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관련 규정

조 항	내 용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급계약을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대료·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