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공포

【첨 부1】

□ 개정 주요내용

1. 시행령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폐지(제9조)

- (종전) 20억이상 공사는 선임 후 14일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계 제출

◦ 대형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별표 3)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중 1,500억원 이상공사는 안전관리자 3인 중 1인을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10년이상 안전자격자로 의무배치(8.7이후 최초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

◦ 건축물 철거ㆍ해체시 석면조사 및 전문업자 철거 대상 기준 마련

- 석면조사대상 :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이상 등(제30조의3)

※ 위반시 건축주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전문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벽체재료등의 면적 합계가 50㎡이상 등(제30조의7)

※ 위반시 건축주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석면 해체․제거 공사 흐름도 >

지방노동관서

석면함유 건축물·설비	→	석면조사	→	석면해체 전문업체 위탁	→	해체제거작업	→	석면농도측정

석면해체신고                결과보고

2. 시행규칙

◦ 안전관리자 선임시 첨부서류 간소화(제14조제2항)

- 종전에 안전관리자 선임시 자격등 증명서류 제출→선임계만 제출

◦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요건 신설(별표10의3, 10의4)

석면조사기관 지정요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요건
- 인력 :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으로서 관련교육 이수자등 3인 이상 - 시설 및 채취펌프 등 장비	- 인력 :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로서 관련 교육이수자 2인 이상 - 사무실 및 고성능필터 등 장비

교육과정	종 전		개 정
	건설업종사 근로자	건설업 이외 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일용 근로자
채용시	1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별	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안전·보건교육 시간 변경(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