요양등급자로서 요양보호사나 방문목욕 ․ 방문간호서비스 이용 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의 60% 지원이 확대됨 ③ 저소득 6 ․ 25참전유공자의 안락한 노후를 위한 지원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 분부터 환급됨 ‣ 시행일 : 2011.1.1.

▣ 퇴역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복무한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제도의 도입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 02-2020-5332)

* ’11년 상반기 시행을 위해「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

∙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지원신청을 하여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지원 ․ 결정되어야 하며, 법률구조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법률구조지원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법률구조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에서 격리 ․ 통제된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전역 후 사회에 복귀하나 사회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국가가 무료로 법률구조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 제도의 도입>
‣ 추진배경 :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②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중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2011년 상반기(법령개정 중)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범위 확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 02-2020-5332)

* ’11년 상반기 시행을 위해「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해주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사립대학은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국 ․ 공립대학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각각 징수하여 국 ․ 공립대학은 기성회비를 지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립대와 국 ․ 공립대간 수업료 국고보조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국립대학에 재학 중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교육비 지출 부담이 감소되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비 지원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자녀교육, 주택마련 등 지출이 많은 시기에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해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 주요내용 ① 국 ․ 공립대학에 재학 중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하여 50% 국고보조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비 지원 범위 확대 시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기하는 효과가 있음 ‣ 시행일 : 2011년 상반기(법령개정 중)

▣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은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확대 시행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3)

∙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제3국에서 은둔 ․ 도피생활을 하면서 건강상태가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취업을 하는 경우 1종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하므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더라도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은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다만, 2010.7.1 이후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인 기준 50.4만원)의 4배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건강상태가 열악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 및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육체적 ․ 심리적 안정 제공 ‣ 주요내용 ①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하더라도 5년간 의료급여 지속 제공 ② 2010.7.1 이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4배 이하인 경우 해당 ③ 시 ․ 군 ․ 구 사회복지 공무원을 방문하여 구두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서식은 없음 ④ ｢의료급여 개선 → 공식 취업 증가 → 생계급여 지급 감소｣의 선순환구조 창출 기대 ‣ 시행일 : 2011.1.1 (2010.11.1부터 조기 시행 중)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2)

▣ 국가시책인 출산율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군인 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의료비를 전액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 현재, 군인가족이 군병원에서 진료(외래 및 응급진료에 한함)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 오는 2011. 1. 1일부터는 출산 장려 차원에서 군인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외래 및 응급진료 시 의료비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 추진배경 : 군인가족 중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의료비 면제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① 군인가족이 군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 출산율 향상 차원에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진료비 징수를 면제 ‣ 시행일 : 2011. 1. 1

▣ 현행 징병검사는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모든 과목을 검사함으로써 신체 건강한 사람은 징병검사를 지루하게 느끼는 반면,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요구하는 등 불만이 내재되어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징병검사 체계개선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481-2918)

∙ 즉,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 후 판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하여 신체 건강한 사람은 검사시간이 단축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보다 더 정밀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징병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병검사 체계개선>
‣ 추진배경 :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모든 과목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 건강한 사람의 징병검사에 대한 지루함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의 보다 정밀한 검사 요구 등 불만 사항 개선 ‣ 주요내용 ① 신체건강한 자는 기본검사 후 즉시 수석 전담의사가 신체등위를 판정 ②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는 해당 과목 정밀검사 후 수석 전담의사가 신체등위를 판정 ※ 기본검사 :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촬영, 시력검사, 신장체중 ․ 혈압측정 ‣ 시행일 : 2011년 징병검사 시부터

▣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하고, 기피자 ․ 사위행위자에 대해서는 현행 36세에서 38세부터 면제 처분하도록 하여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상향하였습니다.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5)

∙ 이는, 고령(高齡)사유 병역면제제도를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 상향조정>
‣ 추진배경 : 고령사유 병역면제제도를 병역면탈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방지 ‣ 주요내용 ① 일반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하고 ② 병역기피자 ․ 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 ‣ 시행일 : 2011.1.1

▣ 의무 ․ 수의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종전 군의학교에서 실시하던 선발 목적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병무청 최종 신체검사에 의하여 선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의무 ․ 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 ’10년까지 시행된 의무 ․ 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는 검사 후 귀가조치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재입영 기간까지의 인사 등 관리 문제, 군전공의 과정 수료 전 입영조치에 따른 수련기관의 불만 및 본인 퇴직금 문제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무 ․ 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을 신규 제정하여 2011년 입영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무․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의무 ․ 수의장교 선발 목적 신체검사의 귀가조치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등 문제점 개선 ‣ 주요내용 ① 의무 ․ 수의장교 선발 목적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병무청 최종 신체검사 결과로 대체 ② 신체등위 1~3급자 무작위 선발(부족시 4급자 선발) ③ 전문의 과정 수료자는 전문의 시험 합격 여부 불문 선발 ‣ 시행일 : 2011.1.1

▣ 육군 기술행정병 모집 특기 중 신체제한(색각장애, 청력장애, 운동장애, 디스크 / 관절이상 등)사유로 대면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육군기술행정병 일부특기 면접전형 폐지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50)

∙ 2010년까지는 육군기술행정병 지원자 중 차량운전 특기 중 5개 특기, 포병 특기 중 3개 특기를 제외한 모든 특기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인원 과다로 심층면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2011년 1월부터는 육군기술행정병 모집특기 중 지원 자격에 신체제한 사항이 있는 군사특기 지원자에 한하여 대면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지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층 면접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서 접수 : 병무청홈페이지 - 모병센터(www.mma.go.kr)

<육군기술행정병 일부특기 면접전형 폐지>

‣ 추진배경 : 지원자 전원에 대한 면접 실시로 심도 있는 면접 곤란 등의 문제점 개선

‣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면접결과 평가방법		점수화	적격, 부적격	부적격사항이 1개라도 있을 경우 선발 제외
면접 실시 여부	신체제한사항 있는 군사특기	면접 실시	좌동	65개 군사특기(´10년 기준)
	신체제한사항 없는 군사특기	면접 실시	면접폐지	77개 군사특기(´10년 기준)

‣ 시행일 : 2011.1.1일 이후 지원자부터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11)

▣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복무가 부적합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어 개인 및 사회적 손실 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 특히, ’10년부터 기초군사교육 비대상 보충역 및 현역병 중 복무부적합에 의한 전환 보충역의 공익근무요원 소집과 후순위 조정제도의 폐지 등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심사에 의한 소집해제(제2국민역 편입) 처분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2011.1.1일부터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소집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
‣ 추진배경 :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의 조기 소집해제로 개인 및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자긍심 고취 ‣ 주요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에 대하여 사전 상담 및 심리검사를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소집해제 신청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 신청자에 대하여 외부 전문병원 위탁검사를 통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편입) 처분 ③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외부 의료기관의 전문의,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 참여 ‣ 시행일 : 2011.1.1.

▣ 경쟁 입찰에 있어서 공정성 ․ 합리성 확보 및 소요군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적격심사기준이 개정됩니다.

물품 적격심사기준 및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24)

∙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해 감점기준을 마련하고(-0.2~-1.0점) 안전관련 인증보유 의무 품목 7종*을 선정하여 HACCP** 인증 보유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급식분야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의무품목(7종) : 배추김치, 어묵규, 냉동수산품,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 HACCP(해썹)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 능력 심사 시 입찰가격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가점을 새롭게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기준이 변경됩니다.

∙ 그 외에도, 전시동원업체에 대해 가점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하자 및 지체 반복 업체에 대해 감점 기준이 추가 되어 경쟁 입찰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
‣ 추진배경 :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기준마련 ‣ 주요내용 ① 급식 안전관리 의무품목 선정 및 HACCP 인증업체 가점 부여(미보유시 1.0점, 보유시 2.0점) ②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 능력심사 입찰가격 평가기준 변경 (예정가격대비 90%로 입찰시 만점 적용) ③ 수출 유망중소기업(0.1점) 및 전시동원업체 가점(0.2⇒0.3) 확대 부여 ‣ 시행일 : 2010.12월

▣ 함정 건조업체간 교호수주를 방지하고 신규업체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이 개정됩니다.

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정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24)

∙ 담합에 의한 교호수주를 방지하고자 건조실적 및 기술 ․  기능인력 배점이 하향 조정되며, 경영상태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배점이 상향 조정됩니다.

∙ 또한 함정의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해 연구개발비율 및 기계장치비율 배점을 상향조정하여 함정제작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이 개정되면 신규업체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함정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정>
‣ 추진배경 : 신규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경쟁체제 마련 ‣ 주요내용 ① 교호수주 방지를 위한 건조실적 및 기술 ․ 기능인력 배점 하향 조정 ※ 건조실적 배점 : 함정(20 ⇒ 15점) / 상선(15 ⇒ 13점) ※ 기술인력 : 6 ⇒ 4점 / 기능인력 : 13 ⇒ 10점 ② 경영상태 안전성 평가 강화를 위한 배점 상향 조정 (15점⇒20점) ③ 품질 ․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율(2⇒4점) 및 기계장치비율 배점(2⇒3점) 상향 조정 ‣ 시행일 : 2010.12월

국방전자조달 지문인식 전자입찰 전면 시행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

(☎ 02-2079-4720)

▣ 방위사업청은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하여 국방전자조달체계에 지문인식에 의한 신분확인 체계를 적용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그간 입찰자 실명제 등록, 법인인증서 및 개인인증서에 의한 신분확인, 동일입찰 건에 대한 동일IP 투찰 차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연계하여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정보는 자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인인증서 대여 등 담합이 의심되는 불법입찰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입찰자 개인 신분확인을 위한 생체(지문)인식 시스템도입과 1인 1사(社)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10. 12월까지 병행운영을 하였으며 ’11. 1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방전자조달 : www.d2b.go.kr

	<국방전자조달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 추진배경 :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전자입찰 방지 대책 필요 ‣ 주요내용 : 입찰대리인 신분확인제도 강화 등 불법 전자입찰 사전차단 ① 입찰자 생체(지문)정보에 의한 신분확인 체계 강화 ② 입찰대리인 1인은 1개 업체에만 등록되며 4대 사회보험과 연계하여 임 ․ 직원 확인 ‣ 시행일 : 2011. 1월 전면 시행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 변경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

(☎ 02-2079-472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전자계약을 통해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부과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지난 '10. 1. 1 인지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인지세 면제 대상인 전자계약문서가 '11. 1. 1부터 인지세 부과 대상으로 되어, 사무처리지침을 '10. 12월 개정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 인지세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과하는 세금

∙ 전자계약 확정 전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http://hometax.go.kr)을 통해 해당 계약번호 및 계약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국방전자조달에 납부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계되어 진위여부가 확인됩니다. 진위 확인된 인지세납부 건을 전자계약서의 제출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오납부된 인지세 납부 건에 대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후, 관할세무서에서 국세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방전자조달 : www.d2b.go.kr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 변경 >
‣ 추진배경 : 인지세법 개정에 따른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 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①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전자계약도 인지세 부과 대상 반영 ②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개정 ‣ 시행일 : 2011. 1. 1

▣ 방위사업청은 '10년 방산수출입지원정보체계 1단계 서비스에 이어 '11년에는 2단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산수출 허가 관련 온라인 민원 확대 시행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정보체계구축TF팀

(☎ 02-2079-4590)

∙ 1단계에는 방산수출입관련 온라인 민원 17종과 32종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온라인 민원 5종 추가 및 1단계 민원의 고도화를 통하여 전자문서 진본성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또한 방산업체의 수출 마케팅지원을 위하여 영문홍보사이트를 구축하여 우수한 방산제품 및 제조업체의 정보를 등록 ･ 조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방산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간의 화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 방산수출입지원정보체계 : www.d4b.go.kr

	<2단계 추가된 온라인 민원 및 정보서비스 현황>
‣ 온라인 민원 5종 ①방산수출 대미동의 신청 ②마케팅 실적보고 ③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 ④방산수출입 관련 지원요청 ⑤수출허가 ‣ 정보 서비스 ∙ 국내 우수방산물자에 대한 사이버 홍보가 가능한 e-마켓플레이스 서비스 - 방산물자 소개 및 홍보(제원, 사진, 동영상, 3D, VR 등) - 해외 정부, 기관, 업체와 방산수출 상담 지원(화상회의, 메신저 서비스) ∙ 유료 군사전문 사이트(Forecast International) 연계한 정보 서비스 - 각국 국방현황, 보유 무기현황, 국방예산, 국방소요정보 등 ‣ 시행일 : 2011. 3월 시행 예정

｢算定｣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檢證｣중심으로 전환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 02-2079-4214)

▣ 방위사업청은 획득업무의 투명성확보의 일환으로 기존 ｢算定｣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檢證｣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하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11. 1. 1일부로 출범한 원가회계검증단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2개의 원가검증팀을 신설하여 집중적인 원가검증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은 업체원가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원가자료에 대한 검증 및 분석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선진화된 전산업무시스템입니다.

∙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는 ’12. 7월 이후 모든 방산업체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되며, 기존의 세금계산서 ․ 수입신고필증 등과 같은 증빙자료는 제출이 생략되는 등의 편의성 증진이 예상됩니다.

☞ 국방통합원가시스템 포탈(’11.5월 개통예정)

	<｢算定｣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檢證｣중심으로 전환>
‣ 추진배경 : 국방원가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가업무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주요내용 ① □원가회계검증단□ : 기존 ｢算定｣위주의 원가관리부를 ｢檢證｣전문기관으로 개편 ② □국방통합원가시스템□ : 업체 원가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원가자료에 대한 검증 ․ 분석 기능이 탑재된 원가회계검증단의 업무체계 개발 ‣ 시행일 : 2011.1.1

9. 교육·문화

▣ 현재 주파수는 정부가 주파수 가치를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에 의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할당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전파법 개정에 따라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됩니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

(☎ 02-750-2213)

∙ 주파수 경매제는 경매 참여자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주파수를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에 적합하여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
‣ 추진배경 :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에 대해 시장기능을 통한 주파수가치 산정 및 최적 사업자 선정을 위해 주파수 경매제 도입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① 정부가 주파수 가격을 정하는 대가할당방식외에도 시장가격에 의한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는 주파수경매제 도입 ‣ 시행일 : 2011.1.24

▣ ’11년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최초로 개설하는 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를 전수검사방식에서 표본검사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정 ｢전파법｣이 시행됩니다.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

(☎ 02-750-2233)

∙ 이동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중 혼․간섭 우려가 적은 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에 대해 전수검사방식으로 무선국검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신속한 서비스제공이 어려웠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최초로 개설하는 광중계기지국에 대하여 일부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됩니다

∙ ’11. 1. 24일부터 표본검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파진흥원으로 검사신청하시면 이중 30%만 표본으로 추출하여 신속하게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맞벌이 ‧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온종일 돌봄 ․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오전 6시30분 ~ 오후 10시 운영)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운영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 02-2100-6414)

∙ 현재,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은 유치원 9.7%, 초등학교 아침돌봄 0.8%, 초등학교 저녁 돌봄은 26%로 맞벌이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확대하여 '11년 3월부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을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합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운영 관련 시도별 연락처

시도교육청	연락처	시도교육청	연락처
서울특별시교육청	02-3999-357	경기도교육청	031-249-0191
부산광역시교육청	051-860-0442	충청북도교육청	043-290-2111
대구광역시교육청	053-757-8393	충청남도교육청	042-580-7384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265	전라북도교육청	063-239-3335
광주광역시교육청	062-380-4293	전라남도교육청	061-260-0819
대전광역시교육청	042-480-7609	경상북도교육청	053-603-3812
울산광역시교육청	052-210-5623	경상남도교육청	055-268-1523
강원도교육청	033-258-54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64-710-0426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용 안내>
‣ 이용 대상 : 저소득층 자녀 ․ 한 부모가정 및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으로 하되, 일반 희망 유치원생 ․ 초등학생도 참여 가능 ※ 초등학교의 경우, 고학년 학생도 참여 가능 ‣ 이용 시간 : 2011년 3월부터 연중 06:30~22:00 (조식과 석식 제공) ‣ 이용 장소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로 지정된 학교(1,000교 예정)의 돌봄교실 ※ 돌봄교실 지정학교는 거주지 시 ․ 도교육청에서 확인 가능 ‣ 이용료 : 무료(다만,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경우, 식비 관련 수익자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대학에 다니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우수 장학금이 신설됩니다.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

(☎ 02-2100-6269)

∙ 소득 5분위 이하이면서 성적이 Ao이상인 대학생 중 18,000명을 선발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며, 특히 성적이 A+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 ’11년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가 공지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 이후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추진배경 : 대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특히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Ao이상인 학생 1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 지원 ②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A+이상인 학생 1,000명에게 연간 최대 1,000만원의 등록금 지원 ‣ 시행일 : 2011.1학기

▣ 2011년 유아학비 지원이 만5세와 동일하게 만3 ․ 4세도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정부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 02-2100-6554)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현행 낮은 소득자의 소득을 25%를 차감하여 산정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유아학비 정부지원단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10년 지원 금액의 3%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2011년 유아학비 지원확대로 인해 총 6,232억 원 예산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지방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만3 ․ 4세 유아학비 지원 소득하위 50%→70%로 지원대상 확대

	<유아학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학비 지원 대상 확대 및 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 주요내용 ① 2011년 만3 ․ 4 ․ 5세아 소득하위 70%이하 지원 단가* 전액지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3% 인상) * 지원 단가 : 국․공립 59,000원 사립 (만4 ․ 5세)177,000원 (만3세)197,000원 ② 맞벌이가구 지원대상 확대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낮은 소득자의 소득만 25%차감하여 산정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산정 ‣ 시행일 : 2011. 3. 1

▣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하여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 ‧ 누적하고 그에 따른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체계적 학습이력관리 및 증명서 발급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73,6380)

∙ 평생학습계좌제란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누적 ․ 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 ․ 자격 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로서, 온라인에서 관리하는 나만의 e-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개인별로 학습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인적사항, 초 ․ 중 ․ 고 ․ 대학(원) 등 학력, 경력, 자격증, 평생교육 이수실적, 그 외 자원봉사, 동아리, 외국어, 수상, 독서 등 각종 특기사항을 자신의 학습계좌에 기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계좌제에 누적 ․ 관리한 학습이력은 평생학습 이력증명서*, 평생학습이력철**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두 증명서는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에서 별도의 비용과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자가 원할 때,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계좌제의 학습이력 등록 ․ 관리는 언제든지 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모든 이의 배움을 차곡차곡 담는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하여 나만의 【학(學)테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학습자가 누적한 다양한 학습이력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이 진위를 확인한 내용으로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직인이 찍힌 증명서로 발급받아 활용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원본대조가 가능

** 평생학습이력철 :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로 누적한 다양한 학습이력 중 진위를 확인한 내용 뿐만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학습경험도 모두 포함하는 이력철. 원본대조가 불가하며 별도의 평생교육진흥원장 직인도 포함되지 않음

☞ 학습계좌 개설 및 학습이력 등록(www.all.go.kr)

	<평생학습계좌 개설‧관리 및 증명서 발급>
‣ 추진배경 :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 ‧ 누적하고, 그에 따른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 ‣ 주요내용 ①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누적 ․ 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 ․ 자격 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 ② 누적 ‧ 관리한 학습이력을 평생학습 이력증명서, 평생학습이력철로 발급받아 활용 ③ 계좌 개설 방법 : ①사이트 접속(www.all.go.kr) ⇛ ②웹회원 가입 ⇛ ③홈페이지 로그인(ID/PW) ⇛ ④학습계좌 개설 ⇛ ⑤학습이력 등록 ⇛ ⑥증명서 ․ 이력철 발급 ‣ 시행일 : 2010.10.29 ※ 본인의 학습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웹회원 가입 후, 개인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기존에 인터넷 뱅킹 등을 위해 활용한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재발급 없이 사용이 가능

▣ 2011학년도 1학기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 02-2100-6419)

∙ 정부는 “사회적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위하여 특성화고 학생 학비 전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서민희망 예산(안) 3대 핵심과제｣('10.9.16, 제7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약 26.3만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총 3,15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 지원중인 마이스터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감면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산업기능 인력 양성하는 동시에 급증하는 대학 진학률 및 대졸 실업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장학금 지원>
‣ 추진배경 : “사회적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위하여 특성화고 학생 학비 전액 지원 ‣ 주요내용 ① (기간)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② (지원대상) 특성화고 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종합고등학교의 전문계학과 포함) 약 26.3만 명 ※ 기 지원중인 마이스터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감면 등은 지원 대상 제외 ③ (지원내용) 급지별 수업료 및 입학금 상당(1인당 연 평균 120만원) ④ (소요예산) 3,159억 원 ‣ 시행일 :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02-3704-9695)

▣ 콘텐츠 분쟁해결 제도를 통한 실질적 피해구제 및 콘텐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는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고, 피해유형이 소액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시간적 ․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는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 2011년부터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최근공포법령>콘텐츠산업진흥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내용 ① 콘텐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 ②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전제로 분쟁조정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제작자 ․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분쟁해결을 위한 전담조정기구로서의 기능 수행 ‣ 시행일 : 2010.12.11

▣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국민들에게 자격 제도의 안정성 ․ 공정성 ․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요건 등의 제도적인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경력인정기관 명확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 02-3704-9432,9440)

∙ 현재 승급에 필요한 교육경력시간 ․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 한국어교원 자격 요건 ․ 기준 ․ 절차 등이 미비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내부기준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2010년 12월부터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이전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현행법령>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법적 ․ 제도적 미비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여 민원편익 제공 ‣ 주요내용 ① 한국어교원 2급 또는 3급을 취득하려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함(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대상자의 자격 취득 요건 명확화 ③ 한국어교원 승급 기간과 시간을 정함 ④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명시 ⑤ 대학 등이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적합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확인 신청 ⑥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해의 다음회 시험의 필기시험 면제 ‣ 시행일 : 2010.12월

▣ 여행업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것을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하고, 사고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등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 02-3704-9778)

∙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을 여행업의 매출액 규모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현행법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기준을 현실화하고 기획여행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추가하여 소비자들이 기획여행과 관련하여 손해 발생 시 보상을 강화

‣ 주요내용

∙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기준 현실화 및 기획여행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추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 보증보험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 3항 관련)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 여행업	국외 여행업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 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 시행일 : 2011. 1월

▣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내수 진작을 위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승마장업과 골프연습장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승마장업 및 골프장업 시설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2-3704-9855)

∙ 승마장의 경우 실외 ․ 실내마장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할 승마용 말의 수는 3마리 이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실외 골프연습장의 경우 타석을 설치하지 않고도 2홀 이하의 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승마장업 및 골프장업 시설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내수 진작을 위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승마장업 및 골프연습장업의 시설기준을 현실적 수요에 맞게 완화함 ‣ 주요내용 ① 승마장업 시설기준 완화 - 마장면적 : 실외마장 3,000㎡ 이상, 실내마장 1,500㎡ 이상 → 실내외 모두 500㎡ 이상 - 승용마 배치 : 10두 이상 → 3두 이상 ② 골프연습장업 시설기준 완화 - 실외 골프연습장의 골프코스나 피칭연습용코스 설치 : 필수시설로서 타석을 갖춘 후 임의시설로 설치 → 타석 없이 별도 설치 ‣ 시행일 : 2011년 1월

▣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신문 사업자가 지원신청 가능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범위를 소외계층 구독․읽기문화 교육 등으로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02-3704-9347)

∙ 그간 지역신문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상 기금 용도의 하나인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어떤 사업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콘텐츠 및 지면 개선, 소외계층 구독 ․ 읽기문화 교육 ․ 자율심의 지원 등으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지역신문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지원대상 선정의 평가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의 경영건전성, 조직운영의 합리성 등의 평가와 함께, ‘조세 체납 여부’와 ‘종사자에 대한 임금체불 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자의 윤리성도 엄중히 심사하여 지원 대상 선정하게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현행법령>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한 연장(2016.12.31)에 따라 시행령의 기간을 연장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영체제를 현행법 취지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 연장 (2010.9.22→2016.12.31) ② 기금의 체계적 운용을 위해 ‘기금 관련 전문가’ 채용 근거 마련 ③ 법률에서 위임한 기금의 용도(경쟁력 강화 ․ 공익성 제고 사업)를 구체적으로 명시 ․ 보완 ④ 지역신문 우선지원대상 선정의 평가기준 강화 ‣ 시행일 : 2010.9.20

▣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지역에서 현상변경은 문화재청장과 시 ․ 도지사에게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문화재보호법을 전부 개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허가절차 간소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042-481-4841)

∙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지역에서 현상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장과 시 ․ 도지사에게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민원처리가 장기간 소요되는 등 민원인의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2010.2.4. 문화재보호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 및 시 ․ 도 지정문화재가 중복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였습니다.

∙ 2011. 2. 5.부터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민원인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지역에서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허가절차 간소화

※ 국가법령정보센터-문화재보호법 검색-제35조제2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허가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지역에서 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민원 편익 제공 ‣ 주요내용 ①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허가절차 간소화 ②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문화재 행정처리 절차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 시행일 : 2011.2.5

▣ 현재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 및 직권에 의한 조사규정은 있으나 비지정문화재 조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 등으로 비지정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문화재 훼손 방지 및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재 기초조사 제도 도입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042-481-4686)

∙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비지정문화재 조사에 대한 근거규정 미비로 문화재의 무분별한 훼손 및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재 접근에 일정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2010.2.4. 문화재보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문화재를 조사 ․ 기록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1. 2. 5.부터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를 통해 민족문화의 정수인 문화재를 멸실 ․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재에 접근하여 문화재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문화재 기초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문화재보호법 검색-제10조

	<문화재 기초조사>
‣ 추진배경 :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멸실 ․ 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문화재 조사 자료의 학술자료 활용 및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재 향유권 기회 제공 ‣ 주요내용 ① 비지정 문화재를 조사 ․ 기록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학술 자료 ․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② 비지정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통한 보존 ․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재 향유권 기회 제공 ‣ 시행일 : 2011.2.5

▣ 일부 문화재수리업은 등록 시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등록요건에 따른 시장진입 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문화재수리업의 독립적 등록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독립적 등록요건 마련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042-481-4865)

∙ 문화재수리업은 과도한 등록기준 요구(건설업자의 등록기준 및 수리업자 등록기준)로 건설업자만이 시장진입이 가능하여, 문화재수리 시장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 효과가 발생하여 공정경쟁을 통한 수리업계 발전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또한, 문화재수리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일반 건설업도 영위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부 문화재수리업의 과도한 등록기준(일반 종합건설업 요구)을 폐지하고, 문화재수리업 등의 독립적 등록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는 2011. 2. 5.부터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독립적 등록요건 기준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독립적 등록요건 마련

※ 국가법령정보센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검색-제14조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독립적 등록요건 마련>
‣ 추진배경 : 일부 문화재수리업의 과도한 등록기준을 폐지하고, 독립적 등록요건을 마련하여 문화재수리업의 진입장벽 제거 및 공정 경쟁체계 구축 ‣ 주요내용 ①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독립적 등록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마련 ② 일부 문화재수리업자(보수단청업, 조경업)의 등록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반건설업자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등록요건을 갖도록 함 ③ 문화재수리업의 과도한 진입장벽 제거를 통해 공정경쟁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위해 불필요한 강제사항(일반 건설업 강제영위)을 폐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 시행일 : 2011.02.05

▣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자격 취득자가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하려면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시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등록제도 폐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042-481-4865)

∙ 건설업 등 유사분야에서는 기술자 ․ 기능자의 등록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자격 취득자가 문화재 수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이중적 행정절차로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위반 시 행정처분 등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자격 취득자가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하려면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 등록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오는 2011. 2. 5.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자격 취득자는 시 ․ 도에 등록하지 않고 문화재 수리업자에게 취업함으로써 문화재수리 업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의 등록제도 폐지

※ 국가법령정보센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검색-기존 조문 삭제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의 등록제도 폐지>
‣ 추진배경 :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의 등록 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 간소화 ‣ 주요내용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발급 받아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됨으로써 문화재 수리업무 가능 ②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의 등록 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 간소화 ‣ 시행일 : 2011.02.05

▣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후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및 보존조치 이행, 발굴허가 신청 및 허가 통지 등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일련의 행정처리 시 관할지자체를 경유하는 절차가 있어 이로 인한 기간소요로 문화재조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관할 지자체 경유를 폐지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2011. 2. 5. 시행됩니다.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행정처리 절차 단축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042-481-4941~2)

∙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보존조치 통지 및 이행보고, 발굴허가 신청서 제출 및 발굴허가 통보 시 민원인과 문화재청간에 관할 지자체를 경유하게 되어 있어 행정처리 소요기간으로 인해 문화재조사 대기기간이 장기화 되어 사업시행기간 및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행정처리 시 관할 지자체 경유 폐지를 반영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관련 서류 등을 문화재청과 관할 지자체에 동시에 제출 및 통보하도록 하고 민원인과 문화재청간 직접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오는 2011. 2. 5.부터 사업시행자는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지표조사 보고서 및 발굴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과 관할 지자체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보존대책 및 허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행정처리 절차 단축

※ 국가법령정보센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검색-제7조 및 제12조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행정처리 절차 단축>
‣ 추진배경 :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행정처리 절차 단축으로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조사 대기기간 장기화 및 비용부담 가중 해소 ‣ 주요내용 ① 지표조사 후 지표조사 보고서, 발굴허가 신청서 제출 시 문화재청과 관할 지자체 동시 제출 ② 발굴허가 통보, 보존조치(대책) 통지 및 보고 시 민원인과 문화재청간 직접 처리 ③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매장문화재조사 행정처리 절차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 기존 시 ․ 군 ․ 구 경유 시 평균 14일 소요 ‣ 시행일 : 2011.2.5

▣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거나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2011. 2. 5. 시행됩니다.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정부지원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042-481-4941~2)

∙ 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만 그 손실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 제한의 측면’에서도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민원과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없었으나, 2011.2.5일에 시행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 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정부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검색-제26조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정부지원>
‣ 추진배경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개발 사업을 완료할 수 없게 된 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와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①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 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② 매장문화재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 최소화 및 이에 따른 국민 불만 및 불편 해소 ‣ 시행일 : 2011.2.5

10. 농식품·산림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가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를 확대(45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포함)하여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부정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2-500-1762)

∙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는 고령은퇴농업인(65세∼70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 기존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범위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까지 확대하여 농업기반이 부족한 젊은 농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보조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되었습니다.(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조 2항 신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제외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는 자

• 약정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자

• 보조금 수령자로서 약정기간이 만료된 자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경영이양직불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 추진배경 : 친서민 ․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통한 경영이양사업의 효율성 증대 ‣ 주요내용 ①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를 60세 이하 전업농 등에서 45세 이하 3년 이상 경력의 농업인으로 확대(제2조 5호) ② 보조금 지급제외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부정적 지급을 사전 방지(제5조 제2항) ‣ 시행일 : 2011. 1월(대통령령 공포일)

▣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농지연금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19)

∙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되고

* 70세의 농업인이 2억 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 시 매월 77만원 수령

∙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하여 추가 수입이 가능하도록 이용권이 유지됩니다.

∙ 농지연금 가입신청 ․ 접수 및 지급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09.6.30)

• 농지연금 상품모형결정(’10.11), 운영시스템 구축(’10.12)

☞ 농지연금 홈페이지 (http://www.fplove.or.kr)

	<농지연금 시행>
‣ 추진배경 : 고령화 급진전, 개방 확대 등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고령농가의 경제적 충격완화 및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고령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 -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 대상, 부부 모두 평생 연금지급 -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 가능하여 추가 수입 가능 ‣ 시행일 : 2011. 1. 1.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 02-500-2103)

▣ 닭 ․ 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 ․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축산물의 유통 ․ 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닭 ․ 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유통의무를 '11.1월부터는 닭 ․ 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 ․ 오리 고기를 보관 ․ 운반 ․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까지 전면 확대 실시합니다.

∙ 또한, 별도의 제한 없이 유통 ․ 판매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11.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합니다.

* 재래시장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 판매 금지 및 모든 닭 ․ 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 ․ 판매

*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으로 신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main.html)> 법령조회> 축산물위생관리법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 추진배경 : 축산물의 포장 유통을 확대하여 위생수준을 제고할 필요성 증가 및 소비자의 계란 안전성에 관한 요구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필요 ‣ 주요내용 ①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닭 ․ 오리의 식육을 보관 ․ 운반 ․ 판매하는 영업자들로 포장 의무화 대상 확대 ②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게 계란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의무 부과 ③ 계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으로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하도록 함 ‣ 시행일 : 2011. 1. 1(닭, 오리), 2011. 4. 1(계란)

▣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대상품목과 보장수준 등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2-500-1748)

∙ 현재 보험적용 대상을 농작물 25품목, 가축 14축종, 양식수산물 2어종에서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3어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0년 보험종류별 보험 대상품목>
* 농작물(25개) : 사과 ․ 배 ․ 포도 ․ 복숭아 ․ 감귤 ․ 단감 ․ 떫은감 ․ 밤 ․ 참다래 ․ 자두 ․ 감자 ․ 콩 ․ 고추 ․ 양파 ․ 수박 ․ 벼 ․ 고구마 ․ 옥수수 ․ 마늘 ․ 매실 ․ 시설딸기 ․ 시설참외 ․ 시설토마토 ․ 시설오이 ․ 대추 * 가 축(14개) : 소 ․ 말 ․ 돼지 ․ 닭 ․ 오리 ․ 꿩 ․ 메추리 ․ 칠면조 ․ 타조 ․ 거위 ․ 사슴 ․ 양 ․ 벌 ․ 토끼 * 양식수산물(2개) : 넙치 ․ 전복

.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7품목에서 12품목으로 확대하게 되며, 그동안 태풍 ․ 우박 등 특정재해를 보장하는 복숭아 ․ 포도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을 연장(발아기~수확기→연중)하여 겨울철 동해(凍害) 및 설해(雪害) 등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농어업재해보험사업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
‣ 추진배경 : 이상기후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구축 ‣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을 현재 41개에서 48개로 확대(농작물 5품목, 가축 1축종, 양식 1어종) * 신규도입 : 풋고추, 애호박, 장미, 국화, 복분자, 관상조, 조피볼락 ② 전국시행품목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추가) * 기존 전국시행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③ 보험운용방식을 특정위험방식에서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포도, 복숭아) ‣ 시행일 : 2011. 1. 1.

▣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합니다.

술 품질인증제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2-500-1955)

∙ 술 품질인증기준은 주종별로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 제품의 품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마크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00% 국내산

(“가”형) :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

(“나”형)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

∙ 술 품질인증은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 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술 품질인증제 실시>
‣ 추진배경 :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술 품질 인증제 실시 ‣ 주요내용 ① 술 품질인증 대상 품목 :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② 술 품질인증기준 :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제조시설, 품질관리, 위생관리), 제품의 품질기준(이화학적 품질기준, 관능평가기준)으로 구성 ※ 술 종류별 품질인증기준은 ‘10.10월 기 고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29호) ‣ 시행일 : 2011. 1. 1.

▣ 수산인 안전공제 공제료(보험료)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어 가입률이 저조했던 어업인의 배우자도 공제료에 대해 국고 지원을 실시합니다.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02-500-2335)

∙ 오는 2011. 1. 1일부터 어업인의 배우자도 수산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산작업 이외의 재해사고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보다 100% 확대 시행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농어업인재해공재사업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추진배경 : 어업인의 비어업 배우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대두 및 지급 보험금 확대 ‣ 주요내용 -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4세 어업인 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배우자가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 - 수산작업 이외의 재해 사고시 보험금 지급 한도를 현행 보다 100%까지 확대 지급 ‣ 시행일 : 2011. 1. 1

▣ 농약등록을 하기 위하여 매 분기 말마다 농촌진흥청에 종이서류로 신청해야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약관리법 시행규칙과 농약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을 개정하여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농약등록 신청,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 031-299-2603)

∙ 현재 농약등록을 신청 하려면 종이서류로 매 분기 말에만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자화폐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을 개정하여 신청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방문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해 농약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온라인민원처리포털(http://minwon.rda.go.kr)을 구축하였습니다.

∙ 오는 2011년부터 농약등록은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농촌진흥청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온라인 민원처리포털

▣ 30ha이상의 규모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산림청 산지관리과

(☎ 042-481-4141)

∙ 최근 몇 년간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허가기준이 되는 산림조사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2011.7.1일부터는 30ha이상의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전문기관이 모두 공개토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 30ha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함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산지전용허가의 핵심기준이 되는 “산림조사서” 작성에 대한 사업자와 조사자와의 결탁소지를 없애고,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산지전문기관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산지전용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①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신청자가 비용 부담) ※ 조사내용 : 산림조사, 표고 ․ 경사도조사, 보전산지편입 비율 등 허가기준 검토 ② 산지전용허가 신청(타당성조사서 첨부) ③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필요시 산지전문기관의 조사의견 청취) ‣ 시행일 : 2011.7.1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 후 산지복구 공사에 대하여 복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감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산림청 산지관리과

(☎ 042-481-4141)

∙ 그동안 산지복구공사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 복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복구 공사에 대하여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 인력이 감리를 실시함으로써, 산지복구의 부실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지로 복구 ․ 복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산지복구공사의 경우 전문가에게 감리를 받아야 함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산지복구공사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복구공사를 지도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공사전반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지도 ․ 감독에 한계가 있었음 ‣ 주요내용 일정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의 경우 산림기술사 ․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함 ‣ 시행일 : 2011.7.1

▣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 안에서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 042-481-8876)

∙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 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나 설치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숲길 훼손과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 농작물 등 재물 손괴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오물 ․ 쓰레기 버리는 행위와 표시판 이전 ․ 파손 등의 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숲길 주변에서 금지행위를 하면 처벌함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 추진배경 : 숲길 이용자의 부주의 또는 수요 급증으로 인한 숲길의 훼손과 농작물 피해 ․ 오물투기행위, 안내판 등의 손괴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숲길 훼손행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 손괴행위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②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표시판 등 손괴행위 금지에 대해 처벌규정 도입 -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처분 ③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둠으로서 질서유지와 이용체계 확립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 ‣ 시행일 : 2011. 7. 1. 이후 예정

▣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e숲으로｣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구축 ․ 운영으로 임업인 매출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청정임산물이용증진

(｢e숲으로｣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207)

∙ 그 동안 개별 임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통신판매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결재대행 등록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인터넷 거래를 기피해 왔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구축한 ｢e숲으로｣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으로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e숲으로｣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 www.esupro.co.kr 또는www.esupro.com

∙ ｢e숲으로｣임산물 직거래장터 홈쇼핑몰에 입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여러분께는 임가에서 생산한 질 좋은 청정 임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임업인과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e 숲으로｣ 직거래장터 쇼핑몰 구축 ․ 운영

	<청정임산물이용증진>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 추진배경 : 기존에 개별 임가에서 사용하던 홈페이지는 대금정산, 세금납부 등 정산절차가 까다로워 임업인 들이 전자상거래를 기피 ‣ 주요내용 ｢e숲으로｣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구축․운영으로 전자상거래 운영관리 무료 대행 ‣ 시행일 : 2011.1.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기획재정부	309

❍ 교육과학기술부	317

❍ 통일부	318

❍ 법무부	318

❍ 국방부	319

❍ 행정안전부	320

❍ 문화체육관광부	322

❍ 농림수산식품부	326

❍ 지식경제부	329

❍ 보건복지부	330

❍ 환경부	335

❍ 고용노동부	340

❍ 여성가족부	344

❍ 국토해양부	344

❍ 방송통신위원회	361

❍ 국가보훈처	361

❍ 공정거래위원회	363

❍ 금융위원회	363

❍ 관세청	364

❍ 조달청	365

❍ 병무청	365

❍ 방위사업청	367

❍ 소방방재청	368

❍ 문화재청	368

❍ 농촌진흥청	369

❍ 산림청	370

❍ 중소기업청	372

❍ 특허청	373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일몰연장

￮ 대상자

- ’09.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

- ’10.1.1~’10.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

￮ 신청기한

- ’11.12.31

￮ 대상자

- ’11.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

- ’10.1.1~’12.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

￮ 신청기한

- ’13.12.31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1.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7)

2. 지역별 ․ 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 임시투자세액공제

- (개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 (일몰기한) ’10.12.31

- (공제대상)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

￮ 지역별 ․ 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조세특례제한법

(’11.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3.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

-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 적용대상 추가

- 종업원용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 공제율 상향 조정(7% → 10%)

- 직장보육시설

-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 용도로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

(’11.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창업중소기업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 창업중소기업 감면

- 지원내용 : 4년간 50% 세액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2개 업종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지원내용 : 지역별 ․ 업종별 4년간 5~30% 세액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34개 업종

￮ (좌 동)

- 지원내용 : (좌 동)

- 업종 추가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운영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 한함)

￮  (좌 동)

- 지원내용 : (좌 동)

- 업종 추가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운영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 한함),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조세특례제한법

(’11.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3)

5.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 2명 : 5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인당 1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인당 200만원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11.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3)

6.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 8%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 6%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11.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

- 한도 : 300만원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

- 한도 : 400만원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ㆍ

조세특례제한법

(’11.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4)

8.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기부금 구분체계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 개인 기부금 : 20%

- 법인 기부금 :  5%

￮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 (좌 동)

- (폐 지)

- (좌 동)

￮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 개인 기부금 : 30%로 확대

- 법인 기부금 : 10%로 확대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법인세법

(구분체계

’11.7.1

지정기부금

’11.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4181)

9. 양도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연장

[다주택]

￮  기본세율(6 ~ 3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정하여 10% 추가과세 적용

※  일몰시한  :  금년말까지 취득 ․ 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6 ~ 3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투기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한정하여 10% 추가과세 적용

※  일몰시한  :  금년말까지 취득 ․ 양도분

[다주택] : ’12년말까지 일몰연장

￮ (좌 동)

[비사업용토지] : ’12년말까지 일몰연장

￮ (좌 동)

소득세법

(’11.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2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 부동산 거래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 ․ 감면 제한

￮  양도세 비과세 ․ 감면 적용 배제

- 미등기양도자산

￮  비과세 ․ 감면 적용 배제 대상 거래유형 추가

- 미등기양도자산

-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토지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소득세법

(’11.7.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22)

1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가업상속대상 적용 기업

- 중소기업

￮ 매출액 천오백억원 이하 기업(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충족한 기업 포함) 추가

- 고용요건 충족 필요

* 상속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 직전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

** 정규직 근로자수 기준은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 활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4)

12.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요건

* 주택가액의 40%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5억원 한도)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일 것

-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1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이사가능)

- 주택의 범위 확대

･ 일시적 2주택, 이농 ․ 귀농주택, 문화재주택, 혼인합가중 일부*

*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4)

13.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발급

￮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가치세법

(’11.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4.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적용

￮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내 용 :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11.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15.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 2010년 12월 31일까지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적용

￮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 내 용 :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16.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편의 지원

￮ 사업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 기 한 :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 사업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 변경

- 기 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이내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11.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17. 인지세 과세대상 추가

￮ 전자문서 비과세

￮ 일부 전자문서를 과세대상으로 추가

-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융 ․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세제개편안

인지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11.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8. 경마 ․ 경륜 ․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 경륜장 ․ 경정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

* 장외발매소(장외매장)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 경륜장(장외매장 포함)

경정장(장외매장 포함)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개별소비세법

(’11.7.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1)

19. 다양한 종류의 생(生)탁주․약주 생산

￮ 생탁주 ․ 약주 제조과정에 과실 ․ 채소류 첨가

- 기타주류로 분류 : 탁주 30%, 약주72% 세율 부과

￮ 생탁주 ․ 약주 제조과정에 과실 ․ 채소류(20%이내) 첨가

- 기타주류 아닌 탁주, 약주로 분류 :   포함한탁주 5%, 약주 30% 세율 부과

☞ 기획재정부>보도자료>다양한 종류의 생(生)탁주 ․ 약주 생산

주세법

(’11.4.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4)

20.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 경차(1,000cc 미만)소유자(개인)에 대해 연 10만원 한도내 유류세 환급

- 지원규모 : (휘발유, 경유) 250원/ℓ의 교통세, (LPG부탄) 개별소비세 전액

- 시행기간

: 2010.1.1~2010.12.31

- 2012.12.31까지 2년 연장 시행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11.1.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3)

2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 설>

￮ 대상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신고기간 : 다음 연도 6.1 ~ 6. 30

￮ 신고기준금액 : 연중 최고잔액 10억원 이상(시행령 사항)

￮ 처벌규정 : 국조법상 과태료 부과
(무신고잔액의 10%이하. 단, 2010년도 보유한 계좌분에 대해서는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5%이하)

￮ 세무공무원의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공포일부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2-2150-43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2. 신성장동력 산업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 신규 적용

￮ 43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 녹색기술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17개)

(예, 황산코발트, 탄산망간, 규사 등)

- 희소금속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세부담 완화(17개)

(예, 코발트분, 황산니켈, 망간분 등)

- 중소 ․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9개)

(예, 원피, 견사, 면사 등)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 세제개편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세제개편 수정사항

관세법

(’11.1.1)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2-2150-8061)

2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 최빈개도국(49개국)의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품목

: 관세대상품목의 85%인

총 4,294개 품목

￮ 관세대상품목의 90%인 총 4,547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

- 화훼류, 향신료류, 유지류, 섬유 및 의류제품 등이 신규로 추가됨

☞ 기획재정부>입법예고>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관세 공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11.1.1)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02-2150-4451)

24.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 세관장은 FTA체결국으로부터 소액물품 등을 수입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재량)

- 관세탈루의 우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요구

￮ 세관장은 FTA체결국으로부터 소액물품 등을 수입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강행)

-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요구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11.1.1)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

(02-2150-8061)

25.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의무)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가능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11.1.1)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

(02-2150-806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6. 원산지확인서 서식단일화

￮ 원산지확인서와 수출용 원재료원산지확인서로 구분하여 운용

- 원산지확인서 : 생산자가 최종물품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수출자에게 제출(1회 사용)

-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 1차 생산자가 중간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2차 생산자에게 제출(1년간 반복사용)

￮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통합

- 생산자가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제출(1년간 반복사용)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11.1.1)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

(02-2150-8061)

27.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 확인 서류의 증명서 발급 기관 제출

<신 설>

￮ 생산자가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 가능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하여 생산자가 원한다면 원산지소명서 및 그 증빙자료를 세관 등에 직접 제출 가능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11.1.1)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

(02-2150-8061)

28.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에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정을 요구해야 함

￮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의 경우 세관장은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11.1.1)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

(02-2150-8061)

교육과학기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제도 없음

￮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A°이상인 학생 1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 지원

￮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A⁺ 이상인 학생 1,000명에게 연간 최대 1,000만원의 등록금 지원

교육기본법

(’07.12.21)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 (02-2100-6269)

2. 유아학비 지원확대

￮ 만 5세아 소득하위 70%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만 3 ․ 4세아 소득하위 50% ~ 70% 정부지원단가 차등지원

￮ 만3 ․ 4세 유아학비 지원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로 확대

http://www.kmbnews.net/kmbnews/news/view.html ?id=16689

유아교육법

(’11.03.01)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02-2100-6554)

3.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개설 및 학습이력 등록

￮ ’10.10.29 본격 실시한 제도임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학습계좌 개설 및 개인별 학습이력 등록 ․ 관리

☞ 학습계좌 개설 및 학습이력 등록하기

(www.all.go.kr)

평생교육법

(’09.5.8.)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73, 6380)

4. 평생학습계좌제 증명서 ․ 이력철 무료 발급

￮ ’10.10.29 본격 실시한 제도임

￮ 평생학습계좌제 증명서 ․ 이력철 무료 발급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및 이력철 발급받기

평생교육법

(’09.5.8.)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73, 6380)

5.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 고시 시행확대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연1회 시행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연2회로 확대 시행

시도중학교입학

자격검정고시규칙

(’11.1.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02-2100-6525)

통일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확대

￮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 상승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 박탈

￮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2010년도 의료 급여사업지침

(’10.11.1)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23)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법무부

1.   국적법 개정

￮ 귀화 ․ 국적회복 허가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적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 가능(복수국적 불허)

￮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우수 외국인재, 특별공로자,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영주귀국 동포 등은 우리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하면 복수국적 보유 가능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국적 > 개정 국적법

국적법

(’11.1.1)

법무부

국적 ․ 난민과

(02-500-9225)

2.   국적법 개정

￮ 국내외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국적이탈이 가능

￮ 국적이탈 신고를 재외공관에서만 접수받음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불가)

국적법

(’11.1.1)

법무부

국적 ․ 난민과

(02-500-9225)

3.   국적법 개정

￮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 가능

￮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 가능

(=복수국적 유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국적 > 개정 국적법

국적법

(’10.5.4)

* 기 시행중

법무부

국적 ․ 난민과

(02-500-922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확대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시 ․ 군 ․ 구의 장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 시 ․ 군 ․ 구의 장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출입국관리법

(’10.11.15.)

법무부

정보팀

(02-500-9135)

5. 외국인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근무처 변경 ․ 추가 신고제도

￮ 외국인 전문 인력이 근무처를 변경 ․ 추가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함

￮ 요건을 갖춘 외국인 전문인력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는 사전허가 대신 15일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사후신고만 하도록 변경

☞ 외국인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근무처 변경 ․ 추가 신고제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0.11.15.)

법무부

체류관리과

(02-500-9258)

6. 등록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 등록외국인이 일시 출국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음

￮ 재입국허가 면제 기준을 개정하여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허가 면제

☞ 외국인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도 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0.11.15.)

법무부

체류관리과

(02-500-9191)

7.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확대

―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

☞ 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

(’11.4.16.)

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3326)

8.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도입

―

￮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약물치료제도 도입

☞ www. moj.go.kr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1.7.24.)

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3326)

국방부

1.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감면

￮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50%를 감면하여 징수

￮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50%를 감면하여 징수. 다만, 군인가족 중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진료비 징수를 면제

국방환자관리

훈령

(’11.1.1.)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2)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납세자 권익보호 제도강화

수정신고제 개선

￮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시* 60일 이내 수정신고 가능

* 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변경 등

￮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 아무런 제한없이 수정신고 가능

지방세기본법

(’11.1.1)

기한 후 신고 확대

￮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신고 가능

￮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

세무조사기간 제한

￮ 기간 제한없음

￮ 20일내로 법정화(예외적으로 20일내로 연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16)

관허사업제한의 요건 강화

￮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체납자의 납부능력이나 납부의지와 관계없이 체납발생하면 즉시 체납처분절차 진행 가능

￮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이상일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통합

￮ 기능이 유사한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 설치 ․ 운영

* 정보공개심의위, 지방세심의위, 과세전적부심사위, 과세표준심의위

￮ 4개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 운영 → 위원회 운영 내실화

2. 세목체계간소화(16→11개)

중복과세

통 ․ 폐합

￮ 취득세 + 등록세(취득관련분)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취득세

￮ 재산세

지방세법

(’11.1.1)

유사세목

통합

￮ 등록세(취득무관분) + 면허세

￮ 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

￮ 자동차세 + 주행세

￮ 등록면허세

￮ 지역자원시설세

￮ 자동차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16)

폐    지

￮ 도축세

￮ 폐  지

현행유지

￮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3. 통합 취득세 한시적 분할납부제도 도입

￮ 등록 ․ 등록시 등록세 납부, 취득 후 30일 내 취득세 납부

￮ 개인납세자가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30일이내 등기 ․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3년간(’11~13년) 통합 취득세액을 60일 이내 2회 분할납부 가능

- ’11~’12년도에는 선 ․ 후납 50%씩, ’13년도는 선납 70%, 후납 30%, ’14년도 이후는 종료

지방세법

(’11.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1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서민형 공동주택의 부속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부속시설물 설치 또는 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 전용면적 85㎡이하 및 9억이하 주택에 한해 부속시설물 개수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지방세법

(’11.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13)

5.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보 ․ 공보 게재, 정보통신망 ․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명단 공개

￮ 명단공개 기준 체납금액

-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되,

- 자치단체 조례로 3천만원~5천만원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명단공개 방법 : 언론매체 추가

지방세

기본법

(’11.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13)

6.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시한 연장

￮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50% 감면혜택 시한이 2010.12.31까지

￮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감면시한을 2011.12.31.까지 1년 연장하되

￮ 서민층이 구입하는 9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 9억원초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1인 2주택이상)의 경우에는 감면적용 배제

지방세특례

제한법

(’11.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25)

7.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 신 설 >

￮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종이고지서로 수령하지 않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0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 150원 ~500원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 300원~1,000원

지방세특례

제한법

(’11.3.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25)

8. 대체취득에 따른 농지 취득세 감면기한 조정

￮ 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농지 취득시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내에 취득하는 농지만 감면

￮ 농지의 경우는 다른 토지와 달리 기존 농작물에 적합한 대체농지 취득이 쉽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2년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속 감면 적용

지방세특례

제한법

(’11.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25)

9. 지방재정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

< 신 설 >

￮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정상 → 주의 → 심각｣으로 등급화 하여 조기 경보

지방재정법

(’11.1.1 예정)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412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 2011.8월부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

￮ 지번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 생활주소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문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 가능

☞ 도로명주소 고지 ․ 고시 실시(’11.3~7)

도로명주소법

(’11.7월경)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02-2100-4051)

11. 119 안전서비스

확대

￮ 119에 접수되는 유관기관 신고전화는 해당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수준에서 대응

￮ 119에 접수된 내용을 연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웹서비스로 이첩하고, 필요한 경우 3자통화를 통해 민원해결과 구조 ․ 구급출동을 병행하여 복합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

☞ 11종의 긴급전화를 119와 연계하는 one- stop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02-2100-3672)

문화체육관광부

1.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 콘텐츠사업자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콘텐츠산업진흥법

(’10.12.11.)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

산업과

(02-3704-9695)

2. 분쟁의 조정

-

￮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신청

콘텐츠산업진흥법

(’10.12.11.)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

산업과

(02-3704-9695)

3.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음

콘텐츠산업진흥법

(’10.12.11.)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

산업과

(02-3704-9695)

4. 조정 비용 등

-

￮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콘텐츠산업진흥법

(’10.12.11.)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

산업과

(02-3704-969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비밀유지

-

￮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콘텐츠산업 진흥법

(’10.12.11.)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

산업과

(02-3704-9695)

6. 금지행위 등

-

￮ 정당한 권한 없이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 배포 ․  방송 ․ 전송하여 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됨

콘텐츠산업 진흥법

(’10.12.11.)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

산업과

(02-3704-9695)

7. 손해배상 청구 등

-

￮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최근공포법령>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10.12.11.)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

산업과

(02-3704-9695)

8. 한국어교원 1급 자격 보완

￮ 2급이면서 한국어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국어기본법시행령

(’10.12.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02-3704-9432,

9440)

9. 한국어교원 2급 자격 보완

￮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이상 또는 한국어교육경력 5년이상인 자

￮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근무하면서 총 1천200시간 또는 5년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국어기본법시행령

(’10.12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02-3704-9432,

9440)

10.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한국어교원 2급, 3급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 신설

-

￮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함

국어기본법시행령

(’10.12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02-3704-9432,

944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명시

-

￮ 외국어로서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 중 ․ 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외국인정책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 국외 문화원, 한국교육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국어기본법 시행령

(’10.12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02-3704-9432,

9440)

1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기준 명확화

￮ 필기시험에서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

￮ 필기시험에서 전 영역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

국어기본법시행령

(’10.12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02-3704-9432,

9440)

1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운영 개선

-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현행법령>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시행령

(’10.12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02-3704-9432,

9440)

14.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을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 및 기획여행도 보증보험 가입추가

￮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 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 일률적으로 규정

1. 일반여행업 : 5천만원 이상

2. 국외여행업 : 3천만원 이상

3. 국내여행업 : 2천만원 이상

￮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 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의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함

￮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현행법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2-3704-9778)

15. 승마장업 및 골프장업의 설치기준 완화

￮ 승마장업 시설기준

- 마장면적 : 실외마장 3,000㎡ 이상, 실내마장 1,500㎡ 이상

- 배치 승용마 : 10두 이상

￮ 승마장업 시설기준

- 마장면적 : 실내 ․ 실외마장 500㎡ 이상

- 배치 승용마 : 3두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년 1월)

￮ 골프연습장업 시설기준

- 임의시설 : 실외 골프연습장에는 3홀 미만의 골프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골프연습장업 시설기준

- 필수시설 : 실외 골프연습장에는 타석을 설치하지 않고 3홀 미만의 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2-3704-9855)

16. 기금 관리 ․ 운용 전문가 채용 근거 마련

-

￮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기금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음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 동 시행령

(’10.9.20.)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2-3704-934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7. 기금의 용도 명확화

￮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 없음

￮ 콘텐츠 및 지면 개선,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 사업 등으로 명시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 동 시행령

(’10.9.20.)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2-3704-9347)

18.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 강화

￮ 선정 평가항목에 ‘조세의 체납 여부’와 ‘종사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정도’를 추가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 동 시행령

(’10.9.20.)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2-3704-9347)

19. 시행령 유효기간 연장

￮ 2010년 9월 22일

￮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현행법령>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 동 시행령

(’10.9.20.)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2-3704-9347)

농림수산식품부

1. 경영이양 농지이양대상 확대

￮ 경영이양대상농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한정

￮ 보조금 지급신청 대상 제외자를 농림사업시행지침으로 규정

￮ 경영이양대상농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까지 확대

￮ 보조금 지급신청 대상 제외자를 시행규정에 명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는 자

- 약정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자

- 보조금 수령자로서 약정기간이 만료된 자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11.1 예정)

* 시행규정 공포    한날로 부터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02-500-176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농지연금 시행

-

￮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농지역모기지)｣ 시행

- 대상 : 부부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

☞   농지연금 홈페이지 (http://www.fplove.or.kr)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09.6.30.)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19)

3. 닭 ․ 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닭 ․ 오리 1일 도축량이 5만수 이상인 도축업영업자에 대해서 닭 ․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 축산물의 위생관리 강화

￮ 닭 ․ 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고기를 보관 ․ 운반 ․ 판매하는 영업자에 까지 닭 ․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 식용란(계란)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개선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조회>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11.1.1.)

(계란 ’11.4.1)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02-500-2102)

4.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 적용대상품목

- 농작물 25품목, 가축 14축종, 양식수산물 2어종

￮ 전국시행 및 특정위험방식운용품목

- 7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 적용대상을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3어종으로 확대

- 신규도입 : 풋고추, 애호박, 장미, 국화, 복분자, 관상조, 조피볼락

￮ 농작물재해보험 전국시행 품목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

- 확대품목 : 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 특정위험방식을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복숭아, 포도)

☞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농어업재해보험사업

농어업재해

보험법

('10.1.1)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2-500-1748)

5. 술 품질인증제 실시

￮ 술 품질인증제 일부실시

* ‘09년 국세청에서 과실주, 약주를 대상으로 주류품질 인증시범실시(1회)

￮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에 대해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 부여(상시 신청 및 심사)

* 술 종류별 품질인증기준은 ‘10.10월 기고시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등의산업

진흥에관한법률

(’10.8.5)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2-500-19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및 보장내용 확대

￮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4세 어업인

￮ 재해시 보장내용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 사망시 : 500만원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로 80% 장해시 : 500만원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로 3% ~ 79% 장해시 : 500만원×장해지급률

￮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4세 어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어업 배우자를 포함하여 확대

￮ 수산인안전공제의 재해사고 보장내용을 확대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 사망시

: 1,000만원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로 80% 장해시

: 1,000만원

- 수산작업이외의 재해로 3%~79% 장해시 :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장제비지원 및 재해장해연금특약을 신설함으로써 재해 발생시 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특약 신설

☞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농어업인재해공재사업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1.1 예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02-500-2335)

7. 시군유통회사 지원대상 확대 및 자본금 요건 등 완화

￮ 지원대상 : 주식회사형 농어업회사법인, 상법상 주식회사

￮ 자본금 요건 : 설립당시 자본금 30억원, 지자체 의무출자

￮ 지원대상 추가 : 기업형 의결구조를 갖춘 조합공동법인, 영농조합법인

￮ 자본금 요건 완화 : 설립 당시 자본금은 당초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지자체 의무출자 규정 삭제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지사항>2010년 광역유통주체 추가선정계획(502번)

시군유통회사 사업시행지침

(’10.12.15.)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500-1944)

8. 양식장 HACCP 사업 신청방법 개선

￮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완료한 육상양식업체로 제한

￮ 지원신청 방법을 신규참여업체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가능하게 하여 대상업체의 참여방법 확대

☞ 농식품부(http://www.mifaff.go.kr)＞보도자료>양식장 HACCP 사업 신청방법 및 인센티브 제공(’11.1월부터  시행예정,’10.12월말 보도 계획)

수산물품질

관리법

(’10.8.5.)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02-500-2377)

9.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개선

￮ 학자금 융자 상환 거치기간 : 졸업 후 1년

￮ 학자금 융자 상환 거치기간을 졸업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농식품부(http://www.mifaff.go.kr)＞보도자료>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개선(’10.11.24)

사업시행지침

(’11.2.1)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02-500-181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 친환경 수산물 인증품목 확대 실시

￮ 10개 품목의 수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실시

＊ ‘09년부터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음.

＊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품목 확대 실시

- 뱀장어, 전복, 다시마, 흰다리새우에 대해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을 설정 하여 향후,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친환경수산물로 인증

☞ 농식품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검색>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수산물

품질관리법

(’11.02.01)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02-500-2313)

11. 축산물 HACCP 정기 심사 수수료 면제

￮ 축산물 HACCP 지정업체는 매년 수수료를 내고 정기심사를 신청

￮ 축산물 HACCP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매년 HACCP 운용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로 전환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

관리법

(’11.1.1)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02-500-2105)

지식경제부

1. 법정광물의 정비

￮ 현행 66종으로 운영

￮ 법정광물에서 제외 : 석면, 코키나, 사철, 사석

￮ 명칭변경 : 석광 → 주석광

￮ 분류체계정비 : 남정석을 홍주석에 포함, 규회석을 석회석에 포함

광업법 제3조

(’11.1.28.)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

(02-2110-5437)

2.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

￮ 광업권으로만 운영

￮ 광물의 존재 확인시 탐사권 부여

￮ 광물의 매장량 확보시 채굴권 부여

￮ 탐사권 존속기간 7년, 채굴권 존속기간 20년

광업법 제9조의2, 제12조

(’11.1.28.)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

(02-2110-5437)

3.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

￮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

￮ 토지소유권자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권리행사 과정에서 분리된 광물은 영리목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한 소유권 인정

광업법 제5조

(’11.1.28.)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

(02-2110-5437)

4.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

￮ 외국인에 대한 광업권 취득에 제한이 없음

￮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외국인에게도 광업권의 향유를 인정

광업법 제10조의2

(’11.1.28.)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

(02-2110-543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소멸광업권 출원제한 기간 합리적 조정

￮ 소멸광업권에 대한 출원제한 기간은 6월로 운영하고, 폐업소멸은 출원제한 기간에 미포함

￮ 소멸광업권 출원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과 같이 1년으로 일치시키고, 미개발 광업권을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도록 폐업소멸 후 재출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출원제한 기간을 적용

광업법 제16조

(’11.1.28.)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

(02-2110-5437)

보건복지부

1.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 30만원 지원

￮ 40만원 지원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1. 4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2.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대상환자 및 투약기간 제한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대상환자 및 투약기간 확대

☞ 보건복지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10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3.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 여러 가지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경우 2종까지만 급여인정

￮ 당뇨병 환자가  자가혈당측정시 보험 미적용

￮ 여러 가지 당뇨병약 복용시 3종까지 급여 인정

￮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측정 시 사용하는 시험지(strip)에 대해 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7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보험급여과

(02-2023-7412)

4. 장루 ‧ 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구입시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 미적용

￮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10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 넥사바정 : 신장암은 급여, 간암은 전액 본인부담

￮ 벨케이드 :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2차 치료제로만 보험 인정

￮ 넥사바정 : 간암에 급여 적용

￮ 벨케이드 :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1차 치료제로도 급여 인정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1~2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6.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 초미숙아 호흡곤란증후군 예방요법은 급여 불인정

￮ 초미숙아에 폐계면활성제 조기요법 급여인정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1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7.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비급여

￮ 양성자 치료 : 소아암에 급여 적용

￮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 적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4월, 7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8. 최신 암수술 급여화

￮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비급여

￮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보험급여 적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7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9. 4대 사회보험료 징수

￮ 사회보험업무를 각 공단에서 수행

- 건보공단, 연금공단, 근복공단

- 자격관리, 부과, 징수, 급여업무

￮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에서 일괄하여 통합징수 시행

- 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

￮ 다만, 징수업무를 제외한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

국민건강보헙법

등 6개 법률

(’11.1.1)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

통합추진기획단

(02-2023-7945)

10.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다양화

￮ 사회보험료 납부방법이 각 공단별 상이하게 운영

￮ 사회보험료 납부방법을 일원화 하고, 신규서비스 확대

- (현재) 표준OCR, 무통장입금, 지사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 (신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납부(si4n.nhic.or.kr)

국민건강보헙법

(’11.1.1)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

통합추진기획단

(02-2023-79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1. 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과 ․ 납부방식 일원화

￮ 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과 ․ 납부방식이 보험별 상이하게 운영

- 보험료 산정기준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과세대상 보수

· 고용 ․ 산재보험 : 근로기준법상 임금

- 부과 ․ 납부방식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월별부과고지

· 고용 ․ 산재보험 : 자진신고납부(연납)

￮ 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과 ․ 납부방식 일원화

- 보험료 산정기준 : 과세대상 보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고용 ․ 산재보험

- 부과 ․ 납부방식 : 월별부과고지

· 건강보험 ․ 국민연금, 고용 ․ 산재보험

￮ 다만, 건설업, 벌목업의 고용 ․ 산재보험료 부과 ․ 납부방식은 현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연납) 유지

고용 ․ 산재보험징수법

(’11.1.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31)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

통합추진기획단

(02-2023-7941)

12.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 확진비

￮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 영유아

￮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영유아

- 추가 지원인원 : 24,450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홈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안내

(’11.1.1)

보건복지부 암정책과

(02-2023-7564)

13.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 (일반) 회당 150만원 범위내 지원

￮ (기초) 회당 270만원 범위내 지원

￮ 3회까지 지원

￮ (일반) 회당 180만원 범위내 지원

￮ (기초) 회당 300만원 범위내 지원

￮ 4회까지 지원

* 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내 지원

모자보건법

(’09.1.7)

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

(02-2023-7532)

14.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 국가가 3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의료기관평가제도 실시

￮ 국가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실시

◦ 의료기관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인증전담기관 설립

◦ 인증결과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민(소비자)에게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

의료법

(’11.1.24.)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02-2023-73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5.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1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70만원

- 부부가구 : 112만원

￮ ’1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74만원

- 부부가구 : 118.4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11.1.1)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69)

16.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공제 확대

￮ ’10년 소득산정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

- 37만원

￮ ’11년 소득산정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

- 4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11.1.1)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69)

17. 교육 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 편의제공(2011. 4. 11) 내용

-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의자,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수화 ․ 문자통역, 속기, 점자자료,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이동수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08.4.1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8. 방송 ․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 편의제공(2011. 5. 11) 내용

-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 제공

-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포함)를 확보하여 제공

※ 세부시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08.4.1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

19.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1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0만원

- 부부가구 : 80만원

￮ ’1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3만원

- 부부가구 : 84.8만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에 관한 개정고시

(’11.1.1)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TF

(02-2023-8059)

20.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2만원) 지급

￮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

- 0원

￮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

- 2만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11.1.1)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TF

(02-2023-8059)

21.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 전국에 장애인전문병원으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05~)이 유일

￮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 및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 천안) 개소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2-2023-7517)

22.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24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 아동에게 월10만원을 현금지원

￮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 아동에게 월20~10만원을 현금지원

☞ 양육수당 지원연령(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 → 월20~10만원) 확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1.3.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3.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하위 50%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 258만원)이면 정부 지원 기준액의 100% 지원, 하위60%이하(339만원)이면 60% 지원, 하위 70% 이하(436만원)이면 30% 지원

* 전액지원 단가

- 0세 : 383천원

- 1세 : 337천원

- 2세 : 278천원

- 3세 : 191천원

- 4세 : 172천원

￮ 소득하위 70%이하(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50만원)이면 보육료 전액지원

* 전액지원 단가

- 0세 : 394천원

- 1세 : 347천원

- 2세 : 286천원

- 3세 : 197천원

- 4세 : 177천원

｢2011 보육사업안내｣

(’11.3.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3)

24.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 소득인정액 산정시 낮은소득은 25%를 감액, 75%만 반영하여 소득구간이 이동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하여 소득하위70%이하(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50만원)인 가구에 대해 지원

｢2011 보육사업안내｣

(’11.3.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3)

25.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원

￮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

｢2011 보육사업안내｣

(’11.3.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3)

환경부

1.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신 규>

￮ 환경성 석면노출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비, 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

석면피해구제법

(’11.1.1.)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7689)

2.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45~150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체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

(22.5~75원)

☞ 폐기물부담금의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자에 대한 부담 완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1~’13.12.3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 종량제봉투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등 대책 강구

￮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 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

-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

-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

- 봉투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사용 ․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봉투 겉면에 표시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내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11.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29)

4. 분리배출 표시 도안 변경

￮ 분리배출 표시 도안

- 12종 (종이, 종이팩, 유리, 캔류 2종, 플라스틱류 7종)

- 한글, 영문 혼용

- 도안색상 없음

- 표시위치 정면, 측면

￮ 분리배출 표시 도안

- 7종(종이, 종이팩, 유리, 캔류 1종, 플라스틱류 3종)

- 한글표시(세부재질만 영문)

- 컬러인쇄시 도안 색상 도입(7종)

- 표시위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 ․ 하 ․ 좌 ․ 우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11.1.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49)

5. 다중이용시설 중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의 적용대상 면적 확대

￮ 다중이용시설 중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적용대상은 연면적 860㎡이상의 시설

￮ 다중이용시설 중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의 적용대상 연면적 기준이 860㎡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부칙

(2011.1.1)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909)

6. 제작 ․ 수입 철도차량 소음 권고기준 시행

<신 규>

￮ 기관차, 디젤동차 등 제작 ․ 수입 철도차량에 대하여 정차소음, 주행소음 권고기준을 제정하여 시행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11.1.1)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8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신설

￮ 먹는물 수질기준(수돗물 57개 항목) 중 납,비소, 망간 항목 기준강화,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항목 조정, 1,4-다아옥산 항목 신설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신설

- (납) “0.05㎎/L” 에서 “0.01㎎/L”로 강화

- (비소) “0.05㎎/L” 에서 “0.01㎎/L(샘물의 경우 0.05㎎/L)”로 강화

- (망간) 수돗물에 한하여 “0.3㎎/L(샘물 미적용)”에서 “0.05㎎/L(샘물 미적용)”로 강화

- (6가크롬) “6가크롬”은 “크롬”으로 항목이 조정 되고, 기준은 0.05㎎/L로 현행과 동일

- (1,4-다이옥산) 새로이 신설(0.05㎎/L)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11.1.1.)

환경부

수도종책과

(02-2110-6875)

8.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 ․ 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기업 규모 ․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 대기업, 중소기업 평가기준 차별화

￮ 전기 ․ 전자, 기계 ․ 자동차, 금융, 숙박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 차별화된 평가기준 적용 (나머지 업종에 대하여는 공통기준 적용)

녹색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11.4)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02-2110-6681)

9.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10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 시행

※ 규제시행 취급제한물질 목록

연번	취급제한물질
1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2	메틸브로마이드
3	사염화탄소
4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
5	폼알데하이드
6	노닐페놀
7	백석면
8	트리클로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납

￮ 12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 시행

- ’11.6.1.부터 납, 카드뮴, 크로뮴 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시행

※ 납의 경우 취급제한 범위 확대

연번	취급제한물질
1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2	메틸브로마이드
3	사염화탄소
4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
5	폼알데하이드
6	노닐페놀
7	백석면
8	트리클로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납
11	카드뮴
12	크로뮴(6+) 화합물

☞ 취급제한 ․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취급제한 ․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11.6.1.)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6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  BOD 등 이화학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방류수수질기준 및 개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 관리

￮ 미지의 유해물질에 의한 산업폐수 통합독성을 살아있는 생물체인 물벼룩으로 시험분석하는 “생태독성(TU)” 기준을 도입 설정 ․ 관리

☞ 생태독성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

(www.biowet.or.kr)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11.1.1)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2-2110-6846)

생활하수과

(02-2110-6891)

11. 2단계 총량제부터 총인 관대상 물질에 포함

￮ 1단계 총량제에서는 (’04~’10)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BOD로 한정

￮ 2단계(’11~’15) 총량제부터는 총인(T-P)을 추가하여 관리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11.1.1.)

환경부

유역총량과

(02-2110-7641)

12.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신 규>

￮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환경부장관 고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11.1월)

환경부

온실가스 관리팀

(02-3679-5080

13.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신 규>

￮ 관리업체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 ․ 관리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장관 고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11.1월)

환경부

온실가스 관리팀

(02-3679-508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4.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른 악취 배출원 관리강화

<신 설>

￮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

악취방지법

(’11.2.5.)

<신 설>

￮ 악취관리지역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신 설>

￮ 악취관리지역 외에서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이상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 고시할 수 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6790)

<신 설>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 공공악취처리시설의 관리 및 악취배출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5년마다 기술진단 실시

￮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 제출 면제

15.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신 규>

￮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인증 받아야 함

수도법

(’11.5.26.)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7662)

16. 법령위반업체 공표의무화 신설

￮ 시 ․ 도지사가 부적합 제품(먹는샘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회수 ․ 폐기를 의무적으로 명령하도록 하는 기준 및 절차 마련

먹는물관리법

(’11.3.23.)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7686)

17.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 설치 허용

￮ 공원 자연환경지구내에 숙박시설 설치 금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고시(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0-156호)에 따라 입지적정성 평가를 받아 숙박시설 설치 가능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0.11.17)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61)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

신청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이직(예정)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이직(예정)자

￮ 고용보험 가입경력 총 10년 이상인 이직(예정)자

사업계획 변경

신청자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242)

비용

￮ 전문컨설팅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비용을 지출하고→전직지원장려금 신청

￮ 전문컨설팅기관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컨설팅 기관이 직접 전직지원 서비스비용을 신청

2.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운영

1단계 참여수당

￮ 1단계 참여하여 IAP

수립시 3만원 지급

￮ 1단계 참여하여 IAP 수립시 5만원 지급

- 단 1단계 중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하고 IAP 수립시 20만원 지급

☞ 1단계 참여수당

-

생계유지수당

￮ 고용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내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월 20만원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내 결석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훈련 출석일수 1일에 15천원, 월 최대 20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에서 명칭 변경

☞ 생계유지수당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02-2110-7244)

취업성공수당

￮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여 일정기간 근속시 지급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하고 일정기간 근속시 지급

☞ 취업성공수당

탈수급축하금

￮ 미시행

￮ (법정 차상위계층)이 취업후 6월 이내에 탈수급(생계비 지급 중지, 일정소득액 이상)한 경우 100(50)만원의 탈수급 축하금 지급

☞ 탈수급축하금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주40시간제 확대 적용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 주44시간제 적용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 주40시간제 적용

☞ 주40시간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11.7.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3-9732)

4.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0.12.1.)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507-1701)

5. 최저임금 인상

￮ 시간급 4,110원

￮ 시간급 4,320원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법

(’86.12.31)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8)

6.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의 소득 상한 기준 마련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에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 발생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자는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자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람

￮ 연간종합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융자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 집중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자는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자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의 소득 상한 기준 마련

근로복지기본법

(’10.12.9.)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418)

7. 진폐보상연금 도입

￮ 진폐판정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 합병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

￮ 장해등급 이상의 모든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

☞ 진폐보상연금 도입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10.11.2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4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 4대사회 보험료를 각 각의 보험료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부과․징수

￮ 고용 ․ 산재보험을 포함하여 4대 사회보험료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4대보험 징수통합

고용보험및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11.1.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31)

9. 대학 재학생 ․ 졸업생에 대한 특화된 취업역량제고프로그램 제공(청년취업아카데미)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청년취업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대학 졸업 예정자 및 졸업생(미취업자)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역량제고프로그램 제공

- 아카데미 수료 후 관련 기업으로 취업이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

해당 없음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02-2110-7181)

10. 고용창출지원제도 개편

￮ 사업의 종류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교대제전환지원금

￮ 지원 방식

- 요건충족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사업의 종류

-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 전문인력활용 지원사업

- 일자리나누기 지원사업 (교대제전환 포함)

- 시간제일자리 도입 지원사업

-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사업

￮ 지원 방식

- 사업계힉서 제출 ․ 승인 이후 요건충족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고용보험법

(’11.1.1.)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02-6902-8169, 8171)

11.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하나의 기업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음

￮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됨.

☞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 게시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11.7.1)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2.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 및 지원방식 개선

￮ 육아휴직급여 월 50만원

￮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단,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다만, 15%를 제외한 육아휴직급여 월액이 50만원 미만인자는 50만원을 지급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보험법 시행령

(’11.1.1.시행예정)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3)

13.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개편내용

정년연장형

요건

￮ 56세 이상 고용보장

￮ 임금이 피크대비 10% 이상 감액

요건

￮ 50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 56세 이상 고용보장

￮ 임금이 피크대비 20% 이상 감액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11.1.1)

지원

￮ 피크 대비 임금차액의 1/2 지원

￮ 최대 6년(54세부터 지원)

지원

￮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 감액분 지원

￮ 최대 10년(50세 이후부터 지원)

근로시간단축형

￮ 별도 지원요건 없이 정년연장형과 동일

요건

￮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피크 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

￮ 임금이 피크대비 50% 이상 감액

지원

￮ 피크임금 대비 50% 이하 감액분 지원

￮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0년,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5년

재고용형

￮ 별도 지원요건 없이 정년연장형과 동일

유형 I

요건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퇴직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 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5)

지원

￮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 감액분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유형 II

요건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 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

￮ 피크 대비 70% 이하 감액분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성범죄자 거주사실 지역주민에게 우편고지

￮ 성범죄자 거주정보(신상정보 포함)는 경찰관서 또는 신상공개 사이트 방문해야만 열람 가능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을 둔 가구)에게 우편으로 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11.1.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02-2075-8784)

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1,155천원 지원

￮ 아동양육비 월 15만원 지원

￮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교육 비용  1,540천원 지원

￮ 자립활동촉진수당 10만원 지원(신설)

한부모가족

지원법

(’07.10.17)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75-8737)

3. 저소득한부모 복지자금 대여

￮ 대여목적을 창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함

￮ 대여목적을 창업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함

한부모가족

지원법

(’07.10.17)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75-8737)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영아 종일제 지원 대상

: 영유아가구소득하위50%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대상 확대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이하

건강가정기본법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075-8709)

국토해양부

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 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무주택요건 :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원 6개월 이상 무주택

￮ 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 : 구입 2천만원, 전세 : 3천만원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구입자금 대출금리 : 4.7%

￮ 신혼부부 : 6개월 무주택요건 적용제외

￮ 신혼부부 : 소득요건 완화

- 구입 : 2천만원 → 3천만원

- 전세 : 3천만원 → 3천5백만원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구입자금 금리인하 : 4.7% → 4.2%

국민주택기금

세부운영규정

(’11.3.31.)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62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공급면적 확대

￮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공급

￮ 단독세대주라도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50㎡ 이하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으로서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자

-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3월말)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9)

3.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위 한정

: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범위 확대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주택법

(’11.상반기)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8256)

4. 인허가 의제 협의절차 개선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 30일이내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 20일이내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주택법

(’11.하반기)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8256)

5.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주택 확대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주택만 공급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85㎡ 초과포함)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까지 확대(공급물량 3%, 3년 이상 부양 등)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 가점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상반기)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8260)

6.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 해당없음(신설)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주기적으로 공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11.1.1)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64)

7.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 60일로 강화

￮ 일시적 예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

￮ 일시적 예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

건설업관리규정

(’10.11.11.)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628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평가

-

￮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평가

건설업관리규정

(’10.11.11.)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6286)

9.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 주기적 신고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

￮ 직전 회계연도말로 변경

건설업관리규정

(’10.11.11.)

(’11.1.1.)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6290)

10. 부실진단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 의무화

-

￮ 부실진단 의심 진단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

건설업관리규정

(’10.11.11.)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6290)

11.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

건설업관리규정

(’10.11.11.)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6290)

12. 기술인력 심사의 기본자료를 고용보험가입서류로 변경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료 등

￮ 기술자의 이중등록이 불가능한 고용보험 관련서류를 대체

건설업관리규정

(’10.11.11.)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6290)

13. 하천점용료 인상비률 상한선 제한

￮ 상승률 제한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10%이상 상승시 상승분에서 2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 하천점용료가 전년도 대비 5%이상 상승시 5% 인상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

☞ 하천점용료 인상율 상한 제한 규정 신설

하천법 시행령

(’11. 1. 1.)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6322)

14.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의 금지

￮ 경작목적용 토지점용허가권에 대한 양도 가능

￮ 하천 내 국․공유지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토지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하천점용료 인상율 상한 제한 규정 신설

하천법

(’11년하반기)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632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5. 건설관련 실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항만 ․ 항공분야 확대

￮ 건설관련 실적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관리사무소만 가능

￮ 항만 ․ 항공분야 건설관련 실적증명서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청하고 발급

☞ 건설관련 실적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관련법규없음

(’11.1.1.)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02-2110-6301)

16.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 주관적 평가로 시공평가의 신뢰성 및 변별력 부족

￮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음

￮ 평가항목 100% 정량화

￮ 시공평가 운영지침 제정(평가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

￮ 시공평가 대상금액 조정(5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11.1.1)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2-2110-8486)

17.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의무 교육기간 축소

￮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장 의무교육 기간→10일

￮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의무교육 기간→35시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1.1.1)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2-2110-6305)

18.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공공시설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규정 없음

￮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에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부여

※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는 현행 기준 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1.)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8191)

19. 연접개발제한 제도 폐지하고 성장관리방안 도입

￮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시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면적을 합산하고 일정규모 이상시 허가제한

￮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 ․ 개정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1.)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619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0.  용도지역별 건축제한(허용건축물) 개선

￮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  시장 ․ 군수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취지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 ․ 개정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1.)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6190)

2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표기방법 개선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광로1류 등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도로의 폭을 알려면 별도로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광로1류’ 등을 ‘광로1류(폭 70m이상인 도로)’ 등으로 도로의 폭을 병기하여 표시

-

(’11.1월)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8220)

2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도입

￮  스마트폰에서 접근시 PC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의 크기 차이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

￮  법정동 소재지를 알아야만 열람서비스가 가능

￮  스마트폰에서 접근이 용이한 모바일 전용사이트 제공

￮  GPS 등을 활용한 위치기반 지도서비스 등의 어플리케이션 제공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11.6.30)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6211)

23.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기준 마련ㆍ시행

￮  입체환지 대상자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함

￮  입체환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

￮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입체환지 대상자를 건축물소유자까지 확대함

￮  구도심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입체환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 기준 마련ㆍ시행

도시개발법

(’11.상반기.)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2-2110-8198)

24. U-City 정보활용 및 산업활성화 근거 마련

￮ 근거조항 없음

￮  지자체가 U-City 정보를 U-City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지방세수를 확보

U-City법

(’11.12.29.)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2-2110-8201)

25.  U-City 사업추진 체제 정비

￮  인접관할구역을 포함안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갈등발생 우려

￮  인접관할구역을 포함안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간 갈등발생시 도지사가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

U-City법

(’11.12.29.)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2-2110-820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6.  택시 유류구매카드 복수화 시행

￮ 택시 유류구매카드 사업은 단일 사업자 방식(신한카드)

￮ 택시운송사업자의 카드 선택폭을 확대하고 편리를 제고하고자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를 복수화(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협약 체결

(’10.9)

본격화

(’11.1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8671)

27. 버스 운전자격제도 도입

￮ 사업용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별도의 시험을 통한 자격제도는 없었음

￮ 시내, 시외, 고속, 전세 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는 자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운전가능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11년하반기)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8492)

28. KTX, 전라선 직결 운행

￮ 여수, 순천 지역에서 KTX를 이용하려면 익산역에서 환승(새마을→KTX) 필요

- 서울~익산~여수 : 5시간 30분 소요(새마을호)

￮ 여수, 순천역에서 바로 KTX 이용 가능

- 서울~익산~여수 : 약 3시간 5분 소요

* 실제 운행시간은 정차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철도건설법

(8월 개통예정)

국토해양부 간설철도과

(02-2110-8787)

29. 철도사업비 절감을 위한 기준 정비

￮ 고속철도 기준

- 궤도중심간격 :

(경부)5.0m(호남)4.8m

- 터널단면적 :

(경부)107㎡,(호남)97㎡

- 노반폭 :

(경부)14.0m, (호남)13.3m

￮ 고속철도 기준

- 궤도중심간격:4.5m

- 터널단면적:89.5㎡

- 노반폭:13.0m

철도건설규칙 개정

(’11.11월중)

국토해양부

고속철도과

(02-2110-8850)

30. 철도산업정보센터 (KRIC)구축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설치 ․ 운영

- 이용대상 : 철도유관기관 및 국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12조

(’09.6)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02-2110-8824)

31.   예비 철도관제시설 설치로 철도안전 확보 배가

￮ 예비관제실에서 전국의 열차운행상태 만을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제어기능이 없었음

￮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예비관제실에 열차운행의 제어권을 부여함으로서 전국 열차운행 상태 감시와 통제로 열차 정시운행 및 안전운행을 확보능력이 배가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시행령

(’11.9월 이후 시행)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02-2110-88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2. 자동차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일원화

￮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내압용기의 제조, 검사 등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

￮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성 인증제도 일원화

￮ 내압용기의 결함 발견 및 위해 우려시 시정제도 도입

￮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 도입

자동차관리법

(’11.7.1)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8691)

33.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 아나로그 방식 또는 전자식운행기록장치

￮ 2011년 1월 1일이후 신규등록하는 사업용 자동차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교통안전법

(’11.1.1.)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02-2110-8677)

34.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신 설>

￮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하여 해당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7월)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02-2110-8706)

35. 이륜자동차 각종 변경 신고시 보험가입 확인

<신 설>

￮ 이륜자동차의 각종 변경신고시에도 의무보험 가입 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7월)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02-2110-8706)

36.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해제시 의무보험 가입확인 의무화

<신 설>

￮ 자동차 영치해제시에도 의무보험에 가입 확인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11.10월)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02-2110-8706)

37.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 부여

￮ 미가입운행차량에 대하여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으로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사법경찰관 모두 수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10월)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02-2110-870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8.  모바일기반의 시스템 구축

￮ 웹 기반의 정보제공

￮ 웹 페이지와 더불어 모바일 웹, APP을 구축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대중교통정보 제공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

(’11.3월)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02-2110-6021)

39.   마을버스 정보 제공

￮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대중교통종합정보 제공

￮ 마을버스 정보를 연계 ․ 제공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제고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

(’11.10월)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02-2110-6021)

40. 고속국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 제1호부터 7호까지의 건설기계

￮ 제1호부터 7호까지의 건설기계 외에 건설기계제원표상 최고속도가 70㎞/h 이상이며, 트럭적재식이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건설기계

고속국도법

시행령

(’11.1)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8712)

41.  한국형 포장 설계법 완성 및 보급

￮ 미국의 지역 및 환경특성을 기반으로 개발된 AASHTO 설계법을 적용하여 국내 도로 포장의 단면 설계 실시

￮ 우리나라의 지역 및 환경, 교통 특성을 반영한 역학-경험적 설계법을 국산화하여 경제적인 단면설계가 가능토록 한국형 포장설계지침 및 전산프로그램 제공

-

(’11.12월)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8722)

42. 회전교차로 도입으로 교차로 지체 및 사고위험 감소

￮ 교차로에서의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 과다와 사고위험이 높음

￮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에 의한 대기시간이 줄어 교차로 소통이 완화되고, 사망자 사고 등의 감소로 사고 심각도가 대폭 줄 것

-

(’11.6월)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8722)

43. 인터넷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

￮ 서면으로 허가 신청

￮ 도로점용허가를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신속 편리하게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

(’11.1.1)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02-2110-873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4. 이륜자동차 주차 환경 개선

￮ ｢주차장법｣의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 제외

￮ ｢주차장법｣의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확보

주차장법

(’11.11.30)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20)

4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합리화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시 용적률은 단독 ․ 공동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적용

￮ 평균용적률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는 사례 발생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시 용적률은 단독 ․ 공동주택이 함께 지어지는 경우 각 주택의 용적률을 감안하여 산정

￮ 평균용적률의 개념을 가중평균으로 명확화하여 면적비율을 고려한 평균용적률 도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6월)

국토해양부

도시광역 교통과

(02-2110-6418)

46.  현실과 동떨어지는 물류시설법 정비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와 물류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18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일부 개정)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 5 국회제출)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8)

47.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 Hub & Spork 기반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건설 집중

- 수도권 : 군포 ․ 의왕

- 부산권 : 양산

- 중부권 : 청원 ․ 연기

- 영남권 : 칠곡

- 호남권 : 장성

￮ Hub & Spork 기반 5대 권역 물류거점시설 실효성 재검토

- 발전가능성이 있는 물류거점은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

- 활용성이 떨어지는 물류거점은 다른 용도로 전환 추진

- 신규 추진 내륙물류기지는 수요 ․ 물류 흐름 ․ 지자체 입장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향 결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1월부터 운영활성화 추진)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8.  공동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용지 추가공급

-

￮ 물류단지 4개소(3,101천㎡) 준공

- 인천터미널(1,148천㎡) : 물류터미널 110천㎡, 집배송시설 136천㎡, 창고시설 181천㎡, 상류시설 11천㎡, 지원시설 226천㎡ 등 ⇒ 인천 서구 경서동

- 김포터미널(886천㎡) : 물류터미널 108천㎡, 집배송 시설 49천㎡, 창고시설 88천㎡, 상류시설 10천㎡, 지원시설 221천㎡ 등 ⇒ 김포시 고촌면

- 이천패션(798천㎡) : 창고시설 ․ 173천㎡, 화물취급장 31천㎡, 지원시설 107천㎡ 등 ⇒ 이천시 마장면

- 광주초월(269천㎡) : 창고․시설 등 167천㎡, 지원시설 16천㎡ 등 ⇒ 광주시 초월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김포터미널

:’11.10월,

이천패션:’11.12월,

광주초월:’11.12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

49.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  대형 운송사(14개)에  대하여 물류추적정보를 전송

￮ 민간에서 운영중인 물류정보망(eTrans 및 EDI VAN망)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차량(물류)추적정보를 제공

* 수혜기업이 14개 대형 운송사에서 1,037개 전체 운송사로 확대

물류정책
기본법

(’11.5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0)

50.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시행

￮ 화물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한 장학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을 시행

- 장학사업 : 고등학생 1,300명
대 학 생 2,000명

- 교통사고 생계지원금 지원사업 : 63명

￮ 화물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한 장학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을 시행

- 장학사업 : 고등학생 1,200명
대 학 생 1,500명

특별장학생  50명

- 교통사고 생계지원금 지원사업 : 50명

- 화물운전자 건강검진 사업 : 5,000명

☞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홈페이지

-

(’11.3월)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10-6360)

51.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 화물자동차의 소유대수와 무관하게 3년마다 허가기준에 대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함

￮ 화물운송사업자 중 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허가기준신고 대상에서 제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2011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10-852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2. 국제물류주선업 휴․폐업자 관리 체계화

￮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200만원이하) 부과

￮ 폐업 신고 의무 및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폐지

￮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 1년이상 장기 휴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물류정책기본법

('11.상반기)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10-8528)

53. 주기적 신고제 도입

-

￮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토록 규정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물류정책기본법

('11.상반기)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10-8528)

54.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도입

-

￮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인증하고 자금 우선 지원 등 육성 ․ 지원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등은 인증 취소하고, 취소 후에도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물류정책기본법

('11.상반기)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10-8528)

55.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요건 변경

￮  톤세 적용여건

-  소유선박(2년 이상으로 용선한 국적선박 포함) 대비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톤세 적용여건

- 소유선박(용선선박은 제외) 대비 모든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1. 1)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7)

56.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별도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별도로 등록절차 없이 면허 검토 과정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해운법

('11.하반기)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6)

57. 수면비행선박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 여객정원 13명 이상 면허 가능

￮ 수면비행선박은 여객정원 1명 이상인 경우 면허를 받도록 함

해운법

('11.하반기)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58. 내항여객선사의 운송약관 신고 의무화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자율적으로 운영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해운법

('11.하반기)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9. 여객선에서의 질서문란 행위 금지 제도 도입

￮ 선박에 탑승한 여객에 대한 안전 운항 위해 행위 및 질서 문란행위 금지 규정이 없음

￮ 선박에 탑승한 여객에 대한 안전 운항 위해 행위 및 질서 문란행위를 금지함

해운법

('11.하반기)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60.  선원법 적용대상 확대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선원법 적용 제외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에 한하여 선원법의 적용 배제

선원법

(11.하반기)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02-2110-8574)

61. 법정근로시간 적용대상 확대

￮ 상시근무자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 상시근무자 20인 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도 주40시간 근로제 도입

선원법

(11.하반기)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02-2110-8574)

62. 직무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 치료비 보상

￮ 직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하여 책임 면제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원이 직무외의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승무중 치료비(3개월 한도)를 선박소유자가 지급

선원법

(11.하반기)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02-2110-8574)

63.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사용 금지

<신 설>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과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경우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지 못함

선원법

(11.하반기)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02-2110-8574)

64. 선장의 근로조건 개선

￮ 질병치료나 선박운항과 관련된 긴급한 업무처리 사유외에는 선장은 선박을 떠날 수 없음

(재선의무)

￮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선장도 하루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선원법

(11.하반기)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02-2110-8574)

65.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

￮ 선체가 한 겹으로 되어있어 손상시 기름유출사고 우려가 높은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이 허용됨

￮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은 운항이 금지되고 이중선체구조를 갖춘 유조선만 운항가능

해양환경관리법

(’11.1.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9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6. 고체산적화물 선박운송요건 강화

￮ 액상화물질에 대한 화물정보 제공

￮ 기본적인 운송요건 및 안전규정 명시

￮ 모든 고체화물에 대한 화물정보를 제공

￮ 선박 ․ 선원의 보호조치 등 안전관리규정 강화

￮ 액상화물질 시료채취 절차 강화

￮ 고체화학위험물질, 폐기물 적재 ․ 격리 요건 신설

￮ 297개 고체화물에 대한 개별일람표에 따라 운송요건 신설

특수화물

선박운송규칙

(’11.1.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00-8590)

67. 청해부대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구축․운영

￮ 청해부대 부근의 국적선박만 모니터링 가능

￮ 청해부대가 아덴만 ․ 인도양 ․ 아랍해 전 해역에 있는 국적선박의 모니터링이 가능

☞ 국토부 해양안전종합포탈 사이트

(www.gicoms.kr)

선박안전법

(’11.4월)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02-2110-8600)

68.  GICOMS 해적정보 민/관 공유체계 개선/강화

￮ 해적관련 정부 지침을 관련 단체를 통해 전파

* 소속 회원사는 단체를 통해 수신

￮ GICOMS 웹사이트를 통해 해적정보를 공지

￮ 정부가 해운업단체에  일방적 정보제공 형태의 정보서비스

￮ 민/관 정보공유망 운영

- 정부지침을 관련단체를 포함, 각 개별 회원선사에 직접 전파

￮ GICOMS 웹사이트 공지된 해적정보를 각 개별 해운업단체별 담당자가 수시 확인하고,

- 미확인 담당자에게는 확인요청 메일을 송부

￮ GICOMS상 ‘해운업단체 온라인 포럼’ 개설 운영

- 해운업단체에서 정부에 수시 정책제안 가능

- 해운업단체간 정책토론, 해적대응 모범사례 공유 가능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

해적피해방지

강화대책

(’11.1월)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02-2110-8600)

69.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및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

￮ 관계기관의 협의시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관계기관과의 협의시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견 없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 처리

항만법

(’11.9.30)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2-2110-639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0. 특정항 제도 도입

<신 설>

￮ 국가안보 및 국가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 대피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요 도서항만을 특정항으로 지정하여 항만개발을 적극 지원

항만법 및 동법 시행령

(’11.9.30)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6394)

71.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 시행

<신 설>

￮ 제조업종, 시설 규모, 항만이용율 등을 항목으로 하는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을 시행하여 항만산업 활성화 유도

항만법 및 동법 시행령

(’11.9.30)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6394)

72. 신항만건설사업 실시  계획 협의기간 단축

￮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60일로 규정

￮ 실시계획승인기간(60일) 이내 업무처리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

신항만건설

촉진법시행령

(’11.1.30)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24)

73.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 근거 마련

<신 설>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항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시행근거와 절차 및 기준 수립

항만법 및 동법 시행규칙

(’11.12.30)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36)

74.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사업시행자 지정 범위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되어 있음

￮ 마리나항만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외국인 투자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1)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02-2110-864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 관련규정 없음

￮ 항공교통사업자와 항공교통이용자의 정의 신설(제2조제41호 ․ 제42호)

￮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19조의2)

￮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제119조의3)

￮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연단위로 발간하여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제119조의4)

항공법

(’11.상반기)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02-2110-6470)

76.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 확대

￮ 항공기정비업은 항공기 등 장비품또는 부품의 정비 등을 하는 사업

￮ 항공기정비업 업무 범위에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 외에 기술․품질관리까지 확대

☞ 항공정비업체는 항공기등에 대한 정비외에 기술 ․ 품질관리까지 사업수행 가능

항공법

(’11.7월 예정)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9-6495)

77.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 관리자

-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교통관제기관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관리자

-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교통관제기관

-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

항공법

(’11. 상반기)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69)

78.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새로운 비행로로 전환

￮ 지상항행안전시설이 제공하는 전파를 따라 직선으로 비행하는 재래식 계기비행절차 이용

￮ 항공기에 탑재된 첨단 전자장비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밀한 비행이 가능한 계기비행절차 도입

☞ PBN 공역을 비행하려는 항공기는 운항승인 획득

항공법

(’11.1.13)

국토해양부

항공관제과

(02-2669-642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9.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운항과 관련하여 시험비행허가와 특별감항증명 시행

￮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특별감항증명을 받아 항공기 제작사가 정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

항공법

(’11.하반기)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02-2669-6366)

80.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 ․ 허가 협의기간 단축

￮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인 ․ 허가 등이 관계 법률에 적합한 지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협의기간을 30일로 규정

￮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인 ․ 허가 등이 관계 법률에 적합 한 지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30일 → 20일)

항공법 시행령
제30조

(’11.10)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02-2669-6338)

81.  비행장 설치허가시주민의견 청취제도
도입

￮ 국토해양부장관이 비행장 설치허가를 하는 경우 그 비행장의 명칭 ․ 위치 ․ 착륙대(着陸帶) ․ 장애물 제한표면 ․ 사용 개시예정일 등을 고시하여야 하고

-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 ․ 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 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 재배하거나 방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행장 설치허가를 하는 경우 비행장 주변 지역의 건축물․구조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게 되어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없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비행장 설치 허가를 하는 경우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 ․ 구조물 ․ 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 국토해양부장관이 비행장 설치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일반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권리보호를 강화하게 됨.

항공법 제75조

(’11.10월)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02-2669-633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2.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의 조정

￮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항
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 신청 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 신청 하도록 하며,

￮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야별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각 분야별로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항공법 시행령

제28조

(’11.10)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02-2669-6338)

83. 자연해안 총량 관리 실시

<신 설>

￮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 총량 관리 실시

연안계획과

(’11.상반기)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8460)

84. 우수해수욕장 선정방법 개선

￮ 해수욕장 폐장 후 관리․운영 실태 등 평가

￮ 해수욕장 개장 중 관리․운영 실태 등 평가

연안계획과

(’11.상반기)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8460)

85.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실시

￮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실시

￮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신 연안관리 제도 등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실시

연안계획과

(’11.상반기)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8460)

86.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01.7~'11.6)

￮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11.7~’21.6)

연안계획과

(’11.상반기)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6337)

87. 2011년부터 강화된 해양배출처리기준인 제2기준이 적용됨

￮ ’08.8.22부터 육상폐기물의 성상 및 배출 방법에 따라 해양배출처리 제1기준 이하 물질만 해양배출

￮ ’11.2.22부터 해양배출처리 제2기준미만 물질만 해양배출

-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생태독성시험을 거쳐 해양배출 여부 판정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별표8

(’11.2.22)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504-5437)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주파수경매제 도입

￮ 정부주도의 대가할당

￮  정부주도의 대가할당 외에 시장기반의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도 할당할 수 있도록 함

전파법

(’11.1.24.)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

(02-750-2213)

2.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표본검사 도입)

￮  혼 ․ 간섭 우려가 적은 이통사가 개설한 무선국(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에 대해 전수검사 실시

￮ 혼 ․ 간섭 우려가 적은 이통사가 개설한 무선국(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에 대해 표본검사 실시

전파법

(’11.1.24.)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

(02-750-2242)

국가보훈처

1.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인상

￮ 보상금(5% 인상)

- 월 309~4,054천원

￮ 간호수당(동결)

- 월 596~1,919천원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5% 인상)

- 월 321~662천원

￮ 고엽제후유증 2세수당(5% 인상)

- 월 737~1,181천원

￮ 6 ․ 25전몰군경자녀수당

- 제적 : 월 815천원(17.6% 인상)

- 승계 : 월 691천원(15.2% 인상)

￮ 생활조정수당(동결)

- 기본금 : 90~100천원

- 가산금 : 20~100천원

(2만원 단위)

￮ 무공영예수당 : 월 150천원

￮ 참전명예수당 : 월 90천원

￮ 보상금(4.0%인상)

- 월 322~4,216천원

- 전몰 ․ 순직군경유족 차등인상(7%)

-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신설(94~312천원)

※ 그외 부가적 수당은 ’10년 수준

￮ 간호수당(3%인상)

- 월 614~1,977천원

￮ 고엽제후유의증수당(4.0%인상)

- 월 334~688천원

￮ 고엽제후유증 2세수당(4.0% 인상)

- 월 766~1,228천원

￮ 6 ․ 25전몰군경자녀수당

- 제적 : 월 946천원(16.1% 인상)

- 승계 : 월 767천원(11.0% 인상)

￮ 생활조정수당(66.7~100%인상)

- 기본금 : 150~200천원

- 가산금 : 10~50천원

※ 11등급 : 20천원, 12등급 50천원

￮ 무공영예수당 : 월 180천원

- 3만원 인상

￮ 참전명예수당 : 월 120천원

- 3만원 인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시행령

(’1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1)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02-2020-517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저소득 6 ․ 25 참전유공자 재가요양급여 지원 확대

￮ 국가유공자 위주로 장기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일부(40~ 100%) 지원

￮ 의료급여자나 차상위계층인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확대

국가보훈처

(’11.1.1.)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2-2020-5201)

3.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제도 도입

<신 설>

￮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퇴역연금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1년 상반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02-2020-5332)

4.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비 지원 확대

￮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

￮ 국 ․ 공립대학에 재학 중인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2011년 상반기

(법령개정 중)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02-2020-5332)

5. 공상공무원 등록

￮ 예우법 개정(’09.2.6)이전 부상(질병) 자는 재직중에도 등록가능

- 경과조치에 따라 유예기간 2년 적용

￮ 예우법 개정이전 부상(질병)자라 하더라도 재직중인 공무원은 등록 불가

- 요건 기인정자 중 등급미달자 포함

국가유공자예우법

(’09.2.6.)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2-2020-5164)

6. 영구임대아파트 대부금 한도액 인상

￮ 대부금 한도액 : 200만원

￮ 대부금 한도액 300만원으로 인상

대부업우처리지침

(’11.1.1)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2-2020-5296)

7.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

￮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 50만원 까지 : 전액지급

- 100만원 까지 : 50%지급

￮ 처음부터 본인 부담률 일률적 적용

- 교육비의 20% 내외

직업훈련바우처 지원지침

(’11.1.1)

국가보훈처

제군취업과

(02-2020-5323)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추가

￮ 계약서 기재사항

(7가지)

￮ 계약서 기재사항 2개 추가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14)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02-2023-4524)

2.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시행령 별표 1 참조)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 목적별(상품광고인지 가맹점모집 광고인지 등)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간판 등)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 가맹점사업자 부담사항

-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도 추가 기재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14)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02-2023-4524)

3. 가맹계약서 즉시해지 사유 명확화

￮ 즉시해지 사유 9가지

-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위반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 즉시해지 사유 명확화

- 타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시정이 가능한 행정처분(위법사항 시정, 과태료, 과징금 등)의 경우에는 10일 이내 시정하지 아니하면 즉시해지가 가능하나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등 시정이 불가능한 처분시에는 즉시해지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위반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해지 가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14)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02-2023-4524)

금융위원회

1.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회계처리기준 구분 적용

￮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이 하나의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 주권상장법인 및 대부분 금융회사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외  기업들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수정ㆍ보완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11.1.1.)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56-9914)

관 세 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온라인상 부호신청제도 도입

￮ 직접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

￮ 수출입화주가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직접 부호를  신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11.1.3.)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85)

2. 부호신청시 관련서류 제출 면제

￮ 관련 서류를 관세사에게 제출

￮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시 서류제출 면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11.1.3.)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85)

3. 신청서식 간소화

￮ 서식이 다소 복잡

￮ 꼭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신청서식을 간소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11.1.3.)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85)

4. 10단위 해외거래처부호 사용정지

￮ 10단위 또는 13단위 해외거래처부호를 혼용하여 사용

￮ 2011년 4월 1일부터는 수출입신고시에 10단위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할 수 없음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11.4.1.)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85)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비축물자 전매차익환수

￮ 비축물자 전매행위 발견시 전매차익을 환수할 수 있으나, 전매차익 환수기준 및 처리절차가 미비

￮ 비축물자 전매행위 및 전매차익 개념 정의 신설

￮ 전매행위 확인을 위해 이용업체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거부시 이용업체 등록말소 가능

￮ 전매차익 반환통지, 이의제기 절차, 전매차익 반환기한 등 규정

☞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업무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마련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

(’10.12.8.)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070-4056-7185)

2. 계약이행 부실업체에 대한 보증금 차등 부과

￮ 입찰 / 계약 / 하자보수 보증금율(5%/10%/5%)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최근 2년)에 따라

제재기간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율
6개월 미만	10%/15%/6%
6개월~1년	15%/20%/7%
1년~2년	20%/25%/9%
2년 이상	25%/30%/10%

☞ 계약이행 부실업체에 대한 환수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마련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11.1.1.)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7464)

3.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최대 40%이상 참여시 12%가산

￮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최저가 대상공사는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배점제 도입

- 최대 40%이상 참여시 5점

￮ 추정가격 300억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가산비율 상향 조정

- 최대 50%이상 참여시 16%가산

☞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조달청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기준

(’10.10.22.)

조달청

기술심사팀

(070-4056-7357)

병무청

1. 징병검사 체계 개선

￮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모든 과목 신체검사 실시

￮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기본검사 후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건강한 자는 바로 신체등위 판정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는 해당 분야 정밀검사를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

징병검사규정

(’11.2월)

병무청 징병검사과

(048-481-291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혼혈인｣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 폐지

￮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 편입

￮ 일반 병역의무자와 같이 신체검사 후 신체등위 판정

* 2011.1.1부터 시행하되, 1992.1.1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11.1.1.)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16)

�3.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 상향 조정

￮ 일반 병역의무자 : 31세

￮ 기피자 등 : 36세

￮ 일반 병역의무자 : 36세

￮ 기피자 등 : 38세

병역법

(’11.1.1.)

현역입영과

(042-481-2715)

4. 의무 ․ 수의장교 선발 제도 개선

￮ 의무 ․ 수의장교 선발 목적 신체검사 실시(국군의무학교)

￮ 신체등위 1~4급자 순차 선발

￮ 전문의 과정 수료자 중 전문의 시험 합격자 우선 선발

￮ 신체검사 폐지(병무청 최종 신체검사 결과로 대체)

￮ 신체등위 1~3급자 무작위선발(부족시 4급자 선발)

￮ 전문의 과정 수료자는 전문의 시험 합격 여부 불문 선발

의무 ․ 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11.1.1)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5. 육군기술행정병 일부 특기 면접전형 폐지

￮ 육군 기술행정모집병중 7개 특기를 제외한 모든  특기 지원자 면접 실시

- 면접대상 특기 : 142개

(’10년 기준)

￮ 신체제한(색각장애, 청력장애, 운동장애, 디스크/관절이상 등)이 있는 특기에 한하여  면접 실시

- 면접대상 특기 : 65개(’10년 기준)

육군현역병모집

업무규정

(’11.1월)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50)

6. 공익근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 설>

￮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

병역법시행령

(’11.1.1.)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042-481-3011)

7. 국제음악분야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축소

￮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 가입 대회(123개 대회)

￮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 가입 대회 중 병무청장이 정한 대회(30개 대회)

공익근무요원소집업무규정

(’11.1.1.)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27)

8.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취소 규정 개선

￮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경우 ‘부 또는 모’의 국내 장기체재 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 부재

￮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병역의무자는 물론 부 또는 모가 국내 장기체재(1년의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는 경우 병역의무 부과

병역법시행령

(’11.1.1.)

병무청

병역자원과

(042-481-2757)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물품 적격심사기준 및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 신설

￮ 신설

￮ 법정 임의인증 및 민간인증 인정

￮ 경미한 관련성 인정

￮ HACCP 평가기준 신설

￮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 능력심사 입찰가격 평가기준 변경

￮ 인증인정범위 재정비(법정 임의인증)

￮ 신인도(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단순화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10.12월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1)

2. 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정

￮ 건조실적 (20점)

￮ 기술 및 기능인력 (21점)

￮ 연구개발비율(2점)

￮ 기계장치비율(2점)

￮ 경영상태(15점)

￮ 건조실적 배점 하향 조정(15점)

￮ 기술 및 기능인력 배점 하향조정(16점)

￮ 연구개발비율(4점)

￮ 기계장치비율(3점)

￮ 경영상태(20점)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10.12월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1)

3. 국방전자조달체계 지문인식 전자입찰 전면 시행

￮ 법인 및 개인인증서로만 입찰자 확인

￮ 실명확인에 의한 사용자등록 후 입찰 참가 가능

(임ㆍ직원 여부 미확인)

￮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범(병행) 시행

￮ 입찰 참여자의 생체(지문)에 의한 신분확인 전면 시행

(생체(지문)에 의한 신분확인 예외 처리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 입찰대리인 1인은 1개 업체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여부 확인

☞ 국방전자조달 : www.d2b.go.kr

'11.1월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

(02-2079-4720)

4.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대상 변경

￮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대상 변경

￮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도 인지세 부과대상임

￮ 계약대상자는 전자계약 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납부한 인지세 접수번호를 제출해야 함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개정

☞ 국방전자조달 : www.d2b.go.kr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11.1월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

(02-2079-4720)

제도심사팀

(02-2079 412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방산수출 허가 관련 온라인 민원 업무 확대 시행

￮ 방산수출 허가 관련 민원업무 서류 제출

￮ 방산수출입 정보체계 개발에 따른

허가관련 온라인 업무 2단계 개발로

민원 5종 업무 추가 시행

￮ 방산업체에 사용자 교육 및 홍보

☞ 방산수출입지원정보체계 : www.d4b.go.kr

'11.1월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

정보체계구축

TF팀

(02-2079-4590)

6. ｢算定｣ 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檢證｣중심으로 전환

￮ 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원가관리부에서 원가를 산정

￮ 업체가 원가자료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자동화 원가산정하고 원가회계검증단은 전문적인 검증업무 수행

☞ 국방통합원가시스템 포탈(’11.5월 개통예정)

'11. 5월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02-2079-4214)

소방방재청

1. 소방용품 국가검정제도의 제품검사 업무 민간개방 확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일기관 시행)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전문검사기관

☞ 전문검사기관에 제품검사업무 권한 위임 확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11.08.31.)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02-2100-5385)

문화재청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허가절차 간소화

￮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지역에서 현상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시 ․ 도지사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함

￮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현상변경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만 받으면 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허가절차   간소화

문화재보호법

(’11.2.5.)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042-481-4841)

2. 문화재 기초조사

￮ 해당 규정 없음

￮ 문화재청장 및 지자체 장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문화재 기초조사를 할 수 있음

☞ 문화재 기초조사

문화재보호법

(’11.2.5.)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686)

3.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독립적 등록요건 마련

￮ 일부 문화재수리업은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기준을 동시에 갖추어야 문화재수리업 등록 가능

￮ 문화재수리업의 독립적 등록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을 마련하고,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 요구는 폐지하였음

☞ 문화재수리업등 의 독립적 등록요건 마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1.2.5.)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의 등록제도 폐지

￮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자격취득자가 문화재수리업무를 하려면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발급 받아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됨으로써 문화재 수리업무 가능

☞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등록제도 폐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1.2.5.)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5)

5.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행정처리 절차 단축

￮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 전 매장문화재조사관련 행정처리 시 관할 지자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과 협의

￮ 관할 지자체 경유절차를 폐지하고 문화재청과 관할 지자체에 동시에 관련 서류 제출 및 문화재청과 직접협의 가능

☞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행정처리 절차 단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2.5.)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042-481-4941~2)

6.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정부지원

￮ 정부지원 없었음

￮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거나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정부지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2.5.)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042-481-4941~2)

농촌진흥청

1.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제도 도입

￮ 살균 ․ 살충 ․ 제초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만 농약으로 등록

￮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아래의 자재도 농약활용기자재로 등록하여야만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가 가능

☞ 농자재안전관리로 안전먹거리 생산의 기틀 마련

농약관리법

(’10.10.13.)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2602)

2. 고독성 등 16종 농약품목은 구매자 정보의 기록을 의무화

￮ 농약 판매 기록에 대해 법률 규정이 없음

￮ 고독성 농약(12종),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 헥사지논 입제, 검역용 농약(2종) 등 16종 농약은 판매시 구매자 정보의 기록을 의무화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토록 강화

☞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관리법

(’10.10.13.)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260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농약등록,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농약등록 신청은 종이서류로 매 분기말에만 신청 가능

￮ 농약등록 신청 시기를 삭제하여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진흥청 온라인 민원처리포털을 통해 무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 농촌진흥청 온라인 민원처리포털

농약관리법

(’10.10.13.)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2603)

산림청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신  설>

￮ 30ha 이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전용 또는 일시사용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함

☞ 30ha이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지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결과 첨부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11.7.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2.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 신  설 >

￮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복구공사의 경우 전문가에게 감리를 받아야 함

산지관리법 제40조의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 2

(’11.7.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3.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신 설>

￮ 숲길 훼손행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 손괴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표시판 등 손괴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 도입

-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 숲길 주변에서 금지행위를 하면 처벌함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 제31조의 2, 제32조

(’11 하반기)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887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신 설>

￮ 임산물표준출하지원, 포장디자인개선, 공동선별비지원 등으로 구분 지원

￮ 유통기반지원

- 지원차량 : 일반화물

- 지원대상자 : 분재협회

- 보조율

국고 50: 지방비 - : 자부담50

￮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자 전자상거래 운영관리 대행 지원

☞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구축 ․ 운영

￮ 임산물표준화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통합지원

￮ 임산물유통기반지원(유통차량)

- 지원차량 : 냉동탑차, 일반화물

- 지원대상자 :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 보조율

국고 30 : 지방비 20 : 자부담 50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11.1.1)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7)

5. 조림사업 원가계산 조달청 기준 적용

￮ 조림 설계지침의 원가계산 제비율을 조달청 기준과 다르게 적용

- 이윤율 7%, 일반관리비 4.7%, 간접노무비 5% 등

￮ 조림사업 원가계산서 작성시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으로 적용

- 이윤율 15% 이하, 일반관리비 6% 이하, 간접노무비 11% 등

조림사업 설계 ･ 감리시행지침

(’11.1.1)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83,5)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특정

<신 설>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

(2010.7.6)에 보고한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시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위주로 고용하기 위하여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특정(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3개)

- 숲가꾸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50%

- 산림서비스증진 : 40%

2011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11.1.1)

산림청

녹색일자리창출팀

(042-481-4037,9)

7. 숲길의 휴식

기간제 등 도입

￮ 등산로의 휴식년제 실시

￮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 병행 실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

(’11 하반기)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887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사방지 지정 ․ 해제 고시 등 시 ․ 도지사(지방산림청장) 이양 및 원인자 부담제도 폐지

￮ 사방지 지정 ․ 해제 고시 등 산림청장 권한을 시 ․ 도지사(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

￮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당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원인자 부담 제도)

￮ 사방지 지정 ․ 해제 고시 등 산림청장 권한을 시 ․ 도지사(지방산림청장)에게 이양

￮ 원인자 부담 제도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면제됨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

사방사업법 제4조, 제19조 등

(’10.9월 국회제출)

산림청

치산복원과

(042-481-4271)

중소기업청

1.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 보증액의 1%를 이용기간에 곱한 보증료 납부

￮ 보증액의 1%를 징수하던 보증료를 차감하여 0.6%~0.75%로 인하

☞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보증료기준

(’10.12)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454)

2. 햇살론 신청시 근로자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 근로자 햇살론 신청시 3개월 이상 근속사실 확인(구직기간, 출산휴가 등 불인정)

￮ 근로자 햇살론 신청시 신청일 기준 근로중인 자로 휴직기간(실직기간 포함)을 제외한 근로일수가 최근3개월간 매월10일 이상인 자와 여성근로자중 출산휴가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햇살론 신청시 근로자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햇살론 취급기준

(’10.11)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454)

3.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용시 보증제한 요건 완화

￮ 동일 지번 사업운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부동산 중개업 및 건평 330㎡초과 식당업에 대한 보증지원 불가

￮ 부동산중개업의 동일 지번 사업운영 기간 및 식당업 면적제한 규정 폐지

☞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시 보증제한 요건완화

재보증 규정

(’10.11.30)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454)

4. 중소기업 체험학습 참여대상 확대

￮ 참여자격

- 대학 : 4년제 대학교와 동등한 학사 및 학위과정을 운영중인 대학교

- 학생 : 이공계열 및 공예 ․ 디자인계열 대학생

￮ 참여자격

- 학교 :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및 전문계고와 동등한 학사 및 학위과정을 운영중인 학교

- 학생 : 이공계열 및 공예 ․ 디자인계열 대학생 및 전문계고생

☞ 전문대 ․ 전문계고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중소기업 체험학습 운영지침

(’11.2)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54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 면책범위 확대

￮ 성능보험에 가입된 기술개발제품에 한해서만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면책 부여

* 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 제품, 우수조달 제품, NEP, GS, NET 적용 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 등 6종

￮ 성능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면책 부여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 면책범위 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1.4.)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19)

특허청

1. 신탁등록신청 시 서류의 간소화 및 권리이전등록료 절감

￮ 신탁등록신청시 신탁등록신청서와 권리이전신청서를 각각 제출

￮ 신탁등록신청서에 권리이전관련 사항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하여 신탁등록신청서 하나로 신탁 및 권리이전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

특허등록령시행

규칙 서식 제13호

(’11.3.1.)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042-481-5195)

2. 채권자 대위 신청절차 마련

￮ 특허등록령에는 채권자대위 규정이 있으나 시행규칙의 신청서 서식에는 채권자 대위 신청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없어 채권자 대위신청 제도가 유명무실

￮ 각 서식에 특허등록령시행규칙 각 서식에 ‘채권자 대위’란을 만들어 채권자 대위에 대한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특허등록령 제27조

(’11.1.1)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042-481-5195)

3. 특허심판원 심결문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개시

￮ 특허심판원 심판 ․ 재심의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우편 특별등기송달로 통지

￮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

☞ 특허심판원 심결문 전자문서 송달서비스 개시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 관련내용 공지 작업 중)

특허법시행령 제18조

(’11.4.1.)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968)

4.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할인제도 도입

￮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할인혜택 없음

￮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총납부금액의 5% 할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11.4.1.)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042-481-52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심사청구유예신청시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제도 도입

￮ 심사청구유예신청시에도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와 동시에 납부해야 함

￮ 심사청구유예신청시 심사청구료는 심사유예희망시점 2개월 전까지 납부할 수 있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1.4.1.)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042-481-5255)

6.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

￮ 산업재산권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서비스제공

￮ 산업재산권 심판 ․ 소송에 대한 대리 및 비용지원 실시

☞ 소송비용지원 신청 등은 2011.1월부터 접수함

발명진흥법

(’10.12.9)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팀

(042-481-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