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안)

2005. 2.

기술안전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의 대상 및 평가결과 우수감리전문회사ㆍ우수감리원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감리ㆍ설계자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을 허위로 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대상 공사를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설계감리대상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확대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도록 함

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을 중ㆍ소규모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강화

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허위로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하는 행위등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마. 발주청으로 하여금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시공감리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책임감리, 소방감리, 전력시설물 감리, 통신감리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ㆍ관리하는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

사.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의 대상ㆍ실시시기, 평가결과 우수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 지정요건, 지정 취소절차 등을 규정

아. 감리전문회사 등록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등 계획수립

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

제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1항제7호중 “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제7조의2제1항중 “30일이내에”를 “7일이내에”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ꡒ시․도지사ꡓ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기술검토비, 지급방법 등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④발주청에서 중앙위원회에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및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 부담으로 한다.

제21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인 연구기관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6(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등) 법 제16조의3 제2항제5호에서ꡒ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ꡓ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

2. 건설기술 자료관리

3.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의7(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기술이전 및 거래를 위한 알선․상담

2. 건설기술 자료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중복확인

②제1항에 의한 알선․상담, 기술개발 중복확인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개시 전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중 “있다. 이 경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있으며, 외국 기술을 도입한 자는 별지 서식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외국기술도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사항 및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6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8조의1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민ㆍ관합동으로 구조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13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38조의15제1항중 “품질보증계획을”을 “품질관리계획을”으로 한다.

제38조의18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민의 호응도 및 건물사용자의 만족도 기타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의20제3호중 “부실방지를 위하여”를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39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와 동 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 기타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39조의2제2항중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를 “내용과 설계감리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하며 제41조 제목중 “품질보증계획등”을 “품질관리계획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동항 제3호와 동조 제3항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2조 제목 및 동조 제1항 단서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하고 동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고 제3항제1호중 “재료”를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을 말한다.”로 하며 제4항중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의”를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로 한다.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규격 케이에스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3조 제목 및 동조 제1항 및 제3항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여 제6호로하며 제4항중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15일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다만, 굴착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되 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총공사비 5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⑤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46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⑦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공중지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종전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제4호중 “준공하기 직전에”를 “준공(임시사용 또는 공용개시)직전에”로 하고 제2항제2호중 ”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5제1항 및 제2항중 “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4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47조의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순환골재

제47조의5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자가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는 공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다.

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공장을 양도받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양도일 또는 공장이전일부터 3월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기술표준원

4. 국방부 시설본부

제49조의3 및 제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8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9조의4(업무정지처분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제5호중 “군특수공사”를 “군특수공사ㆍ교정시설공사”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건설공사 관리방법의 다양화) 발주청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특성ㆍ인력보유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감리, 시공감리, 건설사업관리, 소속직원에 의한 직접 감독 등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하고 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8항중 “88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15.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54조의3 및 제5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28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가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2.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결과  조정․확인

3. 그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비공사의 감리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의11(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등록말소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업무정지를 포함한다)

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정지

4.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면책임감리

3.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한다.

2. 전면 책임감리 용역 :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를 구분하여 평가하되, 감리원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한다.

3.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한다.

제59조 제목중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을 “우수건설업자,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을 “우수건설업자,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ꡒ우수업자등ꡓ이라 한다)을”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중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우수업자등”으로 하고 제3항중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을 “우수업자등을”으로 한다.

4. 최근 3년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우수업자등의 지정 취소)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사유․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을 명시하여 지정의 취소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취소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중 “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징수 및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로 하며 제2항제5호 내지 제8호를 삭제하고 제4항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를 “시ㆍ도지사 또는”으로 하며 동항중 “제61조제2항”을 “제62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 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3호중 “접수”를 “접수ㆍ반려”로 하고 제17호 및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

7의2.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법 제20조의4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9.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17.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능력 평가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에 한한다)․우수감리원 지정결과의 접수․유지관리

18. 제5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통보받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 포함한다)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의 유지‧관리

②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을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5.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평가원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감리 용역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1.1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아목에서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신 설>

<신 설>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생  략)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7. (생  략)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본문 생략)

1.～6. (생 략)

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10. (생 략)

<신 설>

제7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축법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등”이라 한다)은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④ (생 략)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생 략)

②발주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   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7조 (수당 및 여비등) ①ㆍ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④ (생 략)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 (생 략)

4. 총공사비가 5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6. (생 략)

⑥ (생 략)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등) ① (생 략)

1.～4. (생 략)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7. (생 략)

②～⑤ (생 략)

<신 설>

<신 설>

제32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 (생 략)

②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외국도입기술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된 건설기술의 내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①～⑤ (생    략)

<신 설>

제38조의11(실시설계)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⑤ (생 략)

제38조의 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

3. 기타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ㆍ③ (생 략)

제38조의15(공사의 관리) ①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8조의18(사후평가) ① (생 략)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설계 및 시공평가와 제38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1.～3. (생 략)

4. 주민의 호응도 기타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⑤ (생 략)

제38조의20(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등)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이 부실방지를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39조(설계감리대상용역) (생 략)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거 나 주요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신 설>

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     ① (생 략)

1.～12. (생 략)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   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①(본문생략)

②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⑤ (생 략)

제41조(품질보증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생 략)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품질보증계획의 수립기준등) ①품질보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영책임

2. 품질시스템

3. 계약검토

4. 설계관리

5.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생 략)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   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ㆍ3. (생 략)

④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의 기준과 시험실 및 시험․검사장비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품질보증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 한다.

1. (생 략)

2.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  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신 설>

<신 설>

<신 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  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③ (생 략)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생 략)

<신 설>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1.～3. (생 략)

4.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이내에 종합보고서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외한다)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기관등)       ① (본문생략)

1.～9. (생 략)

1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1.․12. (생 략)

② (생 략)

제47조의3(건설자재․부재의 범위) (본문 생략)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부순 돌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

<신 설>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⑥ (생 략)

<신 설>

<신 설>

제48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 ① (본문생략)

1. (생 략)

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  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기술표준원 및 요업기술원

3. (생 략)

4. 국방부 조달본부

5.～8.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생   략)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4. (생  략)

5.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 및 국가기밀관련 건설공사

6.․7. (생  략)

③․④ (생  략)

<신 설>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 (본문생략)

1.～6. (생 략)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14. (생 략)

② (본문생략)

1.～6. (생 략)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8.～14. (생 략)

15.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⑦ (생  략)

⑧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88퍼센트미만으로 낙찰될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보다 늘려서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⑨～⑪ (생  략)

제54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② (생  략)

③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57조(시공 및 용역평가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설기술용역사업 :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건설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② (생 략)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기본설계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 및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59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3. (생  략)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4의4. (생  략)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6.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및 등록말소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8.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8의2.～10. (생  략)

③ (생  략)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2. (생  략)

<신 설>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     확인

4.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취업 및 퇴  직상황보고의 접수

5.～7. (생 략)

<신 설>

8. (생  략)

9.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장인증을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10.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1.ㆍ12. (생  략)

1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신청서의 접수

14.ㆍ15. (생  략)

15의2. 제43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신청      서의 접수

1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1.～4.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④ (생  략)

제6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3조(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아목에서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등 계획수립

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3.～7. (현행과 같음)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

8.～10. (현행과 같음)

1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제7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 --------

-----------------------------

-----------------------------  ---------------------------------------------------------------------------------------------------------------------------------------------------------------------------------------------------------------------------------------------------------------------------------------------------------------------------------------------------------------------7일이내에-----------  --------------------------------------------------------------------------------------------------.

②～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ꡒ시․도지사ꡓ라 한다) : ---

--------------------------    ----------------------------  ------------------------------------------------------------------

제17조 (수당 및 여비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기술검토비, 지급방법 등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④발주청에서 중앙위원회에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및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6.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등)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인 연구기관

6.․7.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6(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등) 법 제16조의3 제2항제5호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ꡓ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

2. 건설기술 자료관리

3.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29조의7(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기술이전 및 거래를 위한 알   선․상담

2. 건설기술 자료관리를 위한 기술개    발 중복확인

②제1항에 의한 알선․상담, 기술개발 중복확인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개시 전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외국도입기술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된 건설기술의 내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 기술을 도입한 자는 별지 서식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외국기술도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사항 및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①～⑤ (현행    과 같음)

⑥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기    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할 수 있다.

제38조의11(실시설계) ①발주청은 기본  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민ㆍ관  합동으로 구조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 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5(공사의 관리) ①---------

-----------------------------

-----------------------------  ---------------------------------------------------------------품질관리계획을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8(사후평가) ① (현행과 같     음)---------------------------    -----------------------------    -----------------------------    -----------------------------    -----------------------------

-----------------------------

------.

1.～3. (현행과 같음)

4. 주민의 호응도 및 건물사용자의 만족도 기타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0(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등)    -----------------------------

-----------------------------    -----------------------------

-----------------------------    -----.

1.․2. (현행과 같음)

3.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39조 (설계감리대상용역) (현행과 같음)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

한 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와 동 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 기타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1.～12.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설계감리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①(현행과 같음)

②---------------------------  ------------------------------------------------품질관리계획 ----------------------------------------------------------  ----------------------------------------------------------------------.

③～⑤ (현행과 같음)

제41조(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① --------------------

--------------------------  -------------------품질관리계획---------------------------------------------.

1.․2. (현행과 같음)

3.--------------------품질관리계획-------------------------

------

② (현행과 같음)

③---------------------------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

제42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규격 케이에스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품질관리계획의 -------------------------

-----------------------------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을 말한다.

2.ㆍ3. (현행과 같음)

④---------------------------    -----------------------------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    술자의 -----------------------

-----------------------------

-----------------------------

--------.

제43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품질관리계획 ---------------------

-----------------------------

-----------------------------

------------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

② (현행과 같음)

③-----------------------품질관리계획 ---------------------

-----------------------------

------------------품질관리계획---------------------------------------------------------------------------------------------------------------------------------.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2.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다만, 굴착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되 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총공사비 5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6.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15일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⑤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46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⑦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공중지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안전관리계획의내용) ①제46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②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자체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집행계획(공공공사에 한함)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현행과   같음) ------------------------

-----------------------------   -----------------------------   -----------------------------   -------------.

1.～3. (현행과 같음)

4.----------------------------     ----------------------------

---------준공(임시사용 또는 공용개시) 직전에 ---------------

----------------------------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의 작성) ① -------------------

-----------------------------    -----------------------------    -----------------------------    -----------------------------    -----------------------------    -----------------------------    -----------------------------    -----------------------------    -----------------------------    -----------------------------    ----------------------------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

②-------------------한국시설안기술공단 ---------------------

-----------------------  ---------------------------------------------------------------------------------------------------------------------------.

③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4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   철도시설공단

11․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3(건설자재․부재의 범위) (현    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순환골재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⑥ (현행과 같음)

⑦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자가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는 공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다.

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공장을 양도받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양도일 또는 공장이전일부터 3월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8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    험기관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기술표준원

3. (현행과 같음)

4. 국방부 시설본부

5.～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2의2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9조의4(업무정지처분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4. (현행과 같음)

5. ------------ 군특수공사․교정시설공사 -------------

6.․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건설공사 관리방법의 다양화) 발주청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법 제27조제1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  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  사의 특성ㆍ인력보유정도 등을 고려   하여 책임감리, 시공감리, 건설사업관  리, 소속직원에 의한 직접 감독 등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    계획-------------------------    -----------------------------

---------

8.～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

--품질관리계획----------------

----------------------------  --

8.～14. (현행과 같음)

15.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⑦ (현행과 같음)

⑧------------------70퍼센트-----------------------------------------------------------------------------------------------------------------------------------------------------.

⑨～⑪ (현행과 같음)

제54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4조의3(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28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가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2.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결과  조정․확인

3. 그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비공사의 감리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의11(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등록말소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업무정지를 포함한다)

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정지

4.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시공 및 용역평가 등) ①-----

-----------------------------  ------------------.

1.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면책임감리

3.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한다.

2. 전면 책임감리 용역 :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를 구분하여 평가하되, 감리원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한다.

3.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우수건설업자,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①------우수건설업자,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ꡒ우수업자등ꡓ이라 한다)을 ---------

-----------------------------

----------------------------  -------------------------------------------------------------------------.

1.～3. (현행과 같음)

4. 최근 3년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 우수업자 등-----

-----------------------------  ----------------------------------------------------.

③-----------------------우수업자등을----------------------  ----------------------------------------------------------------.

④우수업자등의 지정------------- ------------------------------------------------------.

제59조의2(우수업자등의 지정 취소)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사유․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을 명시하여 지정의 취소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취소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

-----------------------------  ---------------------------------------------------------------------------------------  ---------------------------------------------------------- 징수 및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

②---------------------------  ----------------------------------------------------------------------.

1.～4의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8의2.～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시․도지사 또는 -------------

----------------------------

----------------------------  --------------------------------------------제61조제3항------------------------------------------------------------------------------------

----------------------------  ------------.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

<삭 제>

5.～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법 제20조의4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8. (현행과 같음)

9.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삭 제>

11.ㆍ12. (현행과 같음)

1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      술신청서의 접수․반려.

14.ㆍ15. (현행과 같음)

15의2. 제43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의       접수․반려

16. (현행과 같음)

17.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능력 평가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에 한한다)․우수감리원 지정결과의 접수․유지관리

18. 제5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통보받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 포함한다)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의 유지‧관리

②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을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기술평가원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③ (현행과 같음)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별표1]제1호 비고 라목의 “연구업무를 수행한자와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를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1]제3호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등급중 기계분야에 건축설비기사 및 건축설비산업기사, 토목분야에 콘크리트기사 및 콘크리트산업기사, 국토개발분야에 지질및지반기술사 및 응용지질기사를 신설한다.

[별표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49조의3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처분내용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허위로 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4.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3월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때 6.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한 때	제26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4호 제26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1월이내 업무정지 6월이내 업무정지 3월이내 업무정지 3월이내 업무정지 2월이내 업무정지

[별표 6] 제7호의 업무정지란의 “8월”을 “24월”로 하고, 동표에 제8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6의2호	2월

[별표 6] 제3호의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의2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3호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 (제63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처분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3의1. 법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1의2호 법 제43조제2항제1의3호	3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