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현황

□  현 황

ㅇ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 자재업체 보호를 위하여 별도 지정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운영중이나,

- 안전사고 발생 빈번, 공사수행의 효율성 저하 및 공사의 하자책임관계 불분명 등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상공사 축소, 턴키공사의 자재 직접구매 제외 등 개선 필요

	<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
• 지정요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 • 지정현황 : 123개 제품(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59호, ’14.11.10) • 대상 공사 : 종합 20억이상,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3억원 이상 • 공공기관 구매방법 : 대상품목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직접구매 가능

□ 직접구매 문제점

시설물 안전 측면

ㅇ (중기제품 하자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해당 공사에 필요하고 원하는 자재를 건설업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하지 못하고,

- 가격이 저렴한 중기제품으로 시공함에 따라 시공 후 시설물 하자 및 심각한 안전사고 빈번 발생

❖   LH 아파트 3채중 1채 하자, 사망사고까지 발생 (머니위크, 14.8.26)

ㅇ LH가 준공한 아파트 3채중 1채꼴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신발장이나 주방가구 등이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입주민 자녀가 깔려 사망하는 등 문제 심각한 상황

- 최근 3년간 LH가 준공한 아파트 10만2461세대중 하자발생은 3만933건에 달함

- 특히, 골조균열, 소방설비, 위생기구, 조명배선기구, 테라서난간 불량 등 입주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자가 전체 하자 대비 17%(5151건)나 차지함

ㅇ 실제로 LH가 신축한 부산 정관1단지의 경우 지난해 2월 신발장이 넘어져 어린이 2명이 두개골이 함몰 등 큰 부상을 입었으며, 올해 5월 같은 단지에서 신발장이 넘어져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함

※ 사고 발생한 신발장 및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골조, 소방설비, 위생기구, 조명배선, 테라서난간 등은 전부 중기청이 지정 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대상임

규제 측면

ㅇ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 발주자가 자재를 직접구매 조달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로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배치

-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책임 시공케 하여야 함에도 건설자재업체의 보호와 이익추구를 위해,

- 발주자 및 건설업자에게 부담과 비효율을 감수케 하는 것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에 역행되며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는 규제

발주자 측면

ㅇ (공사비 상승, 환경보호 역행) 일괄발주와 비교시 발주자가 직접구매할 경우 공사비 증가하여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자재를 공사예산에 포함하여 최저가낙찰제(평균 76%)로 발주할 때와 건설자재를 분리하여 적격심사제(평균 85%)로 발주되면 공사비 크게 상승

- 산악지 도로 건설공사시 암석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파쇄․가공하여 재활용하나, 직접구매제도하에서는 발생암을 폐기 처분하고, 중소기업 공급 골재 등 사용으로 비용증가 및 환경보호 역행

❖   공사비 상승 사례 (○○공사 내부자료)

ㅇ 연간 15조원 공사를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자재 분리 발주시 총 공사비는 3,700억원이 증가하여 2.7%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상승내역을 보면, 자재 분리발주시 최저가낙찰제 적용 배제로 1,200억 상승하고, 지급자재 공사비용, 관리비 조달청 위탁관리, 낙찰률 차이 등 공사비 상승등으로 3년 사이 1조원 가까운 비용 추가 소요 전망

(자료출처: ‘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설산업연구원 ’10.7.2)

ㅇ (공공 발주자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부담 가중) 수요시점 이전에 조달 요청을 해야 하고, 일별 납품 요청서 제출, 조달청 대금 납부 등 복잡한 다단계 행정 절차 필요

- 구매계약에서 대금지급까지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행정력 등 간접비용 추가 발생하며,

- 관급자재 관리에 있어 감독원이 수량 품질검사에 직접 관여해야 하며, 관급자재의 보관 잉여 자재 확인 등 감독원의 행정부담 증가

-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검토 등을 검토하고, 공사용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발주기관 내에 전문인력 추가 배치해야 함에 행정적 부담 가중

❖   레미콘 관급자재 공급 절차

1. 공사 설계량 파악 후 구매요구 품의, 조달요청서 작성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총액 계약 물자인 경우 수요 시기 50일 전에 요청)

2. 조달 요청 : 납입고지 및 분할납품 지시서 발급

3. 계약자에게 일별납품 요청서 제출

4. 검사 및 검수(검사 방법 : KSF4009에 의거 150㎥당 1회 강도 검사(감독관)

5. 물품 인도(검수, 감독관, 시공회사)

6. 납품 연기 요청(공사형편상 부득이 납품 연기할 때)

7. 잔량 발생시 감량 요청

8. 물품 납품 및 영수증 발급

9. 경리계 : 조달청 납입고지서에 의거 대금 납부

(자료출처: ‘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설산업연구원 ’10.7.2)

시공사 측면

ㅇ (하자책임 소재 불분명 → 하자보수 지연 및 분쟁증대) 건산법 제28조제2항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에 의한 하자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책됨

- 따라서, 하자발생의 원인이 발주자가 제공한 관급자재 때문인지 시공상 문제인지 구분이 어려워 분쟁 소지

- 결국,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주자, 소비자 모두 피해 증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年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ㅇ (공사관리의 효율성 저하) 건설공사는 많은 자재와 인력․기술을 조합하여 시설물을 완성하는 종합산업에 해당

- 그러나, 건설자재의 설치․조합하는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두고 건설자재의 구매만을 별도로 발주자가 공급 한다면 건설업자의 시공관리기능이 극도로 제한

- 결국,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되고 공정관리 지장초래로 공사 수행의 효율성이 저하

ㅇ (자재 손실 증가)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공급은 일반적으로 총 중량이나 용량으로 계약하고, 단가는 품목별로 대표 규격으로 한정하여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

- 따라서, 공사 완료시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공사별 설계에 부합하는 규격의 자재가 납품되지 않아 이를 현장에서 절단․가공하면서 상당한 자재 손실 발생

ㅇ (적기 공급 및 품질확보 관란) 발주자가 자재를 공급하면 건설현장 수요에 맞춰 적기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조달받기 어려움

- 이와같이, 자재 공급이 지연되면, 기 투입된 인력․장비의 유휴화를 초래하고, 후속 공종의 차질을 유발하여 공사지연 및 공사비용 증가로 연결되며, 공사품질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침

ㅇ (자재공급 통제․조정 불능 등 건설사 관리비용 증가) 자재공급의 통제․조정이 불가능해 건설업자의 관리비용 대폭증가

- 건설 주요자재는 대부분 공급자 우위의 시황성 자재*에 해당하므로 자재공급자의 권한이 시공사보다 커 자재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움

- 자재 품귀 혹은 가격 급등시에 관급자재의 공급을 기피하고 민간 공사에 우선 공급하려는 경향 존재

* 시장상황에 따라 구매여건이 수시로 변할수 있는 자재(철근, 철판, 레미콘, 시멘트, 아스콘, 강관파일, 골재, 석유화학재 등)로 건설자재의 70%이상이 해당

□ 턴키공사 적용 문제점

ㅇ (발주자 리스크 증가) 턴키공사는 건설과정의 Risk를 건설업자가 갖게됨에 따라 발주자의 Risk와 책임을 줄이는 데 큰 효용이 있으나,

- 턴키공사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하면 품질, 하자, 관리 등과 관련 발주자의 Risk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등 발주자 입장에서 턴키제도의 장점을 퇴색시킴

ㅇ (공사수행 효율성 저하) 건설업자의 자재 설치 노하우와 시공관리능력 등을 활용한 효율적 시공에 제한을 받게 되어  공사비 상승와 공기 지연으로 연결

- 특히, 공사비가 확정된 턴키공사에서 이러한 Risk의 증가는 고스란히 건설업자의 수익성 저하로 연결되며, 자칫 부실공사의 가능성 큼

ㅇ (자재의 품질과 가격은 턴키 경쟁의 주요 요소) 턴키방식은 가격만 고려하면 되는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품질과 가격을 적절히 조합하여 최적안을 도출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방식

- 그러므로, 자재의 품질과 가격은 건설사의 입찰 및 수주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경쟁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따라서, 관급자재 품목을 모든 입찰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건설업자의 수주전략 수립 및 차별화 등이 어려움

ㅇ (건설업체의 역량 제약 및 해외 발주 트렌드 역행) 턴키방식에서 종합적인 공사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자재 구매 등 조달역량도 중요

- 특히, 최근 해외 건설공사 발주 트렌드도 자재구매를 일괄발주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턴키방식의 자재직접 구매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해외 건설공사 발주 트렌드

ㅇ 최근 해외 건설공사는 플랜트, 원전건설,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사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설계․구매․시공 통합방식인 EPC(Engineering 설계․Procurement 자재구매․Construction 시공)로 발주되고 있음

- 우리나라 한해 수주하는 해외공사의 70%를 차지하는 플랜트 공사는 대부분 EPC방식으로 발주되며,

- 우리업체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12.1. 186억불), 이라크 재건 프로젝트 신도시 건설공사 수주(’12.5, 80억불) 등도 EPC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임

※ EPC 방식이란 해당공사의 설계 및 자재조달, 시공까지의 전과정을 일괄 수주하는 것으로 계약자는 설계를 계획하고 필요한 자재를 구하여 설치․시공하며, 발생하는 고정비용의 재정부담과 그에 따른 리스크도 낙찰자가 책임지는 방식

□  건의사항

ㅇ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 축소

- (현행) 20억 이상 공사 → (개정) 국가 82억, 지방 100억 이상 공사

ㅇ 턴키입찰의 특성과 시공․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 턴키공사의 경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적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