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4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실적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을 조정하고, 업종별로 운영 중인 실적신고 시스템을 통합하고 위탁업무인 실적신고 업무 처리의 고도화를 위해 우리부가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 위탁기관 조정

- 신축, 유지보수공사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

나.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실적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우리부가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공시(건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기재를 포함한다)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가 업종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주소를 사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하는 전자적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1. ------------------------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건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기재를 포함한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3)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4) 시설물유지관리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 - 나목의 4)에 해당하는 공사실적은 제외	대한건설협회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 -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 나목의 4)에 해당하는 공사실적은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3)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 - 나목의 4)에 해당하는 공사실적은 제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4)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실적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실적은 제외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실적은 제외	건설산업정보센터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공시(건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기재를 포함한다)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2. ---------- 처리방법 및 기타 필요사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설공사실적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확인 완료된 실적을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가 업종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주소를 사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하는 전자적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생  략)

마. (현행 마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