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시행

05. 12. 30

재  정  경  제  부

목     차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 예정가격작성기준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장   총 칙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

․제4장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8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9장   선금의 지급등

․제10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 집행

․제12장  지수조정율의 산출

․제13장  실비의 산정

․제14장  계약실적의 보고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 ‘05.12.30)

현    행

제  정

비   고

<신  설>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집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7) 송·배수관공사

(8) 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항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16)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배관·배선·전등 또는 전기기계설치공사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문화재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1) 스 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4. 제조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5. 공사현장,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등의 경우. 다만,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본사가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2) 물품의 제조·구매 기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공장(묘목재배 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구매·용역 기타에 있어서는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신  설>

제3조(제한기준) ②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있어 “실적”이라 함은 1건의 공사 또는 제조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실적  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

③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있어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있어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⑤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영 제21조제1항 제5호의 규정 중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도급한도액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다음 각목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억원이하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억원이하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기준)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정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3조(계속공사의 수의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의 결정은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당해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미만인 공사.

2.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이상인 공사.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제4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받은 후 계약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할 경우

2.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할 경우

3.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할 경우

제2조(적용범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계조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구비서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회계명 및 예산지변과목

3. 계약금액(시행령 제31조의 계속공사의 경우는 제1차 공사의 낙찰율 적용내역명시)

4. 적용조문

5.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사유

6. 제한기준 및 제한업체 선정사유(제한경쟁계약), 지명업체 선정기준 및 동업체 선정사유(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사유(수의계약)

7. 시공기간

8. 공사현장

9. 공사집행현황

가. 총공사규모

나. 기집행액(전년도까지)

다. 책정된 예산액

라. 예산배정액

마. 금년도중 집행액 및 금회배정액

바. 집행잔액

사. 금후집행계획

10. 관급자재 내역

11. 설계자

12. 설계심사자

13. 감독공무원

14. 검사공무원

15. 기성부분 대가 지급회수 및 지급총액

16.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17. 첨부서류

가. 제한업체 명단 및 입찰참가업체 명단(제한경쟁계약), 지명업체명단(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주소, 성명(수의계약)

나. 계약서 또는 계약서(안)

다. 계약특수조건

라. 지명경쟁입찰참가승락서사본(지명경쟁계약)

마. 업태조사서

바. 세출예산배정서 사본

사.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일위대가표포함)

아. 공사공정예정표

자.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차. 견적서(수의계약)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물품구매 및 기타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회계명 및 예산지변과목

3. 계약금액

4. 적용조문

5.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사유

6. 제한기준 및 제한업체선정사유(제한경쟁계약) 지명업체선정기준 및 동업체선정사유(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상대자 선정사유(수의계약)

7. 품명, 규격, 수량 및 단가

8. 납품기한

9. 납품장소

10. 계약집행현황

가. 총계약규모

나. 기집행액(전년도까지)

다. 산정된 예산액

라. 예산배정액

마. 금년도중 집행액 및 금회배정액

바. 집행잔액

사. 금후집행계획

11. 물품재고 현황(저장품에 한함)

가. 적정표준재고량

나. 현재고량

다. 금회구입량

라. 전차구입량 및 구입년월일

12. 관급자재내역

13. 검사공무원

14.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 대가 지급회수 및 지급총액

15. 첨부서류

가. 제한업체명단 및 입찰참가업체명단(제한경쟁계약), 지명업체명단(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주소, 성명(수의계약)

나. 계약서 또는 계약서(안)

다. 계약특수조건

라. 지명경쟁입찰참가승낙서 사본(지명경쟁계약)

마. 업태조사서

바. 세출예산배정서 사본

사.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전차구입단가표시)

아. 제조공정예정표

자. 규정서(도면, 규격설명서)

차. 견적서(타견적포함) (수의계약)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계약을 체결하여 제1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회계명 및 예산지변과목

3. 계약금액

4.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사유

5. 계약방법 및 적용조문

6. 계약방법 및 동방법을 채택한 구체적인 사유

7. 계약상대자의 주소, 성명

8. 품명, 규격, 수량 및 단가

9. 납품기한

10. 납품장소

11. 계약집행현황

가. 총계약규모

나. 기집행액(전년도까지)

다. 책정된 예산액

라. 예산배정액

마. 금년도중 집행액 및 금회배정액

바. 집행잔액

사. 금후집행잔액

12. 첨부서류

가. 계약서 또는 계약서(안)

나. 개산가격명세서

다. 계약특수조건

라. 업태조사서

제4조(기재요령) ①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2항제4호 및 제5호, 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적용조문과, 사유에는 관계법령(시행령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적용조문을 명시하고 그 적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기준 및 사유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제한업체, 피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1항제17호, 제2항제15호, 제3항제12호 첨부서류중 업태조사서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입시에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건설업자 실태조사부중 당해 업체실태조사서 사본을 작성하며, 용역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이력사항(학력 및 경력)을 작성하여, 각각 취급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1항제17호 첨부서류 중 도면에는 하자책임한계의 구분이 곤란한 부분을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동조제2항제15호중 전차 구입단가는 산출내역 후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3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10호중 기집행액은 최초계약체결시부터 전년도말까지 집행액으로 하되, 계약회수별, 계약년월일 및 금액별 현황을 별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근거서류의 비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적용시 특정인이 되는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특허품 또는 실용신안품 구입시에는 1개월 이내에 발행된 특허원부 또는 실용신안원부의 등본, 국내 단일업체인 경우에는 관계관서에서 입증한 서류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 및 “아”목의 규정에 의거 다른 물품의 구입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가목” 적용시 당해 K.S표시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K.S표시 허가증사본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 적용시 당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등기부등본(사본)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다목” 적용시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라목” 및 제7호 “바목” 적용시 새마을공장 또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다목” 적용시 연고자인지의 사실입증에 필요한 사항

7.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사목” 적용시 당해 신기술 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아목” 적용시 당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전시동원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다목” 적용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와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용역인지의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

10.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라목” 적용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와 동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인지의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

1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마목” 적용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이를 입은자들로 구성된 단체인지 여부와 당해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용역인지의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

1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 적용시 장애인복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인지 여부와 동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인지의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

1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사목” 적용시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인지의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범위와 이들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행령 제68조 및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분할계약의 금지)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은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내역입찰집행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이하 “내역입찰”이라 한다)의 집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제4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5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4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로 표기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일괄입찰보증제도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보증서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입찰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를 말한다.

제3조(일괄입찰보증서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같다)은 보증서의 납부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 초 또는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를 납부한 자 중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서의 기재사항) 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6조(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익년도 1월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7조(납부등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를 납부한 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는 그 보증서의 납부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 그 금액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9조(입찰참가상황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월별로 입찰참가자, 공사명, 입찰금액, 입찰일자등의 사항을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선금지급요령

제1조(총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예규에 의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제2조제1항제2호 후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제5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선금액 X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제6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라 함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당해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3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0조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등의 발급기관 이어야 한다.

제4조(보증채무의 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하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기준 점수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7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제10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기타 사항) 이 예규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과 관련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가입의 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금액)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순 계약금액에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③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피보험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약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의무

제11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험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의 산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Z”로 한다.

A: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광산품

D:공산품

E: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농림·수산품

G:산재보험료

H:산업안전보건관리비

Z: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z”로 표시한다.

3. “지수등”이라 함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수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하고, “G, H”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G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G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H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재료비계수=c+d+e+f

H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조정    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F0까지 또는 A1부터 F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비목군수

제3조(K의 산출) ①K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K=(aA1/A0+bB1/B0+cC1/C0+dD1/D0+eE1/E0+fF1/F0+gG/G0+hH1/H0·····+zZ1/Z0 )-1

단, z=1-(a+b+c+d+e+f+g+h·····)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및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신  설>

제4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되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3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신  설>

실비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같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산정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9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제4조(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신  설>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신  설>

제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3조 및 제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서신설)

제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실적보고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같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절차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2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적보고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3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그 위탁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에 조달청에 위탁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장 특례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4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 별표 각호 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관서 소관의 회계별 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각호 서식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성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구매실적은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한 후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7조(실적보고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야 한다.

[별표1]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별표2]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별표3] 계약실적 총 보고서

[별표4]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표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표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공고실적

보고서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에 의한 설계보상 기준 및 보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비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설계비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제2조에 규정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15/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계비 보상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5분의 7, 15분의 5, 15분의 3을 지급

2.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5분의 7, 15분의 5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을 지급

제5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4조 내지 제7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삭  제>

1.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7) 송·배수관공사

(8) 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항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16)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배관·배선·전등 또는 전기기계설치공사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문화재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2.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1) 스 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③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정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이라 함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④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정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공장(묘목재배 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5조(제한기준) ①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있어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있어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있어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당해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를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한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제한]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감리용역이 당해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감리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다음 각목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억원이하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억원이하

제4장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

제7조(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집행기준) 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 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정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당해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미만인 공사.

2.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이상인 공사.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제10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받은 후 계약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정한 서류,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2.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정한 서류 및 계약특수조건

3.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계약의 목적

나. 개산가격명세서 및 예산과목

다.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라. 계약상대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면허등의 번호

마. 계약상대자의 업태현황

바.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사. 정산기준 및 절차

아. 기타 참고사항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조문과 사유는 관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조문을 명시하고 그 적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14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의) 시행령 제68조 및 이 장에서 사용  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 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등 필요한 사항을 기 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 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 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  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 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 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제8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23조(일괄입찰보증의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4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보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를 말한다.

제25조(보증서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의 납부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초 또는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를 납부한 자 중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서의 기재사항) 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익년도 1월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29조(납부등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를 납부한 자가 입찰참 가신청을 한 때에는 그 보증서의 납부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 그 금액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31조(입찰참가상황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월별로 입찰참 가자, 공사명, 입찰금액, 입찰일자등의 사항을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제32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33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 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 만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 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 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제33조제1항제2호 후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선금액 X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제37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38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39조(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라 함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당해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41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0조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등의 발급기관 이어야 한다.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4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하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기준 점수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기타 사항) 이 장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가입 업무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제55조(보험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보험가입금액)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순 계약금액에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③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피보험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약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의무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상자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4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보험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2장 지수조정율의 산출

제67조(지수조정율 산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Z”로 한다.

A: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광산품

D:공산품

E: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농림·수산품

G:산재보험료

H:산업안전보건관리비

Z: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z”로 표시한다.

3. “지수등”이라 함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하고, “G, H”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G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G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H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재료비계수=c+d+e+f

H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F0까지 또는 A1부터 F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비목군수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K=(aA1/A0+bB1/B0+cC1/C0+dD1/D0+eE1/E0+fF1/F0+gG/G0+hH1/H0·····+zZ1/Z0 )-1

단, z=1-(a+b+c+d+e+f+g+h·····)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및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변동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K를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3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상 국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국산 건설기계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국산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만의 평균가격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의 외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외산 건설기계 합계액(신설된 품목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 건설기계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 건설기계로 전환된 건설기계의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가격

제13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 산정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장 계약실적의 보고

제77조(계약실적의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 및 특례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절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적보고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첨 1 및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79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그 위탁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에 조달청에 위탁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례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 별첨 3 내지 6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관서 소관의 회계별 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2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각호 서식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성하여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구매실적은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한 후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보 칙

제83조(실적보고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야 한다.

[별첨1]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별첨2]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별첨3] 계약실적 총 보고서

[별첨4]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첨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첨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공고실적

보고서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제84조(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시 이 장에 정한 설계보상 기준 및 보상절차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85조(설계비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제86조(설계비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에 규정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15/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7조(설계비 보상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5분의 7, 15분의 5, 15분의 3을 지급

2.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5분의 7, 15분의 5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을 지급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87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9조(보상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87조 내지 제8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부    칙

① 이 회계 예규는 2005년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3-6 “제한경쟁운용요령”, 2200.04-115-2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200.04 -139-7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2200.04-134-1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집행시 서류구비요령”, 2200.04-126-2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2200.04-144-4 "내역입찰집행요령“, 2200.04-142-1 ”일괄입찰보증제도운용요령“, 2200.04-131-11 ”선금지급요령“, 2200.04-152-3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2200.04-155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 집행요령“, 2200.04-137-5 ”지수조정율산출요령“, 2200.04-148-1 ”실비산정기준“,  2200.07- 103-5 ”계약실적보고요령“,  2200.04-153-4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요령“ 및 2200.04-150-2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은 폐지한다.

- 예규통합 정비을 통한 정부계약제도 업무수행의 편의성 도모

- 시행령 제21조 제한사유별 기준 마련

-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 공사, 물품, 용역별

지역제한 기준 명확화

- 금액은 시행규칙과

중복되므로 삭제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판단기준 마련

- 실적정의에 대한 유권해석내용 반영

- 실적제한 관련 회계통첩내용 통합정리

- 관련법령상 “도급한도액” 용어 미사용에 따른 용어 정리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체결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현 조달청 기준 활용)

* 청렴위 권고사항

- 조문 문구정리

- 시행규칙에 규정화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

- 국가계약법령상 적용하는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로 통일

- 재료비의 지수에 대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함

- “지수조정율 산출 관련 회계통첩” 내용 반영

- “물가변동 기간요건

산정관련 회계통첩“

내용 반영

-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시 기계경비 가격 적용 관련 회계통첩”내용을 반영

- 설계서 작성시 운반장소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잦은 운반거리변경 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예방

-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 9.8일자 개정내용 반영

-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 9.8일자 개정내용 반영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장   총 칙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 ‘05. 12. 30)

현     행

제    정

비    고

<신  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4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 노무비=노무량×단위당가격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제5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의거, 원가계산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제조원가계산

제6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7조(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0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단서신설)

제10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1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3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3장 공사원가계산

제14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5조(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8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17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경비) ①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0조의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 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9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1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한다.

일 반 건 설 공 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5억원~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6.0 5.5 5.0	5천만원미만 5천만원~3억원미만 3억원이상	6.0 5.5 5.0

제20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0조의2(공사손해보험료)①공사손해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장 용역원가계산

제1절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

제21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단서신설)

제23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인건비) ①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제25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여비 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6조(일반관리비등) ①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윤은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7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학술연구용역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4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6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26조제2항의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28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1조 내지 제27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장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9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역대상기관

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다.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나.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부기자격 2급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제1호 나목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상시고용인원 각 “2인” 중 1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일 것.

제33조(원가계산용역의뢰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당해 용역기관의 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당해 원가계산전문분야 책임교수(책임연구원) 및 연구소장이 동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특례설정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최근의 발주된 동종의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5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6조, 제14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1조, 제19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4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6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37조(세부시행기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가격의 산정)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조(직접공사비) ①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내역입찰집행요령 제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이하 “원가계산준칙”이라 한다) 제18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은 별도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직접공사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공사비) ①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원가계산준칙 제9조제2항 및 동 준칙 제18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8.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③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계약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관리비) ①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원가계산준칙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 비율(%)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 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미만	5.5	5천만원~3억원미만	5.5
30억원이상	5.0	3억원이상	5.0

제6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8조(총괄집계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1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 가격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시행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한다.)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자격요건) 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상 사업목적에 가격조사업무가 포함되어있는 비영리법인

2. 별표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월1회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3조(등록신청) 제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1부

3. 조사요원 재직증명서 1부

4. 품셈분야별 기술자 재직증명서1부

제4조(등록증의 교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의한 조사기관등록신청자가 제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기관등록증을 교부한다.

제5조(가격정보에 관한 간행물) ①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매월1회이상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에는 조사기관의 등록번호와 등록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조사기관등록증을 재발급한다. 단, 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될 때

2. 정당한 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합등 허위로 가격을 게재하는 경우

3.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3회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타조사원이 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8조(등록기관의 지도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가격조사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년 1회이상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별표] 표준가격조사요령

제1조(조사대상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할 가격은 정부가 기업 등의 대량수요자가 생산자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이하 "대량수요자 도매가격"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외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조(가격의 구분) ①가격은 그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가격, 생산자공표가격, 행정지도가격으로 구분한다.

1. "시장거래가격"이라함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생산자공표가격"이라 함은 상품의 성능․ 시방 등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3. "행정지도가격"이라 함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 거래가격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가격은 그 유통단계에 따라 생산자가격, 도매가격, 대리점가격 또는 소매가격으로 구분한다.

1. "생산자가격"이라함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2. "대리점가격"이라함은 대리점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3. "소매가격"이라함은 소매상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③가격에는 판매방법, 거래량, 결제조건, 기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포함 여부 등 거래조건에 의한 구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져야한다.

1. "판매방법"이라함은 생산자등이 상품을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장소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량"이라함은 통상적인 거래기준량 즉 거래수량하한선을 말한다.

3. "결제조건"은 현금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4. 기타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의 포함여부를 구분한다.

제3조(조사대상상품) ①조사기관이 조사대상상품을 선정할 경우 당해상품의 유통성․장래성 및 다른 상품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위 품조별로 1,000개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이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생산자에 따라 그 상품의 성능․시방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를 구분한다.( 이하 "생산자 구분품목"이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4조(조사처) ①조사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도시에 있어 당해상품의 취급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여 3개업체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의한 조사대장 및 품목별 조사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5조(조사대상도시) ①조사대상도시는 인구․산업․교육문화․행정․도로교통사정․자연지리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되 서울권․경인원․영동권․중부권․호남권․경남권․경북권 및 제주권을 그 기본으로 한다.

②조사대상도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로 중심도시와 2개이상의 부심도시로 한다.

제6조(조사방법) ①가격조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기간내에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면접에 의한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재의 품귀, 2중가격 형성 등으로 조사처에 대한 조사만으로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조사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처(면접자포함), 대상 품종, 조사자,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가격 및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조사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상품, 조사처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공표가격의 결정)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할 가격은 최빈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시조사)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조사를 의뢰하는 수시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조사요원 등) ①조사기관의 가격조사에 종사하는 조사요원(이하 "조사요원"이라한다.)은 전임제로 한다.

②조사요원은 20인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권지역별 각1인을 포함한다.

③조사기관은 조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윤리강령을 제정․운용하여야하고 기타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조사요원은 소정의 조사증표를 휴대하여야하고, 면접자가 이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응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요원 외에 품셈능력이 있는 자가 그 분야(토목, 건축, 설비 등 )별로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보고) 조사기관은 제3조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상품 기본조사표, 조사처 대장, 조사요원의 자격, 윤리강령, 조사증표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보존기한) 조사기간은 제3조위 규정에 의한 조사상품기본조사표는 5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 대장 및 조사조서 등은 3년이상 보관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  칙

<삭  제>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 노무비=노무량×단위당가격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삭  제>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7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8조(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1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윤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경비) ①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 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한다.

일 반 건 설 공 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5억원~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6.0 5.5 5.0	5천만원미만 5천만원~3억원미만 3억원이상	6.0 5.5 5.0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2조(공사손해보험료)①공사손해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삭  제>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여비 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등) ①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윤은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학술연구용역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28조제2항의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6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역대상기관

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다.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나.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을 포함하여 8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제1호 나목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 이어야 한다.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2억원(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일 것.

제32조(원가계산용역의뢰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당해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7절 보 칙

제33조(특례설정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최근의 발주된 동종의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9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36조(세부시행기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삭  제>

제37조(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8조(직접공사비) ①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은 별도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직접공사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9조(간접공사비) ①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8.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③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다.

④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일반관리비) ①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 비율(%)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 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미만	5.5	5천만원~3억원미만	5.5
30억원이상	5.0	3억원이상	5.0

제4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공사손해보험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43조(총괄집계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6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제44조(세부시행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제45조(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이 장은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등록자격요건) 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상 사업목적에 가격조사업무가 포함되어있는 비영리법인

2.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월1회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47조(등록신청)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별표 7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제46조 제2호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1부

3. 조사요원 재직증명서 1부

4. 품셈분야별 기술자 재직증명서1부

제48조(등록증의 교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7조에 의한 조사기관등록신청자가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표 8의 조사기관등록증을 교부한다.

제49조(가격정보에 관한 간행물) ①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매월1회이상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에는 조사기관의 등록번호와 등록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9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조사기관등록증을 재발급한다. 단, 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1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될 때

2. 정당한 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합등 허위로 가격을 게재하는 경우

3.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3회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타조사원이 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2조(등록기관의 지도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45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가격조사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년 1회이상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제4장 관련)

제1조(조사대상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할 가격은 정부가 기업 등의 대량수요자가 생산자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이하 "대량수요자 도매가격"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외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조(가격의 구분) ①가격은 그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가격, 생산자공표가격, 행정지도가격으로 구분한다.

1. "시장거래가격"이라함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생산자공표가격"이라 함은 상품의 성능․ 시방 등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3. "행정지도가격"이라 함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 거래가격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가격은 그 유통단계에 따라 생산자가격, 도매가격, 대리점가격 또는 소매가격으로 구분한다.

1. "생산자가격"이라함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2. "대리점가격"이라함은 대리점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3. "소매가격"이라함은 소매상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③가격에는 판매방법, 거래량, 결제조건, 기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포함 여부 등 거래조건에 의한 구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져야한다.

1. "판매방법"이라함은 생산자등이 상품을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장소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량"이라함은 통상적인 거래기준량 즉 거래수량하한선을 말한다.

3. "결제조건"은 현금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4. 기타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의 포함여부를 구분한다.

제3조(조사대상상품) ①조사기관이 조사대상상품을 선정할 경우 당해상품의 유통성․장래성 및 다른 상품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위 품조별로 1,000개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이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생산자에 따라 그 상품의 성능․시방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를 구분한다.( 이하 "생산자 구분품목"이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에 대하여는 별표 10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4조(조사처) ①조사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도시에 있어 당해상품의 취급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여 3개업체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에 대하여는 별표 11 및 별표 12에 의한 조사대장 및 품목별 조사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5조(조사대상도시) ①조사대상도시는 인구․산업․교육문화․행정․도로교통사정․자연지리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되 서울권․경인원․영동권․중부권․호남권․경남권․경북권 및 제주권을 그 기본으로 한다.

②조사대상도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로 중심도시와 2개이상의 부심도시로 한다.

제6조(조사방법) ①가격조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기간내에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면접에 의한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재의 품귀, 2중가격 형성 등으로 조사처에 대한 조사만으로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조사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처(면접자포함), 대상 품종, 조사자,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가격 및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조사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상품, 조사처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공표가격의 결정)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할 가격은 최빈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시조사)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조사를 의뢰하는 수시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조사요원 등) ①조사기관의 가격조사에 종사하는 조사요원(이하 "조사요원"이라한다.)은 전임제로 한다.

②조사요원은 30인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권지역별 각1인을 포함한다.

③조사기관은 조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윤리강령을 제정․운용하여야하고 기타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조사요원은 소정의 조사증표를 휴대하여야하고, 면접자가 이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응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요원 외에 품셈능력이 있는 자가 그 분야(토목, 건축, 설비 등 )별로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보고) 조사기관은 제3조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상품 기본조사표, 조사처 대장, 조사요원의 자격, 윤리강령, 조사증표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보존기한) 조사기간은 제3조위 규정에 의한 조사상품기본조사표는 5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 대장 및 조사조서 등은 3년이상 보관한다.

부    칙

①이 예규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제4장 관련)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등록기관은 동 기간 내에 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5-9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2200.04-157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2200.04- 146-1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은 폐지한다.

- 원가계산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공통으로 적용

- 제1장에 통합하여

규정

- 제1장 총칙에 규정하여 원가계산, 실적공사비등에 모두 적용되도록 함

-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한 직접노무비 감소 추세 반영

-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윤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함

- 일부 재료비에 대하여 일반관리비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사례 방지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가설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비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이행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운용토록 함

(정부혁신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대학교수의 개념을 명확하게 함

- 학술연구용역 수행방법분류에 따른 원가계산 비목 구분

- 제수당이 포함된 인건비산정에 따라 추가계상 대상에서 제수당은 제외

- 원가계산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원가계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

- 대학교부설연구소와 사단법인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

- 제1장 총칙에 통합

하여 규정

- 제1장 총칙에 규정

-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요원 요건 강화

(재경부 실태 조사

결과 반영)

(별표1)                    제조원가계산서

품명:        생산량:

규격:        단위:         제조기간: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공사기간: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표3)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타․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시설공사업	14 8 9 14 8 12 6 7 11 6

주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03)

등급 구분
책임연구원	월 1,810,146원
연구원	월 1,150,702원
연구보조원	월 786,297원
보조원	월 511,372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식비를 포함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별표 1)             총 괄 집 계 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렬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별지 제 1호서식]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 소
④법인설립허가관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 관한 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화 : ) 재정경제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 관한 준칙 제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재직증명서 1부. 4. 품셈분야별 기술자재직증명서 1부.

22451-015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 2호서식]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증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1. 법  인  명 :

2. 대표자성명 :

3. 주      소 :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관한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22451-016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 3호서식]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①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② 법인명
③ 대표자성명
④ 주소
변경내용	변경전의 사항	변경후의 사항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 관한 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사항중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정경제부 장관 귀하

22451-016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 4호서식]  조사상품기본조사표의 기재요령

(1)상품학상의 상품명으로서 공인된 정식명칭

(2)공식명칭이외에 시중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명칭

(3)코오드번호 부여 후에 기입

(4)수록단위품종 편성 후에 기입

(5)용도를 기입하되, 용도가 다양할 시에는 용도비중 60%내의 그용도

(6)성분35%이상시는 ①, 성분 35%미만시는 60%내중 다성분②

(7)상품의 외관상의 형태, 형상

(8)공진청에서 공인된 KS규격 또는 국제규격의 종류

(9)형식승인된 공인된 시험성능

(10)규격품과 비규격품의 유통비중

(11)단위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의 종류

(12)규격상에 있는 총 품목수와 시중에서 유통되는 품목수

(13)단위품목중 시중거래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과 그 거래비중

(14)품질, 규격, 형식, 성능 등에서 생산자간의 차이로 구분취급의 필요성 유무

(15)총생산자수

(16)총생산자중 그 생산량이 상위 60%이내에 드는 생산자수

(17)상품의 수량을 계산하는 기초단위

(18)상품의 포장단위와 포장단위의 수량

(19)시중에 유통되는 거래단위

(20)가격이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 생산자공표, 행정지도로 구분

(21)조사대상도시수에 따라 서울(전국), 2대도시, 5대도시, 9대도시등

(22)유통단계 중 조사대상 단계를 표시하되, 필요시에는 2개단계도 표시

(23)동일조사단계에서도 단위거래량의 과다에 따라 가격의 차이에 따른 구분여부 표시

(24)국산과 수입을 합한 연간공급능력을 합산표시

(25) ~ (26) 생략

(27)내수와 수출을 합한 연간수요능력을 합산표시

(28) ~ (29) 생략

(30)상품수급에 있어서 계절적인변화시기를 성수기와 비수기간을 표시

(31)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2)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3)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4)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이외에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

(35)조사상품에 관계가 있는 단체등에서 자문을 구할 기관

(36)조사상품에 관해 업계, 학계의 전문자중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

[별지 제5호서식]       조사처 대장

1. 업체개요

상 호	대 표 자	형 태
소 재 지	창 립 년 월 일	취 급 종 목
소 속 업 종 별 단 체	경 쟁 업 체 수

2. 면접담당자

위 촉 년 월 일	성 명	부서, 직위	전 화

22451-019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6호서식]        품목별조사처대장

조사품목		조사처			면접담당자			등록
코오드 번호	품종별	업체별	업태	소재지	성명	부서․ 직위	직통 전화	접수	말소

22451-020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1)                    제조원가계산서

품명:        생산량:

규격:        단위:         제조기간: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공사기간: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표3)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타․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시설공사업	14 8 9 14 8 12 6 7 11 6

주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06)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416,620원
연구원	월 1,853,030원
연구보조원	월 1,238,690원
보조원	월 929,050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별표 6)              총 괄 집 계 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렬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별표 7)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 소
④법인설립허가관청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화 : ) 재정경제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재직증명서 1부. 4. 품셈분야별 기술자재직증명서 1부.

22451-015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8)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증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1. 법  인  명 :

2. 대표자성명 :

3. 주      소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22451-016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9)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①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② 법인명
③ 대표자성명
④ 주소
변경내용	변경전의 사항	변경후의 사항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사항중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정경제부 장관 귀하

22451-016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10)  조사상품기본조사표의 기재요령

(1)상품학상의 상품명으로서 공인된 정식명칭

(2)공식명칭이외에 시중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명칭

(3)코오드번호 부여 후에 기입

(4)수록단위품종 편성 후에 기입

(5)용도를 기입하되, 용도가 다양할 시에는 용도비중 60%내의 그용도

(6)성분35%이상시는 ①, 성분 35%미만시는 60%내중 다성분②

(7)상품의 외관상의 형태, 형상

(8)공진청에서 공인된 KS규격 또는 국제규격의 종류

(9)형식승인된 공인된 시험성능

(10)규격품과 비규격품의 유통비중

(11)단위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의 종류

(12)규격상에 있는 총 품목수와 시중에서 유통되는 품목수

(13)단위품목중 시중거래비중이 가장높은 품목과 그거래비중

(14)품질, 규격, 형식, 성능 등에서 생산자간의 차이로 구분취급의 필요성 유무

(15)총생산자수

(16)총생산자중 그 생산량이 상위 60%이내에 드는 생산자수

(17)상품의 수량을 계산하는 기초단위

(18)상품의 포장단위와 포장단위의 수량

(19)시중에 유통되는 거래단위

(20)가격이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 생산자공표, 행정지도로 구분

(21)조사대상도시수에 따라 서울(전국), 2대도시, 5대도시, 9대도시등

(22)유통단계 중 조사대상 단계를 표시하되, 필요시에는 2개단계도 표시

(23)동일조사단계에서도 단위거래량의 과다에 따라 가격의 차이에 따른 구분여부 표시

(24)국산과 수입을 합한 연간공급능력을 합산표시

(25) ~ (26) 생략

(27)내수와 수출을 합한 연간수요능력을 합산표시

(28) ~ (29) 생략

(30)상품수급에 있어서 계절적인변화시기를 성수기와 비수기간을 표시

(31)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2)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3)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4)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이외에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

(35)조사상품에 관계가 있는 단체등에서 자문을 구할 기관

(36)조사상품에 관해 업계, 학계의 전문자중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

(별표 11)                조사처 대장

1. 업체개요

상 호	대 표 자	형 태
소 재 지	창 립 년 월 일	취 급 종 목
소 속 업 종 별 단 체	경 쟁 업 체 수

2. 면접담당자

위 촉 년 월 일	성 명	부서, 직위	전 화

22451-019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12)              품목별조사처대장

조사품목		조사처			면접담당자			등록
코오드 번호	품종별	업체별	업태	소재지	성명	부서․ 직위	직통 전화	접수	말소

22451-020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20, ‘05. 12. 30)

현    행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등) ① (생  략)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거나 재무제표 등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③ ～ ⑤ (생  략)

제7조(세부심사기준) ① ～ ③ (생  략)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신인도분야의 각 항목을 당해공사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조정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당해사실을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일간건설지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종류별로 입찰적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5조(입찰가격공개 및 관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중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실시후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정보통신망에 등재하고, 입찰자별 입찰가격 및 낙찰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심사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세부심사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이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입찰가격공개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정보처리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조문정리

[별표1]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 사 항 목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1)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3) 최근년도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4) 최근년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5) 최근년도 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6)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7) 최근년도 총자산순이익율(당기순이익/총자산) 8) 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9) 최근년도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0) 신용평가등급 11)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 12) 영업기간	10 10 3 7 10 10 3 7 7 15 10 8	15 12 6 6 6 6 3 6 10 12 10 8	20 20 12 12 3 8 3 6 8 - - 8
합계	100	100	100

주) 평가방법

1. 1)～9)는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2. 1)～9)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 합병하여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

6. 10)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신청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의 평점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표 (생  략)

7. (생  략)

8. (생  략)

9.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표(생  략)

10. (생  략)

[별표2] (생  략)

[별표1]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 사 항 목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1)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3) 최근년도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4) 최근년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삭 제> 5)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6) 최근년도 총자산순이익율(당기순이익/총자산) 7) 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8) 최근년도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9) 신용평가등급 10)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 11) 영업기간	12 12 4 8 - 11 4 8 8 15 10 8	17 13 7 7 - 6 3 6 11 12 10 8	22 21 12 12 - 8 3 6 8 - - 8
합계	100	100	100

주) 평가방법

1.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9) - - - - - - -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별표2] (현행과 같음)

- 매출액영업이익율을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고, 매출액순이익율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