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불공정관행 사례 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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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유형 (대분류 기준)	설계변경시 공사비 감액 예정가격 산정 관련 공사기간 조정 관련 기타 등	관련규정 (발주기관)	특수조건 제○조○항
발주기관	○○공사	관련 국가계약법령 (조항 명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항
불공정 사례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는 □□ 규정에 따라 ◈◈ 과 달리 ~~~~ 운영 중 - 세부내용 작성
관련규정 비교 (요약)	< 발주기관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령 관련 규정> ○ -
검토의견 (법리검토, 판례, 유사사례 등)	○ -
개선방안 제시(업계측)	○ -
공공기관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	【수 용】 ○ ~~~~~ 검토한 바, ~~~~~ 타당 ㅇ ‘15.8.30까지 △△규정 개정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