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규제영향분석서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실 보험운영지원팀 국장 조정호, 팀장 조병기, 사무관 이상임
4. 근거법령명등	안 제16조의10 (신설)							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피규제자수 : 651,646 개소(‘06.6월말) - 기존에 스스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던 사업장(768,501개소)에서 보험료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의 개편으로 부과고지방식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사업장(651,646개소)의 수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 징수체계의 개편(부과고지제도)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과세대상 근로소득 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며, -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개별 근로자의 보수(과세대상 근로소득)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근로자가 새로이 입사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휴직․휴업․군입대 등의 사유로 보수(과세대상 근로소득)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입사일․퇴사일․휴직일 및 과세대상근로소득(예정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 다만,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규제 존속기한	○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개편) 개요

◈ 그간의 경과

○  고용․산재보험료 통합징수법 시행, 부과고지제도 신설(’05.1) 등 제도개선으로 징수방식의 효율성 및 민원편의가 증진되었으나,

- 사회보험간 상이한 징수체계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의 불만 해소에는 미흡

- ’05년 하반기 들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관련 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개편 방안 마련

-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국무회의 보고(’05.11.29)

◈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주요내용

<1> 보험료 부과기준은 (갑근세)과세대상소득으로 통일

○ 급여지급기준은 부과기준 일원화와 관계없이 현행 방식을 유지

<2> 보험료 납부는 전년도 소득기준, 고지납으로 통일

○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근로자 개인의 소득총액을 평균하여 월별로 동일한 보험료액을 부과고지

- 다만, 건강․고용․산재보험은 현재와 같이 다음해에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정산하되, 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음

<3> 고용보험도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를 연계하여 관리

○ 고용보험은 징수와 피보험자관리 간에 전혀 연계가 없어 급여과다 청구, 징수대상 인원과 피보험자수와의 큰 괴리, 자격확인 애로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보험료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

<4> 국세청 소득정보의 활용 강화

○ 사회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소득정보 공유가 쉽도록 서식․전산망 개선

<5> “건설현장”은 기존의 적용․징수체계를 당분간 유지

○  전자카드제․EDI 등에 의해 4대 보험의 건설일용 피보험자 관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때 4대 보험 적용․징수 시스템으로 통합

○ 4대 사회보험료 부과 ․ 징수 실태 비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부과기준	과세근로소득 (단, 비과세근로소득 중 국외근로소득 및 직급보조비 등 포함)	과세근로소득 (단, 비과세근로소득 중 시간외야간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 포함)	임금총액 (비과세되는 식대․생산직 초과근로수당은 포함되고 과세대상인 성과급은 제외)
부담주체	가입자(½) 및 사용자(½)	가입자(½) 및 사용자(½)	-실업급여: 노사½씩 부담 -고용안정․능력개발: 사용자 전액부담	사용자 전액부담
보험료율('06)	4.48%	9%	임금의 1.15%～ 1.75%	임금의 1.78% (업종에 따라 상이)
보험료 산정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업주가 직접 산정
부과(납부)방식	부과고지 개산보험료부과 확정보험료부과 (정산제도)	부과고지 확정보험료부과 (확정제도)	자진납부 개산보험료납부 확정보험료납부 (정산제도)
납부기한	매월단위 익월10일	매월단위 익월10일	1년 단위(분기별 분할납부 가능) -개산보험료 : 매년 3.31까지 -확정보험료 : 다음해 3.31까지
보험료 산정방법	표준보수월액× 보험료율 ※표준보수등급(1～100등급)적용	표준소득월액× 보험료율 ※표준소득월액(1～45등급)적용	-개산보험료: 추정임금총액×보험료율 -확정보험료: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보험료율
보험료 미납시 징수절차	①납입고지 ②독촉 ③체납처분의 승인 (보건복지부장관) ④체납처분(압류․공매 등) ⑤청산	①납입고지 ②독촉 ③체납처분의 승인 (보건복지부장관) ④체납처분(압류․공매 등) ⑤청산	①보험가입자의 자진납부 불이행 ②납입고지 ③독촉 ④체납처분의 승인(노동부장관) ⑤체납처분(압류․공매 등) ⑥청산
체납처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보험료 미납에 따른 제한	급여제한	급여제한	급여제한 없음
연체금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연체금 징수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연체금 징수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연체금 징수
도입시기	‘77. 7. 1	‘88. 1. 1	‘95. 7. 1	‘64. 7.1

○ 규제 내용의 정의(안 제16조의10)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납부방식이 ‘매년 자진신고․납부방식’에서 ‘매월 부과고지 납부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액 및 근로자의 변동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함

① 전년도에 지급한 근로자별 보수총액 신고

-  사업주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 등 보험료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내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사․퇴사․전근일, 전년도 보수총액

※ 용도 : ㉠ 당해 보험연도 월평균보수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

㉡ 전년도의 보험료에 대한 정산 기초자료로 사용

- 다만, 사업주가 매년 2월말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의무 면제

②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

-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 보험관계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의 보수총액(2월말까지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과 당해연도에 사용한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③ 근로자의 입사․퇴사․전근․휴직 등 근로자변동의 경우

※ 근로자의 퇴사사유 불문 : ㉠근로자 개인 사정 ㉡회사의 사정(폐업, 도산, 경영상 해고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 ㉢기타(정년, 이중고용 등)

-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신고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퇴사․전근․휴직일, 예상월평균보수(입사자), 보수총액(퇴사자) 등

※ 용도 : ㉠ 입사자의 월평균보수 예정액 산정

㉡ 퇴사자의 보험료 산정(일할계산)

㉢ 전근자, 휴직자 등의 보험료 산정

- 다만, 노동부에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향후 시행규칙에서 신고서식 통일)

※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사용자는 그 사업장이 폐업․도산하거나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등에는 그때까지 사용·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규정

④ 보수총액의 신고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법(제164조)에서는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제214조제3항)에서는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하인 자는 문서로 제출 가능하도록 규정

⑤ 산재보험에만 적용되는 근로자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근로자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300만원 이하)하는 것과 동일한 사항임

※  고용보험법 제86조제1항제1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이하 생략

○ 피규제자수(규제의 대상) 관련

- 건설업(건설본사 포함)과 임업의 경우 계속하여 기존의 납부방식에 의하므로 ‘06.6월 현재 확정보험료 신고대상 사업장에서 건설업(건설본사 포함)과 임업의 해당 사업장수를 제외한 사업장의 수를 규제대상으로 판단함

- 기존에 스스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던 사업장(768,501개소)에서 보험료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의 개편으로 부과고지방식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사업장(651,646개소)의 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통합징수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관계가 일치하나 적용대상 근로자나 적용단위의 차이 등으로 일부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이 존재하여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수를 파악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사업장수 중 큰 수를 사용함

<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사업장 현황 >

(단위 : 개소)

	계	부과고지 대상 (건설업, 건설본사, 임업 제외)	확정보험료 신고 대상
			건설업	건설본사	임업
2005년	692,032	620,736	11,441	59,280	575
2006년 6월	768,501	651,646	51,520	64,404	931

<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사업장 현황 >

(단위 : 개소)

	계	부과고지 대상 (건설업, 건설본사, 임업 제외)	확정보험료 신고 대상
			건설업	건설본사	임업
2005년	664,027	597,975	11,024	54,581	447
2006년 6월	742,358	628,150	54,566	59,331	311

○ 규제의 필요성

-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나 최소한의 정보획득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납부방식이 ‘매년 자진신고․납부방식’에서 ‘매월 부과고지 납부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정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수총액 및 근로자의 변동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개산․확정보험료신고와 대체되는 신고

․현행 사업주가 보험료를 직접 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개산․확정보험료 신고와 동일한 개념이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부과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에 한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의 신고와 대체되는 것이며, 별도의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아님

- 타법령의 신고와 대체시켜 중복 신고 방지

․다만, 동일한 사항을 국세청 또는 노동부에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함

※ 안 제16조의10 제1항 단서 「다만, 사업주가 매년 2월말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16조의10 제8항 「⑧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의 목표

- 현재의 사업주가 직접 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던 징수체계를 개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부과고지하게 됨에 따라 정당한 보험료의 부과고지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과 근로자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성실히 신고하도록 함

○ 규제 기대효과

- 사업주의 성실신고는 사업주가 부담할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관계

○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 규제외 대체수단은 없음. 다만, 규제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을 이미 국세청 또는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기존 규제와의 관계(기존의 규제와 대체관계에 있음)

- 기존 규제

․고용․산재보험 개산․확정보험료의 신고(보험료징수법)

※ 개산보험료 신고 :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확정보험료 신고 :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일자, 사유 등을 사업장 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기존 규제와의 대체 관계

․현행 사업주가 보험료를 직접 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개산․확정보험료 신고와 동일한 개념이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부과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에 한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의 규제와 대체되는 것이며, 동일한 내용을 국세청 또는 노동부 등에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제와 대체되는 관계에 있는 것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규제의 비용 분석

-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액과 입사자․퇴사자․전근자 등에 관한 변동사항의 신고는 이미 사업주가 국세청 및 노동부 등에 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해당 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비용의 지출은 없음

○ 규제의 편익 분석

- 피규제자인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과세대상 근로소득 총액과 근로자변동사항)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피규제자인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직접 산정하여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던 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게 되며, 보수총액과 근로자변동사항을 이미 유관기관(국세청, 노동부 등)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피규제자인 사업주가 타규정 및 타법에 따라 부담하던 종전의 신고의무를 경감하게 되어 피규제자인 사업주에 편익이 발생됨

○ 비용/편익의 분석

- 보수총액과 근로자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로 인한 신규비용의 지출은 기존의 신고를 대체하므로 추가로 발생하지 아니하며,

-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액과 근로자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기존의 피규제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던 보험료의 산정에 대한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피규제자인 사업주의 성실신고로 사업주가 부담할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게 되므로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보험재정의 안정화 및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규제편익이 훨씬 크므로 규제의 타당성이 충분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피규제자인 사업주의 정당한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신고이므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소득세법」 및 「고용보험법」등 관련 법률을 근거하여 보수총액과 근로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노사단체 관계자와의 고용보험 실무협의회(’06.7.18) 결과 이견없음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관계부처 협의(’06.8.11~8.21) 결과 이견없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기존의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하므로, 이를 집행하기 위한 추가소요는 없음

규 제 영 향 분 석 서 (2)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고액․상습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실 보험운영지원팀 국장 조정호, 팀장 조병기, 사무관 이상임
4. 근거법령명등	안 제40조 제3항 내지 제8항 (신설)							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피규제자수(‘06년 6월말 기준) : 42,144(명) 이하 ①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 : 14,433 명 ②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 : 27,711명 ․다만, ①과 ②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따라서, 피규제자의 수는 42,144명 보다 작음)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①｢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7. 규제 존속기한	○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보험료가 전혀 발생치 않거나 고의적인 체납보험료 납부기피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바,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규제 내용의 정의(안 제40조 제3항 내지 제8항)

- ①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은 문서로 하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

-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 거부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51제1항제1호)

-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안 제5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규제자수(규제의 대상) 관련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14,433개소,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27,711개소로 총 42,144개소를 피규제자수로 판단(체납사유가 중복된 사업장 포함)

<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별 체납사업장 현황 >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사업장수	체납액
계		489,131	982,055
1년 이상	5백만원 이상	14,433	208,975
	5백만원 미만	115,093	139,352
1년 미만	5백만원 이상	25,811	359,182
	5백만원 미만	333,794	274,546

< 체납횟수 및 체납금액별 체납사업장 현황 >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사업장수	체납액
계		489,131	982,055
3회 이상	5백만원 이상	27,711	409,111
	5백만원 미만	160,639	223,191
3회 미만	5백만원 이상	12,533	159,046
	5백만원 미만	288,248	190,707

○ 규제의 필요성

- 국세, 관세, 지방세 등과 같이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키 위해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에게 재산조회 즉, 계좌조회 등 금융자산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어

- 공과금 채권의 조기회수 및 건전한 신용거래를 유도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필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발췌

관련조항	제공대상	제 공 조 건
제4조제1항제2호(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국세, 관세, 지방세(같은법시행령 제6조의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고용․산재 체납보험료의 경우 국세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재산조회를 거부 또는 일괄 반송처리하고 있는 실태이며,

- 민사집행법상의 금융자산조회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과금 채권만이 조회가 불가하여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 사회보험인 고용․산재보험은 공익목적을 달성키 위해 소요재원 확보차원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함에도 일부 사업주가 경기부진, 사업장 어려움 및 채권확보를 위한 법률 미비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여 보험료 수납률이 타 사회보험에 비하여 낮은 실정

※ 4대 사회보험공단의 수납률 비교

구 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수납률	87.2%(‘05.)	99.4%(‘05.)	99.1%(‘05.)

주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주2) 타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미납시 법률에 의거 급여가 제한되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사업주 체납증가

※ 연도별 보험료 징수 및 수납률 현황 : [붙임1] 참조

- 납부여력이 충분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기 재산조회로 효율적인 채권확보수단을 마련

- 보험료 등의 적기 징수로 인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

○ ‘05.8.30 규제장관회의 결과 : 공공보험 체납정보의 집중 허용

- 정부는 ‘05.8.30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05년도 3/4분기 규제개혁전략과제인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 등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 동 방안의 세부시행계획에 “고액 상습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4대 보험공단의 조회 허용”이 포함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 등의 활성화 방안 발췌】
◇ 공공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자가 상당하지만 체납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징수도 곤란(국세·지방세·관세 장기체납정보는 집중) - 의무보험인 공공보험료의 납부 지체·회피 사실은 신용도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금융회사 등은 당해 정보를 알 수 없어 신용도에 대한 평가 왜곡,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 납부여력이 충분한 재산가 등의 고의적 납부 회피사례가 많지만 징수가 곤란 ⇒ ① 4대 공공보험 고액 상습체납자(일정 사유·기간·금액 해당자)의 체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 ② 고액 상습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4대 보험공단의 조회 허용 ☞ 4대보험 관련법에 체납자 정보의 집중 및 금융자산 조회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금융실명제법 제4조를 개정해 ‘비밀보장 예외사안’으로 인정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의 목표

- 법규정 미비에 따른 체납사업주의 보험료 납부회피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을 실현하고, 보험료 징수율 제고

○ 규제 기대효과

- 고액․상습체납자의 금융자산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체납보험료의 징수가 가능해져 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이 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관계

○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 규제외 대체수단은 없음.

○ 기존 규제와의 관계

- 해당 사항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규제의 비용 분석

- 집행비용은 기존의 전산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비용지출은 없으며, 피규제자인 악성체납자로서도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체납보험료이므로 신규비용은 미발생

○ 규제의 편익 분석

- 악성체납자의 경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신용사회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추구하여 도덕적 해이와 보험료의 납부회피 방지

- 또한 피규제자로부터 새로운 경제적 부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예상하게 되므로 신규체납 발생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아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며,

-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적기조회로 보험료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보험 재정안정화의 토대가 되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범위의 확대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실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고액체납의 경우 ‘06.6.30.현재 체납사업장수와 보험료액은 91만여개소 8,828억원으로서, 이중 5백만원 체납사업액은 32천여개소 4,446억원에 달해 전체 체납보험료액의 45.4%를 차지하고 있는 바,

< 체납보험료 규모별 현황 >

‘06.6.30. 현재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총 계	915,297	982,055	432,678	391,111	482,619	590,944
500만원 이상	32,432	446,535	10,404	117,698	22,028	328,837
500만원 미만	882,865	535,520	422,274	273,413	460,591	262,107

- 신속한 재산조회 수단의 도입으로 고액․상습 체납보험료의 20%에 상당하는 893억원 정도가 정리될 것으로 기대됨

○ 비용/편익의 분석

-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따라 금융기관은 조회사실을 해당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정보조회주체가 부담해야 하는바, 1년에 1회 고액․상습체납 사업장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경우, 약 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 1회 통보비용(약 2천원) × 조회대상 사업장수(약 4만여개소) = 8천만원

- 신속한 재산조회 수단의 도입으로 고액․상습 체납보험료의 20%에 상당하는 893억원 정도가 정리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비용보다 편익이 큼

-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이 될 수 있어 체납자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여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이는 결국 전체 사업장의 급격한 요율상승을 방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피규제자인 보험료 체납자로서는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토지, 주택, 건설기계, 자동차 소유현황 조회와 같이 공과금의 징수에 반드시 필요한 체납자의 금융재산정보만을 한정하여 조회함에 따라 선정기준이 명확하며, 절차 또한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노사단체 관계자와의 고용보험 실무협의회(’06.7.18) 결과 특별한 이견없음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관계부처 협의(’06.8.11~8.21) 결과 이견없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기존의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하므로, 이를 집행하기 위한 추가소요는 없음

[ 붙임 1 ]

연도별 보험료 징수 및 수납률 현황

□ 고용보험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수납률
2001	2,819,701	2,548,540	29,784	241,377	91.3
2002	3,033,992	2,743,326	29,276	261,390	91.3
2003	2,910,742	2,619,640	34,744	256,358	91.1
2004	3,299,207	2,904,101	38,040	357,066	89.1
2005	3,652,516	3.207,152	57,836	387,528	89.2
2006.6	3,123,492	2.685,867	40,042	397,582	87.1

※ 미수납액은 납기가 미도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임

□ 산재보험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수납률
2001	2,794,477	2,316,191	87,565	390,721	85.6
2002	2,917,420	2,464,189	52,511	400,720	86.0
2003	3,003,934	2,537,424	57,117	409,393	86.1
2004	3,520,999	2,959,030	57,335	504,634	85.4
2005	3,894,265	3,247,703	88,843	557,719	85.3
2006.6	3,406,868	2,753,197	63,617	590,054	82.4

※ 미수납액은 납기가 미도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