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개정(7.31) 주요내용

4대

ㅇ 발주청, 시공평가를 평가기관에 위탁시 건설공사의 준공일 전 의뢰(제3조)

ㅇ 공동도급 방식의 시공평가 대상 명확화(제3조)

· 공동도급 : 대표사가 받은 평가 결과 부계약자에도 적용(기존)

· 분담이행 : 분담업체별(기존)

· 주계약자 : 주계약자 계약 건설공사만 평가하고, 부계약자는 제외(신설)

· 혼합방식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평가(신설)

ㅇ 발주청의 시공평가 결과 국토부 제출 시기 단축*(제6조)

* 매년 3월말 →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

- 평가기관(시설안전공단)은 평가결과를 건설업자에게 제공

ㅇ 시공평가 평가시기*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일치(제12조)

* 다음해 2월말 → 공사준공 후 60일

ㅇ 발주청의 건설업자 평가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제17조)

- 건설업자는 요구받은 날로 20일 이내 제출

ㅇ 종심제 공사구분 분류 따라 평가대상 공사 분류(제18조, 별표 11)

· 토목 :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 건축 : 주거, 비주거

ㅇ 시공종합평가 대상의 기준 정비 및 평가방식 개선

-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자만, 분담이행방식은 모든 구성원(제19조)

- 발주청별 평가조정 근거 삭제하고 공사금액 가중치만 적용(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