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1. 기획재정부는 계약의 투명성 강화 및 입․낙찰자의 부담완화, 원가계산의 공신력 제고 등을 위하여 2010.4.15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회계예규 전문 1부.  끝.

※ 붙임 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 붙임1>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는 계약의 투명성 강화 및 입․낙찰자의 부담완화, 원가계산의 공신력 제고 등을 위하여 2010년 4월 15일 회계예규를 개정, 시행함

□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여부 확인방법 추가
(적격심사기준 별표3 주3)

ㅇ (현행) 관련기관(한국기술인협회)로부터 기술자보유 증명서를 제출받아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

→ (개정) 관련기관의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업체로부터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가입 증명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확인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공사입찰유의서 §7⑤)

ㅇ (현행)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면허 등을 받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법인)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개정)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업체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여 부담 경감

□ 적격심사서류 제출․보완기간 명확화(적격심사기준 §4)

ㅇ (현행) 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경우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

→ (개정) 적격심사서류의 제출 및 보완기간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5일과 3일 이상 부여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면제기간 명확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3①)

ㅇ (현행) PQ심사에서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동일 종류 공사에 한해 ‘일정기간’ PQ심사 면제 가능

→ (개정) PQ심사의 면제기간을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

※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