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고, 산업단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안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지역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산업단지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지역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국립환경연구원장을 제작차에 대한 인증시험기관으로 정하고,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으로 정함(안 제41조제3항 단서 및 제41조의2제2항 신설).

다. 기업체의 부담경감과 정보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환경보전협회 외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

라.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생활소음규제기준을 각각 약 5데시벨을 강화하여 선진국수준으로 하되, 기업체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 7의2 제1호나목 신설).

마. 지속시간이 극히 짧은 발파소음의 경우 연속소음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연속소음에 대한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보다 10데시벨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 7의2 비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4. 16 ∼ 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2건

환경부령  제151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상시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측정한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을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의 변경 전(사업장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가동개시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완료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이행완료의 보고후 가동개시일)□을 □가동개시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로 하고, 제23조(종전의 제28조)제1항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다만, 산업단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제29조의2제2항제1호중 □옥내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하며□를 □확성기를 이용한 상업성 홍보행사 등으로 인한 소음을 포함하되□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당해 공사 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특정공사장비, 특정공사기간,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소음□진동저감대책, 공사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특정공사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제41조제3항 단서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을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인증시험 수수료) ①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되, 국외에서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4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제54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제55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전단중 □법 제48조제5항□을 □법 제48조의3□으로, □관보□를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로 한다.

제7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운행차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증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환경관리인의 교육)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호중 □법 제13조제3항·제15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51조제1항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2.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4.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

제88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2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8)·(22)·(26) 및 동표 제2호라목중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녹지지역·상업지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지역별란의 나목중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를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하고, 동란의 다목중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외의 지구□를 □관리지역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준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며, 동란의 라목중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호 비고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별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별표 4 제2호 지역별란의 나목중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를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하고, 동란의 다목중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외의 지구□를 □관리지역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준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며, 동란의 라목중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호의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별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별표 5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별표 7의 제목중 □제29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로울러

12. 콘크리트 절단기

13. 콘크리트 펌프

별표 9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에 한한다)

별표 10 제1호의 대상지역란중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를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외의 지역□을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하며, 동호 비고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별표 10 제2호의 대상지역란중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를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외의 지역□을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하며, 동호 비고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 비고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비고의 제8호를 삭제한다.

7.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이륜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1의2를 삭제한다.

별표 23 제2호가목(5) (가) 및 (나)를 각각 삭제하고, 동목 비고의 제2호중 □(가) 및 (라)□를 □(라)□로 하며, 동호나목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의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은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중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를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인증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7의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9조의2제3항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단위:dB(A)]

대 상 지 역	시간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낮 (08:00-18:00)	밤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사업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사 장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사업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사 장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비 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실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 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나. 2009년 1월 1일부터

[단위:dB(A)]

대 상 지 역	시간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낮 (08:00-18:00)	밤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사업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사 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사업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사 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 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 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시 간 별 대상지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 역	70 이하	65 이하

비 고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신고내용	⑥업 종					⑦ 주생산품
	⑧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⑨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방지시설명			규 격				수 량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조례에 의함
1.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2.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면제를 인 정할 수 있는 서류
□03.12.24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뒤 쪽)

□ 작성요령

1. ②란에는 법인인 경우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규격·수량 등을 기재 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담당부서)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신 고			접 수
				(민원실)
				검 토
	신고필증 교부			결 재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신청내용	⑥ 업 종			⑦ 주생산품
	⑧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⑨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 량(대)			방지시설명		규 격				수 량
	⑩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조례에 의함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2.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면제를 인 정할 수 있는 서류
□03.12.24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뒤 쪽)

□ 작성요령

1. ②란에는 법인인 경우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각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규격·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담당부서)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신 청			접 수
				(민원실)
				검 토
	허가증 교부			결 재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시설변경: 5일				기타 : 즉시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⑥ 변 경 사 유
⑥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시설 변경	⑦ 기 존 사 항						⑧ 변 경 사 항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기타 변경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조례에 의함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03.12.24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담당부서)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신 고			접 수
				(민원실)
				검 토
	통 보			결 재

〔별지 제7호서식〕

신고번호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즉 시
신고인	①상 호(사업장명칭)
	②성 명(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업 종
⑦가 동 개 시 예 정 일			년 월 일
⑧설 치 명 세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수 수 료
						없 음
□03.12.24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특정공사사전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 호(사업장명칭)
		②성 명 (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공 사 명 칭
⑥공 사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신고내역	⑦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⑧공 사 규 모
	⑨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명칭 및 형식
	⑩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작 업 개 시		작 업 종 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⑪발주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법인은 대표자 성명)
	⑫현장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수 수 료
								없 음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저감대책
□03.12.24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담당부서)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신 고			접 수
				(민원실)
				검 토
	신고필증 교부			결 재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특 정 공 사 사 전 신 고 필 증
제 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			②전 화
	③성명(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 공 사 명 칭
⑥ 공 사 장 소 재 지
⑦ 특 정 기 계·장 비
⑧ 공 사 실 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시	작업종료 시	실제작업일수 일간
⑨ 소음·진동방지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03.12.24 승인 210mm□297 (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 공사시행시 주의사항

1.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2. 소음·진동의 억제를 위하여 신고시에 제시한 방음시설설치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한 후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신고한 기계·장비외의 특정기계·장비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사용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5. 저소음 건설기계·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시간대별로 분산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6. 건설기계·장비의 운전·정비불량으로 인한 소음·진동발생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건설기계·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  쪽)

특정공사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 호(사업장명칭)
	②성 명 (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공 사 명 칭
⑥공 사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변 경 사 항		⑦변 경 전		⑧변 경 후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2.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03.12.24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신 고							접 수
										(민원실)
								검 토
	통 보							결 재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  쪽)

운행차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 호(사업장명칭)
	②성 명 (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기 술 인 력 확 보 현 황
⑦검 사 시 설 확 보 현 황
변 경 사 항		⑧변 경 전		⑨변 경 후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아래의 구비서류중 제2호 및 제3호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생략)						수 수 료
						없 음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03.12.24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도(운행차검사대행자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민원실)
								검 토
	통 보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