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

2.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가. 중대산업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사망,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3. 처벌 수준

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1) 사망 : 1년 이상 징역 or 10억원 이하 벌금

2) 안전·보건조치위반(사망 외 중대재해) : 7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나.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기관

1)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2) 안전·보건조치위반(사망 외 중대재해) : 10억원 이하 벌금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     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 붙임1 참조

4. 중소기업의 대응 및 정부 지원사업 활용

- 기업 규모가 작고 유해 및 위험요인의 수가 적을 경우,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

- 전담조직 설치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만 해당한다. 중소기업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안전, 보건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해당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원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활         용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형사처벌 대상 및 범위	사업주 (전 사업장 적용)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사금액 50억 이상)
중대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의무사항	조치의무로 미시적 관점	확보의무로 거시적 관점
보호대상	근로자	종사자, 이용자
처벌수준	○ 개인 사업자 - 사망 7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 사업자 - 사망 1년 이상 징역 or 10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7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 10억원 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여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전체에 대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음

<붙임1>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산업재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중대시민재해)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

[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이행 점검 및 필요조치  → 붙임2 참조

-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  → 붙임2 참조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시간 보장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절차 마련 및 점검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및 조치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