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건설산업기본법(의원입법) 관련 의견조회

1.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의원(한)이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금액 및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09.12.18)하였습니다.

2.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입찰브로커의 퇴출을 통한 부적격업체 정비 및 종합건설업체의 책임시공 유도를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시장의 건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받도록 하는 직할시공제가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도입‧시행되고 있고, 종합‧전문간 업역구분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능력 확보가 대내외적으로 절실한 상황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의원입법안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동 법안의 지역중 ․ 소건설업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귀 사의 의견을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10.1.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관련내용.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끝.

※ 첨부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첨부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관련내용

1. 제안이유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상의 대상공사 금액 및 의무비율을 법에서 직접 확대‧적용함으로써

◦ 건설업체의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확보에 기여하며 건설공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키 위함

2. 주요개정내용

◦ 직접시공의무제도 대상공사 금액 및 의무비율 확대(안 제28조의2)

현 행
대상공사 금액	의무비율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 구체적인 대상공사금액과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에서 대상공사금액과 비율을 30억원 미만 공사 및 30%이상으로 규정 (시행령 제30조의2)
개정안(장광근 의원)
대상공사 금액		의무비율
50억원 미만		50%이상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30%이상
10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0%이상
※ 구체적인 대상공사금액과 비율 모두를 법에서 정함

<첨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 회사명:

개정안	의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	예시) ①찬성 ②반대 ③수정의견 - 대상공사 확대, 또는 축소 - 공사규모별 직접시공 비율 조정방안 등