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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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65 시행일자 : 2005. 4. 11.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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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BTL민자사업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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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울산 제3070-25,26,38,52(05.3.14-30)호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BTL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교육청을 비롯한 일부관청에서는 BTL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그동안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공사발주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BTL사업이 진행될 경우, 중소건설업체의 사업참여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협회에서는 그동안 소규모 공사의 수주를 통하여 지탱해 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대량도산 방지와 BTL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부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으며, BTL 민자사업에 대한 영남권(04.4.6,부산) 설명회를 가졌으나, 우리지역업체의 참여저조(25개사 참석)로 인하여, 빠른시일내에 울산지역 단독으로 사업 설명과 함께 중소업체 참여확대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또한, 아직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부족인 다수의 회원사의 의견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첨부한 의견조사서를 작성하시어 4.1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TL사업추진에 따른 협회 건의사항(요지)

□재정사업규모는 매년유지하되, 100억원이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 총사업비 500억원내외 단위사업기준 삭제

□지역건설업체 2개사이상 참여 및 시공비율 40%이상 의무화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

- 지역업체 시공비율 40%초과시 가산점 부여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나 관련 자료가 필요한 회원사에서는 기      획예산처의 BTL홈페이지(http://www.mpb.go.kr/btl.html)에서 자료를 다운받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견조사(양식).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BTL 민자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 상 호 :

문1) BTL민자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     )

①잘 알고 있다.     ②대충 알고 있다.     ③의미정도만 알고 있다.

④전혀 모른다.

문2) 정부의 BTL민자사업에 대한 귀사의 견해는? (     )

① 매우 긍정적    ②대체로 긍적적    ③다소 부정적   ④매우 부정적

문2-1)문항2에서 (긍정/부정) 답한 이유

(                                                              )

문3) BTL민자사업에 대해 참여할 의사는 있는가? (     )

①적극적 참여     ②향후 검토할 예정   ③전혀 없다

④ 기타

문4) 사업시행자(SPC)참여시, 귀사의 출자능력은? (     )

①3억원미만 ②5억원미만 ③10억원미만 ④30억원미만 ⑤30억원이상

문5) BTL사업시행이 귀사에 미치게 될 영향은?

(                                                               )

문6) BTL사업과 관련한 기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