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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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159		발의연월일 : 2023. 10. 24. 발 의 자 : 김정재ㆍ박정하ㆍ유경준 강대식ㆍ김학용ㆍ권영세 서일준ㆍ정동만ㆍ김희국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사 계약서상 불명확한 내용으로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소지가 크고,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이 부족으로 분쟁 해소도 어려운 상황인 한편,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사업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공사비 관련 분쟁 저감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경미한 사항의 결정권한을 위임받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계약서에 설계변경 시 증액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9조).

나. 시공자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계획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공사비 검증 기관에게 검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다.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 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예산안 및 사용내역을 추가함(안 제48조).

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할 수 있는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7조).

마.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ㆍ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으로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도록 함(안 제117조).

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탁 방식과 관련한 벌칙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113조, 제134조, 제136조 및 제137조).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공사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의 기준, 증액 시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비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이하 이 조에서 “공사비 검증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해당 근거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사비 검증 대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 검증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검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료의 제공 등 검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제목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6의2.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의 구성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대표기구(이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의 운영, 의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제3호 중 “축조신고 및”을 “축조신고,”로, “건축협의”를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 중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을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으로,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등”을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등”으로,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을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으로 한다.

제134조 중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추진위원장

2. 조합임원 및 조합의 청산인

3. 토지주택공사등 및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

4. 전문조합관리인

5.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의 위원장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및 직원

7. 위탁지원자

8.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1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0일”을 “60일(제1항제3호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 신청일로부터 검증결과 통보일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서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 입주 지연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136조제1호 중 “지정개발자”를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로, “대표자를”을 “임직원을”로 한다.

제13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주민대표회의”를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 중 “대표자”를 각각 “대표자,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을 말한다”로 한다.

6의2.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업(같은 항 제11호 중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의 임직원

제138조제1항제6호 중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을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를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로, “대표자를”을 “임직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를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로, “대표자를”을 “임직원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계약서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 ⑨ (생 략)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공사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의 기준, 증액 시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비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이하 이 조에서 “공사비 검증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해당 근거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사비 검증 대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직접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 검증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검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료의 제공 등 검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의 구성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대표기구(이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⑤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의 운영, 의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 축조신고, --------------------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4. ∼ 19. (생 략)	4. ∼ 1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등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3조(감독) ① -------------------------------------------------------------------------------------------------------------------------------------------------------------------------------------------------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등----------------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제2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 60일(제1항제3호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 신청일로부터 검증결과 통보일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서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 입주 지연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③ ∼ ⑦ (생 략)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신 설>	1. 추진위원장
<신 설>	2. 조합임원 및 조합의 청산인
<신 설>	3. 토지주택공사등 및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
<신 설>	4. 전문조합관리인
<신 설>	5.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의 위원장
<신 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및 직원
<신 설>	7. 위탁지원자
<신 설>	8.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벌칙)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1. ------------------------------------------------------------------------------------------------------------------------------------------------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 임직원을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벌칙)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업(같은 항 제11호 중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의 임직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1. ----------------------------------------------------------------------------------------------------------------------------------------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12.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12. ------------------------------------------------------------------------------------------------------------ 대표자,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을 말한다------------
13.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해 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13. -------------------------------------------------------------------------------------------------------------------------------- 대표자,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을 말한다---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벌칙)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6. ---------------------------------------------------------------------------------------------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을 --
7.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 임직원을 -------
8.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8. ----------------------------------------------------------------------------------------------------------------------------------------------------------------------------------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 임직원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