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자에게 품질기준 및 재활용용도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자에게 계약 갱신 의무를 부여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요건 완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검토기준 명확화 및 벌칙ㆍ과태료 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함

3.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 준수 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 규정 마련(안 제35조의2 및 제66조제2항)

(1) 순환골재 등에 대한 품질기준 및 재활용용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준수 의무 및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없음

(2)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품질기준 및 재활용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적정 재활용을 촉진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 갱신 의무화 및 미갱신시 처벌규정 마련(안 제42조제3,4항, 제2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1) 현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갱신의무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미갱신시 처벌규정이 없음

(2) 보증보험 가입기간 종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으로 계약갱신을 의무화하고 미갱신시 허가취소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요건 완화 (안 제27조, 제64조 및 제66조)

(1)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시설 종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전환하여 기업 부담 완화

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검토기준 명확화 (안 제21조)

(1) 시ㆍ도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적정통보 하여야 함

(2) 시ㆍ도지사에게 사전 검토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 및 형평성 제고

마.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안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36조의2,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57조)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

(2)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 이양

바.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64조 및 66조)

(1) 배출자 신고의무 위반자의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

(2) 전산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하고,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3) 위반행위와 처벌 간 비례원칙에 따라 처벌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폐기물관리법」의 규정과 동일하도록 개정하여 유사 위반 행위 간 형평성 제고

사. 건설폐기물 관리장부 등 의무보관기간 축소(안 제32조)

(1)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장부 의무보관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여 영업자 등 부담 완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적절하다”를 “적합하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제42조”를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받은”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35조 중 “설계ㆍ시공지침”을 “설계ㆍ시공”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순환골재 등 사용시 준수사항)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용도 및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9조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보증보험”을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할 수 있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3. 제37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취소

제6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3.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6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제66조제1항제10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42조제4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2항제3호 중 “전산정보를”을 “인수ㆍ인계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로, “거짓으로”를 “부실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7조제3항 후단”을 “제2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 제13호의2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13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의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1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생 략)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
<신 설>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설>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신 설>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신 설>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 적합하다--------------------------------------------------------------------------------------------------------------------------------------------------------------------------------------------------. -------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하고,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2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제1항-------------------------------
<신 설>	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② ------------------- 받았거나 신고를 한 ----------------------------------------------------------------------------------------.
③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 2년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 설계ㆍ시공 ---------------------------------------.
<신 설>	제35조의2(순환골재 등 사용시 준수사항)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용도 및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시ㆍ도지사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시ㆍ도지사는 ---------------------------------------------------------------------------------------------------------------------------------------------------------------------------------------------------------.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	2. -----------------------------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할 수 있다.
제57조(청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57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3. 제37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취소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
1.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1.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6조(과태료)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0.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0. 제27조제4항----------------------------------------------------------------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제42조제4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3. ----------------------------- 인수ㆍ인계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 부실하게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7조제3항-----------------------------------------------------
<신 설>	7의2.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의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0) 0000 -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