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뛰는 한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ꂕ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99 시행일자 : 2005. 05. 0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지자체 등의 경쟁제한적인 규정(조례・규칙 등)에 대한 실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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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관리과-193(2005.04.26)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실태파악을 요청하여 온 바,

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첨부의 양식에 맞춰 ‘05.5.19(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제출 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제 출 양 식

경쟁제한적인 규정 (조례․규칙) 등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발 굴 대 상

ㅇ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상 사업영역보호, 사업기회의 제한, 가격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등

ㅇ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한 관행, 지침, 규정 및 제도 등

ㅇ기타 경쟁제한적인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