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로 인한 집단민원 대책방안

▣ 추진배경

○관내 대형건축물(아파트, 주상복합건축물, 일반건축물)건립시 민원예방을      위하여 사전설명회 등 행정지도 하고 있으나, 사업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사업승인(허가)전에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1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 건축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건축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토지의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건축법 제59조의2, 동법시행령 제91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 제82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시 주문

▣ 대상 및 규모

○ 아파트 사업승인(인가) 대상 건축물

○ 10층 이상 주상복합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 지하층을 수반하여 인접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자체판단)

▣ 세부 추진계획

1. 공개행정시행

가. 공개시기 : 건축심의 신청(건축심의 미 해당건은 자문)시 및 사업승인(인가, 허가)신청 접수 즉시

나. 공개방법 : 현장입간판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구․동 게시판 공고

2. 인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가. 사업주는 민원서류 신청전에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대책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대규모 사업건은 기존 건축물 촬영 및 신축건물의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

나. 우리구에서는 민원서류 접수와 동시에 사업장 동사무소에 사업장 반경  50m이내 통장 회의를 개최하여 동향파악 결과 보고토록 지시

3. 건축심의위원회 의견(자문) 청취 등

가. 건축심의시 사업장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및 예상되는 집단민원예방을 위하여 지하터파기 공법, 구조안전성 등 인접지에 미칠 영향 등을 전문가 의견청취

나. 사업주는 상기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착공전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후 공사시행

4. 사업장별 민원대책 상황실 운영

◦사업장별 공사중에 발생하는 민원내용에 대해 대책회의를 할 수 있는     민원대책 상황실 및 담당책임자 지정 운영(상황실 근무)

▣ 문 제 점

○ 근래의 집단민원은 예전과 달리 실제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대다수의 민원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접 건축물의 피해에 대한 조치 또는 보상요구의 민원으로서,

○ 이는 당사자간 해결하여야 할 민사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해결을 행정청(사업승인권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 대부분의 민원은 건축주나 민원인 상호간 경제적, 시간적, 행정력 낭비 후 사실상 금전적인 보상으로 종결되고 있어,

○ 사업주는 집단민원 방지를 위한 우리구 구책에 사업지연, 실효성 등을 이유로 일부 반발이 예상됨

▣ 향후계획

○ 집단민원 방지대책(안)에 대하여 일부 반발이 예상되나 사업시행자, 주민, 행정측간 상호 신뢰와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기준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 절차상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사업승인전에 집단민원 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경우 본 사업은 공기단축 등 사업주의 기대효과도 예상됨으로,

○ 집단민원 방지대책(안)에 대하여 홍보 등 절차를 거쳐 시행코자 하며,         향후 시행상 일부 미비한 점이 발생시에는 보완코자 함

▣ 기대효과

○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공개행정으로 조기 민원해소에 기여

○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행정불신 해소와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 구축

○ 본 공사시 민원없는 사업 시행으로 분양자들의 권익보호

▣ 행정사항

○ 시행일시 : 방침을 결정하여 관련업체에 통보한 후 시행

○ 홍보 등

- 우리구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에 게재 요청

- 울산광역시 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에 통보

붙임 :  1. 집단민원사전예방 대책 흐름도 1부.

2. 사전조사관련 안내문 및 제출서류 목록표 1부.

3. 사전조사서 양식 1부.

4. 인접지에 대한 사전조사협조 안내문 1부.

5. 사업계획시행에 따른 현장입간판(안) 1부.   끝.

【붙임1】

≪집단민원 사전예방 대책 흐름도≫

사업계획수립 【사 업 주】		◦사업장 주변 사전설명회 개최 ◦사업장 주변 현장조사 (사진, 촬영 필요시 안전진단등) ◦현장 입간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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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대책계획서 수립 【사 업 주】
ꀻ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사업주 ⇒ 행정측】		◦민원대책계획서 검토 ◦건축심의 자문 의뢰 ◦사업승인신청시 즉시 공개 -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구, 동 게시판 공고
ꀻ
사업신청서 검토 【행 정 측】		◦건축위원회 심의시 집단민원발생 사전 반영 ◦주민의견수렴 검토 반영
ꀻ
공사계획서 제출 【사업주 ⇒ 행정측】		◦주민설명회 자료 검토 ◦토목, 구조, 분야 전문가 자문 ◦시공공법 검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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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개최 【사 업 주】		◦주민의견수렴 검토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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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행 정 측】
ꀻ
착공신고 【사업주 ⇒ 행정측】		◦민원대책상황실 운영 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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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공사 【사 업 주】		◦사용준공시 까지 정기적 공정별로 주민설명회 개최

【붙임2】

인접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관련 안내문

1. 귀하께서 건축허가(사업승인,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신 건축물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건축공사로 인한 집단민원 대책방안』에 의한 허가전 사전조사서(약식 안전진단서) 제출대상이오니, 별첨 사전조사서 및 관련도서를 건축허가(사업승인, 사업시행인가)전에 우리구(건축허가과)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시는 사전조사서는 향후,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지의  피해민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므로서, 귀하의 권익보호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오니,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전조사를 위하여 인접 건축물을 방문할 경우에는 최소한 3일전에 해당 건축주에게 방문 사실을 통보하신 후, 방문 조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접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관련 제출서류

구 분	도 서 내 용	비 고
1. 사전조사서	인접건축물(동)별로 각각 작성 제출
2. 위치도 및 주변현황도	3000분의 1 도면 - 주변위치도 ※ 신청지 주변 인접지 표시(일련번호 명기)	신청지(연두색) 인접지(노란색)
	가. 신청지 및 인접지 기존건축물 현황 나. 기존 도시기반시설 현황 ※ 신청지 인접 건축물의 높이․규모․배치․벽면선 등 표시	범례 작성
3. 현황사진	사업단지를 포함한 주변 현황사진 - 근경, 원경사진
4. 인접건축물 현황사진	가. 주요구조부, 외부벽면 및 지붕 등 사진 나. 기타 담장 및 지반 사진 ※ 주변현황도상의 인접지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표기	사진촬영 일자표기

※ 반드시 도면번호 및 사진번호 기재하여 제출할 것.

【붙임3】

신축 공사관련 인접건축물 사전조사서

인접지번	남구 동 번지 호					신청지에서의 방향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용 도
건 축 주				건축물 구조					건축년도

조사․검토 항목		검 토 내 용	검 토 의 견	비 고
건축물의 노후정도
신청지(대지경계선) 에서의 이격거리		최 소 이격거리 : M
		최 대 이격거리 : M
지하층의 설치여부 및 지하층 구조
현황조사 내 용 (구조안전 및 균열정도)	주요구조부	신축지 방향 :
		기 타 방향 :
	외 부 벽면	신축지 방향 :
		기 타 방향 :
	지 붕	신축지 방향 :
		기 타 방향 :
	발코니 등	신축지 방향 :
		기 타 방향 :
	담 장	신축지 방향 :
		기 타 방향 :
	지 반	신축지 방향 :
		기 타 방향 :
	기 타
조사자 종합의견
상기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와 같이 조사․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5년 월 일 조사․검토자 :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첨 부		관련도서 및 사진 각 1부.

【붙임4】

수신 :

제목 : 신축공사와 관련한 인접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사전조사 협조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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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구 발전 및 올바른 건축행정구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구    동    번지   호 지상 건축물의 인접지에 아래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업승인,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귀하의 건축물의 안전에 대하여 미리 점검 및 조사하도록 신축 건축물의 건축 관계자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축 건축물의 공사관계자가 사전 점검을 위하여 귀댁을 방문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전점검을 위한 조사시에는 가능한 3일전에 통보한 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전점검을 위한 조사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향후, 신축공사로 인하여 귀댁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에 대한 보수․보강 등을 위한 협의시 귀하께 불리한 사항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축건축물의 위치 : 남구    동   번지   호

나. 건 축 주 :

다. 건축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라. 건물용도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