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55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2. 7.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개정 안내

1. 건설교통부는  설계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중소․중견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입찰시 제출도면․서류 간소화 및 기초조사 공동조사 권장 등 첨부와 같이「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을  개정하고 2006.3.1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훈령을 송부하오니 턴키․대안입찰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개정결과(요약) 1부.

2.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개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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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위

◦ 국무조정실 “건설산업 규제개혁 합리화”기본방안 확정(‘05.11.22)

◦ 건교부는 동 기본방안 중 턴키설계심의제도 관련내용 개선을 위해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개정 (‘06.3.1 시행)

- 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의 공정성 제고

- 중소․중견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 주요 개정내용

◦ 설계도서 제출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 포함 (20조)

- (현행) 설계도서(도면, 구조계산서등) ⇒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검토서 포함)

◦ 자체인력 위주로 평가위원 구성 및 퇴출제도 도입 (제21조의2)

- (현행)공무원, 투자기관․협회, 전문지식인이 각각 전체의 40%내, 10인 선정 ⇒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발주청은 자체기술인력 위주로 선정 가능

- 문제야기 평가위원의 경우 중심위원,기술위원,평가위원 선정시 제외

◦ 입찰시 제출도면․서류 간소화 및 기초조사 공동조사 권장

- (현행)기본설계보고서250쪽⇒100~150쪽등 설계도서 쪽수 축소  (28조)

- 선형 및 위치 확정공사의 경우 지반조사 공동시행 (제24조제5항)

◦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 및 배점기준 명확화

- 기술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채점방법 보완 (제26조제3항)

∙(현행)항목별 차등평가 ⇒ 계획성, 시공성등 항목별 차등평가후 총점 차등(3~5%)평가 추가

∙(현행)종합평가 사유서 제출 ⇒ 계획성, 시공성등 7개 항목별 평가사유서 제출

◦ 설계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구체화

- (현행)업체별 종합평가점수 공개 ⇒ 업체별 평가점수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세부감점 내용 공개(제26조제4항)

- 설계심의 결과 이의가 있는 업체 발주청 기준에 따라 이의제기(제26조제5항)

첨 부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