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호 ～ 4호 (생 략)	1호 ～ 4호 (생 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목～라목 (생 략) (신 설)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목～라목 (생 략) 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직접 제조·구매하는 경우

□ 시행령 개정(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나-3)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나-3)
가)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바) 생략	(현행과 같음) 나)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서지역인 군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제한. 다만, 도서지역이 아닌 경우 광역시로 제한(공사인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바)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