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뛰는 한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54 시행일자 : 2004. 9. 3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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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산하 규제개혁기획단(8.27출범)은 기업활동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수요자입장에서 해소키로하고 규제관련사항에 대해우리 협회에 의견을 요청해 온 바,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10.5(화)까지 우리시회(fax 243-6001 또는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안내용

□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일체

- 단편적인 개별규제사례보다는 분야별,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하고 효             과가 큰 핵심적인 규제위주로 접근

나. 제안양식 : ①현황 및 문제점 ②개선방안 ③기대효과 등

다. 기   타 : 규제개혁기획단,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심사후 포상(최고 500만                  원).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