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주요 개정내용 및 건설업계 대응방안

(’13. 5. 28, 대한건설협회)

1. 경 위

◦ 국회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목표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 (하도급법)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 법률 개정안 총 27건 발의

- (공정거래법)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등

* 법률 개정안 총 36건 발의

◦ 이 중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3.4.30)하여 공포(5.28)․시행(11.29)

-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부당단가 인하 위법성 요건 완화 등

◦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미처리 안건 계속 논의 예정

- (6월 국회 통과예상)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

- (6월 국회 논의예상)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방안 마련 등

◦ 특히, “갑”의 불법행위 성립요건과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추세로, 향후 회원사의 관계법령 숙지 및 법준수 노력이 요구됨

2. 하도급법 주요 개정내용 및 업계 대응방안

(’13.5.28 개정, ’13.11.29 시행)

1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실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제35조 제1․4항)

◦ (현행) ‘기술자료 요구’ 행위에 한해 실손 배상 및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없음을 입증

◦ (개정) ‘모든 위법행위’로 적용 확대

*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 공정거래법 준용

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시, 현재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없음을 직접 입증하여야 함 ⇒ 구두합의에 의한 경우 소송 과정에서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반영하여 상호교부․보존하는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 합의사항 등을 문서화하여 보관할 필요 ⇒ 또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원사업자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경우(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하도급법상 위법행위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법령 및 지침 등) 숙지 필요

▢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확대 (제35조 제2～4항)

◦ (현행) ‘기술유용’ 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3배이내 배상

◦ (개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행위로 적용 확대 및 배상액 산정시 고려기준* 명시

* (배상액 산정시 고려기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수급사업자 등의 피해규모,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벌금․과징금, 위반기간․횟수 등

*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거액의 배상금 지급 기대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소송 제기 개연성 증가 - 이 경우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지게 되고, 특히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 (공정거래법 제57조 준용) ⇒ 법위반 행위유형에 대해 숙지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삼가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감액(제11조 제1․2항)” 법위반 예시 - p.6 참조 ✔ “부당 위탁취소(제8조 제1항)” 법위반 예시 - 원사업자가 지급자재를 늦게 공급함으로써 공기내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등 ✔ “부당 반품(제10조)” 법위반 예시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 지급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등 ※ 위법행위 유형의 구체적 예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위 예규) 참조 (법 개정사항이 반영된 예규는 추후 개정시 안내 예정)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현 행	개 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 - - -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신설>	부칙 <법률 제11842호, 2013.5.28> 제2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2			부당 단가인하 성립요건 완화 등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성립요건 완화 등 (제4조)

	현 행	개 정
위법성 요건 (제1항)	ㅇ ‘부당성 + 현저성’ 요건 필요 * (현저성) 동종․유사목적물에 대한 통상의 지급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음	ㅇ ‘현저성’ 요건 삭제 * 통상의 지급대가보다 낮은 수준이기만 하면 위법성 의제 * 공정거래법 준용
행위 유형 (제2항)	ㅇ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한 경우 (제5호)	ㅇ 합의 부분 삭제 * 형식적 합의에 따른 제재 회피 방지
	ㅇ 신 설 (제8호)	ㅇ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이전 계약보다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결정한 경우 * 공정위 예규를 법률로 상향

▢ 부당 감액 성립요건 완화 (제11조)

	현 행	개 정
행위 유형 (제2항)	ㅇ 일방적으로 합의내용을 소급적용하여 감액하는 경우 (제2호)	ㅇ ‘일방성’ 부분 삭제
	ㅇ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제4호)	ㅇ ‘경미성’ 및 ‘일방성’ 부분 삭제

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건설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입찰․계약체결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감액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바, 위법성 성립요건 완화에 따라 향후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의 범위가 확대(정당한 단가 인하로 인정받는 범위 축소)되어 제재 가능성 증가 - (제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 과징금(2배 이내), 벌금(2배 이내)이 부과되며,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배 이내) 책임을 지게 됨 ⇒ 법위반 행위유형에 대해 숙지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삼가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제4조)” 법위반 예시 -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의 비용발생분, 리스크 등을 전가시키기 위해 일방적 통보에 의하여 단가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경쟁입찰에서 업계 관행을 이유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특허보유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수급사업자 부담 경비)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 ✔ “부당 감액(제11조)” 법위반 예시 - 단가인하 합의 성립 이전에 위탁하여 합의 이후에 인도가 이루어진 목적물 등에 대해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사업자가 지급토록 하고 보전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등 ※ 위법행위 유형의 구체적 예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위 예규) 참조 (법 개정사항이 반영된 예규는 추후 개정시 안내 예정)

현 행	개 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당하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낮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1조(감액금지) ① (생 략)	제11조(감액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 - - - - - -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 - - - - - - -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3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 원․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 조합원인 경우 적용 제외(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수급사업자 매출액의 2배 미만인 원사업자)”로 잠정 합의된 상태

* ’11.3월 조정 신청권 제도 도입시, 2년간 제도운영해 본 결과 실효성이 없으면 조정 협의권 제도 도입키로 국회가 기 합의한 사항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건설업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설립되어 있지 않음

현 행	개 정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생 략)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 - - - - - - - - - 위한 협의를 할 - - - -.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및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의 요건·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①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요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① - - -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쟁당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사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조합이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원사업자
<신 설>	2. 수급사업자
<신 설>	3.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건설업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없음 ⇒ 다만, 향후 관련 협동조합 설립시 원사업자의 협상 지위 약화가 우려되므로, 하도급대금 조정은 당사자인 수급사업자와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

4			벌금 등 형사제재 강화

위반행위	현 행	개 정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의무 위반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벌금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
보복조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 상한을 3억원*으로 상향 * 당초 발의안 : 5억원

* 부당단가인하 등 기타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강화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감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됨

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보복조치(제19조)” 행위유형 - 수급사업자(또는 조합)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① 원사업자의 법위반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②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행위 ⇒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유로 하는 보복조치 행위 삼가

현 행	개 정
제29조(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천만원 - - - - - - - - - - .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4. 제16조의2제7항- - - - - - - - - - - - - - - - - - -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 - - - - - - - - - - - -.
<신 설>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1.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
2.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