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부대사업의 사용·수익기간 합리화, BT 방식 등을 도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26.5.13, 안도걸 의원)

2. 주요내용

□ 부대사업 활성화(안 제21조의2 및 제30조)

ㅇ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해 기부채납 하는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

※ 본사업은 최대 50년까지 해당 시설을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부대사업은 국·공유재산법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만 사용·수익 가능

ㅇ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으로 확대

□ 건설형 민자사업(Build-Transfer) 방식* 도입(안 제4조제5호 신설)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 포함)에 귀속되며, 총민간투자비를 국가·지자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다목)

ㅇ  (기존) ‘병영시설’ → (변경) ‘국방시설’로 확대

3.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부대시설 사용·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